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태섭 "서향희 친분 때문에 박근혜 불구속?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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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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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30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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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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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이 어떻게 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지금 (30일) 오전 11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일 텐데요. 이 시간 정도면 뭐하고 있을 때입니까?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절차는 일단 들어가면 판사가 피의자한테 인적 사항을 묻고, 그다음에 영장 범죄 사실을 쭉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는지, 그럼 피의자가 답변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차례로 듣습니다. 쟁점별로 검찰이 주장할 것이고, 변호인이 방어할 것이고, 때에 따라 피의자도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이 무려 13가지나 되는데요. 이걸 40분씩 따지면 520분 해서 최소한 내일 새벽 정도에나 영장실질심사가 끝나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던데요. 전직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워낙 중요한 사건이니까 판사도 신중하게 볼 것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법원도 영장이 청구된 이후로 사흘을 잡아 놓고, 기록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럼 생각보다 의외로 예전의 사건들보다는 좀 짧아지지 않을까.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새벽 4시, 5시 이렇게 나오는데."

-기자들이 너무 피곤해요. (웃음)
"네.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사건이 상당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거치면서 변호인의 주장이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주장이 반복된다면 법원에서도 그걸 다 듣지는 않을 거라서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간단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간단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자정쯤에 발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이재용 부회장과 거의 비슷한 7시간 30분 정도를 예상하기도 하던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 관계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의 입장인지, 아니면 뇌물을 준 공여자의 입장인지 판사가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보더라도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된다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사실 결론에는 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판단이 그것보다는 좀 더 간단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구체적으로 강요죄에 해당하느냐, 뇌물죄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본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테니까요. 영장 단계에서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구속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크게 변론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겁니다. 하나는 특히 미르-K 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이것이 뇌물이나 강요가 아니다. 국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 재단과 체육 재단을 만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냐. 과거 정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무죄 취지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미 증거가 다 나와 있다. 증거도 확보됐고, 필요한 참고인도 다 구속됐다고 할 텐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의 모순이 생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에 가면 박 전 대통령은 관여를 안 했다는 식으로 부인할 겁니다. 말하자면 기밀문서를 최순실 씨한테 내보내줬다는 공무상 기밀 누설 같은 경우는 본인은 표현이나 다듬으라고 연설문 같은 걸 의논하라고 했는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인사까지 나갔고 난 거기까지는 몰랐다. 그리고 삼성에서 정유라 씨 말 구입하는 걸 도와주고 한 부분은 몰랐다고 할 텐데요.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 그 부분을 너무 강력히 주장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걸로 보이게 되거든요. 말하자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안종범 전 수석 등이 검찰에 조사받을 때 처음에는 부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면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명백한 물증이 나오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그걸 몰랐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자기 비서관을 지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추정이 가능하니까요. 구속을 안 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이 사람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법리적인 면으로 볼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원도 결국은 상식선에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말하자면 주범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종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구속돼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뇌물 같은 것에 관여하지 않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만 관여돼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관여했고, 가장 중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된다는 것은 사건 전체가 균형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법조인들은 거의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구속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워낙 대한민국이 연줄이 많아서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하고 있는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학교 법대 동기입니다. 그리고 강부영 판사의 배우자가 송현경 판사인데, 이분과도 친한 친구라는 거예요. 이런 사적인 관계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는 법조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서 법조인들은 한 다리 거치면 다 연결이 되고요. 지금 박근혜 정권이 이미 탄핵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라는 것이 미약해져 있습니다. 만약 정말 판사가 출세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품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도움이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정말 역사에 남을 결정이기 때문에 단순 친분 관계로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또 파면된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물론 판사는 결정문에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강부영 판사는 아마 평생 아는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서향희 변호사와 동기고,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음모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웅재 형사 8부장 있잖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에 대면 조사를 했던 해당 주심 검사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작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전후로 검찰 출신인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무려 6번이나 통화한 내용이 특검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한웅재 검사가 기자들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왜 통화를 했는지. 대체로 담당 검사가 압수수색 전에 대상 기관이 되는 관계자와 수시로 통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분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어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청와대가 압수수색이 쉬운 곳이 아니고, 경호 문제도 있으니까 협의할 수는 있는데요. 그럴 때는 공식적으로 해야지. 윤장석 검사와 통화를 그런 식으로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이 내용이 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요. 다만 작년에 어쨌거나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서는 별게 안 나왔지만,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압수수색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긴 핸드폰과 업무일지가 압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의 성과는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통화를 여러 차례 했는지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병우 전 수석 있잖습니까? 작년 10월 25일에 안종범 전 수석 주도로 청와대에서 대책 회의가 있었을 때,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수사 상황을 물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김성우 전 홍보수석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해서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게 특검 조사 내용에 있어요. 우병우 전 수석이 외교부 군기 잡고, 특별감찰관한테 자기 수사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등의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서둘러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찰권 행사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자료를 모아서 제대로 해야 하지 않나. 그 당시 청와대 근무하던 검사 중에 검찰로 복직하신 분도 있고, 나머지 분들 중에서 조사를 안 받은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이 정권의 힘을 업고,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을 바로 잡아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에서 수사 책임자와 통화했다는 흔적도 모이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모아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서울 구치소로 가면 최순실 씨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 재소자들을 수용하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만나서 범죄를 모의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증거 인멸도 하고요. 그래서 분리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걸 쟁점화할 필요는 없을까요?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할 텐데요. 서울 구치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둘이 접촉을 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조사받거나, 재판받으러 다닐 때도 같은 버스 타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필요하면 다른 곳에 수용할 수 있는지 절차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만약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경호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 구치소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 둘이 접촉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겠죠."

-구치소에 가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습니까?
"예우를 받지는 못하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구치소 측에서도 엄청나게 준비했을 테니까요. 그런 걸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국정조사 당시에 서울 구치소장이 최순실 씨의 눈치를 보면서 당시에 최순실 씨를 데려오고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하느냐'라고 항의하기도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어요. 이 서울 구치소장의 태도로 볼 때 이분들의 분리 수용을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범죄를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철저히 보고 감독하고, 지적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때랑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