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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문재인-안철수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 주제로 2017 한국포럼이 열린 12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악수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5.9 조기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정책 대결에 불이 붙었다. 양강 구도의 틀에서 접전을 벌이는 두 후보가 콘텐츠의 차이를 부각하며 우위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본격적인 정책 대결은 '규제 프리존' 문제를 두고 점화됐다. 포문은 안 후보가 열었다. 그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에서 '규제개혁에 나서달라'는 질문에 "규제프리존법이 있다"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저를 포함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라며 "다른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바라는 재계 앞에서 민주당과의 노선 차이를 강조한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정책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마다 지역전략산업을 2개씩 지정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자는 내용이다. 재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역에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요구해왔다.

문 후보 쪽은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나친 규제 완화로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 등의 공공 영역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검토해야지, 특별법으로 모든 규제를 한방에 풀어버리는 건 위험하다"라며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부작용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문 "좋은 일자리에 국가 역량 총동원" - 안 "재정 쏟아 붓는다고 되나"

규제프리존 논쟁은 두 후보의 경제 노선 차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일자리 해법을 두고 문 후보는 '정부 주도'를 내세우는 반면, 안 후보는 '기업과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양쪽의 해법이 선명히 차이 나는 대목이다.

문 후보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한국포럼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책과 재정 등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는 대기업과 부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더불어 성장을 이루는 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같은 자리에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한다"라며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만약 재정을 쏟아 부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일본은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고도 왜 안 됐나"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은) 민간과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공정경쟁', '동반성장' 등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정부의 개입 정도를 두고는 접근법이 다르다.

문 후보는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특별강연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다"라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안 후보는 다음 날 같은 특강에서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하는 것"이라며 "민간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적극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게 바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성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노선 경쟁→유치원 정책 대결로 이어져

양쪽의 경제 정책 대결은 최근 교육 정책으로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안 후보의 유치원 관련 공약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면서다(관련 기사 : 유치원 학부모들의 '공공의 적' 된 안철수).

두 후보 모두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추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견해가 다르다. 안 후보는 전국 초등학교에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추가로 설치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국·공립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은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을 완료하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뿐아니라, 아이들의 통원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유다.

안철수 선거대책위원회 채이배 정책실장은 "병설은 초등학교 내에 만들어지므로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다"라며 "병설유치원을 더 많이 공급해서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쪽은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형 단설 유치원을 자제하는 것은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역행한다고 반박한다.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들은 대체로 규모가 작은 병설이나 학비가 비싼 사립보다 단설을 선호하는 편이다. 단설 유치원은 별도의 건물을 독립적으로 지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은 데다, 국·공립이어서 학비가 싸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는 인근에 대형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는 데 반대할 수밖에 없다.

문 후보 쪽 권인숙 공동선대위원장은 "안 후보 유치원 공약의 가장 큰 문제는 사립유치원 원장 관점에서 발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라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에 맡겨 좋은 교육을 받길 바라는 부모들의 열망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