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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화이팅 외치는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정치외교학과 <정치가론> 수업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과 청년’을 주제로 특강한 뒤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고려대 방문한 안철수, '4차산업과 청년' 주제로 특강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정치외교학과 <정치가론> 수업에 참석해 ‘4차산업혁명과 청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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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을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추진한 '공무원 임금 삭감 공약'이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이 내용을 보도한 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1년여 만에 관련 기사 내용을 일부 삭제했기 때문이다.

1년 전 뉴시스 기사에서 '안철수 공무원 임금 삭감 공약' 삭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상임대표이던 안 후보는 자신의 '공정성장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공약 '국민만세(국민이 살만하도록 공공개혁을 해내는 세상)' 시리즈를 추진했다. 

안 후보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치킨집에서 지역구 청년들을 만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날 국민만세 시리즈 두번째인 '청년만세(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 정책 공약을 밝혔다. 고위 공무원 임금 삭감 등 공공부문 개혁으로 32조 9천억 원 재원을 마련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쓰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뉴시스>는 당일 "안철수 "청년, 투표 안하니 지원법 저조... 어느 당 찍든 투표해야""라는 제목의 현장 기사에 당시 공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총선 정책공약의 일환인 '청년만세'(청년이 만족하고 살만한 세상) 정책공약을 밝혔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 32조9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 이중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CEO 육성, 학비부담 경감, 청년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투입한다는 공약이다.

국민의당은 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간격을 축소하고, 중위임금(2014년 2465만원)을 기준으로 하위직은 임금인상, 고위직은 임금삭감을 해 매년 11조 4000억원을, 공무원 20%와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추가로 10%(금융공기업은 30%) 삭감해 매년 21조5000억 원을 각각 조달할 방침이다."

그런데 <뉴시스>는 1년여가 지난 12일 오전 당시 기사 내용 가운데 '청년만세' 공약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최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기사를 인용해 안철수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공무원 임금 삭감을 공약했다는 글이 퍼진 뒤였다.

때마침 전날(11일) 안 후보의 유치원 공약 관련 오보 논란으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진 탓에, 기사 삭제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당 "내용 부적절해 철회한 공약... 언론에 기사 정정 요청"

<뉴시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기사 내용 수정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삭제 이유나 안철수 캠프 쪽 요구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김유정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시 총선 공약처럼 나갔는데, 공식 공약은 아니어서 당시 해명자료를 냈고 관련 기사들도 삭제됐다"면서 "1년 전 기사들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 캠프에서 요청해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국민의당의 공무원 임금 삭감 공약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 공약의 현실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실제 <오마이뉴스>에서 확보한 '국민만세 시리즈 제2탄 청년정책간담회 프로그램(안)'에는 청년 일자리 재원 확보 방안으로 '▲ 공공부문 종사자의 호봉 간격을 축소하고, 중위임금(2014년 2465만원) 기준으로 하위직은 임금인상, 고위직은 임금 삭감 등 10%로 절감을 통해 약 11.4조원의 신규재원 조달, ▲ 공무원 20%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추가로 10%(단 금융공기업은 30%, 5년 내 삭감) 내년 21.5조원의 재원조달 가능 ▲ 위 두 가지 공공부문 지출구조 개혁으로 총 32.9조원의 재원을 확보'라고 돼 있다.

<뉴시스>를 비롯한 언론들도 당시 이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전 공동대표)도 지난해 3월 8일 오후 국민의당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임금상한제 등 임금격차 해소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치혁신특위는 "국회의원과 장관,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임금을 2016년 4인 가족 중위소득인 월간 439만 원의 2배인 878만 원을 상한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호봉제를 대폭 축소하고 하위직은 인상하여(9급 1호봉 2500만 원 수준) 제수당 통합 후 연봉제를 도입한다면, 공무원은 20%, 공공기관 직원은 10%(5년 내 삭감), 금융공기업은 30% 정도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뒤 국민의당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 공약은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국민의당이 지난해 3월 25일 발표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에도 이같은 내용은 없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작년 20대 총선 당시 안철수 후보 노원병 캠프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월급을 삭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정책 발표를 했으나 안철수 후보의 최종 확인이 없었고, 내부 논의 결과 부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해 해당 공약을 철회하고 각 언론사에 기사 수정을 부탁했다"면서 "그런데 한 언론에서 미처 해당 기사를 수정하지 못해 아직까지 남아있었고,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악용한 페이크 뉴스가 최근 대량 배포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캠프 공보단에서 오늘 해당 언론사에 기사 정정을 요청했다"면서 "매끄럽지 못한 기사 정정 요청으로 오늘 해당 언론이 오해받는 상황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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