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6일, OECD의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 검토 발표가 있었다.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각 국으로부터 주요한 환경 과제를 추천받아 환경성과를 검토해 권고안을 해당국에 보낸다.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한국에 대한 OECD 환경성과 검토 보고서는 1997년과 2006년에 발간되었다. 3번째인 2017년의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다룰 부분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폐기물, 물자 관리 및 순환 경제, 그리고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환경 정의를 심층평가 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환경정의 부분인데 다른 OECD 국가에서는 환경정의 개념을 심층평가로 제안한 적이 없다. 환경정의를 평가한 것은 한국이 최초가 된 것이다. 따라서 선례로 남을 환경정의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OECD 권고를 집중적으로 다뤄 볼 예정이다.

한국에 환경정의가 있을까?

환경정의는 환경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환경을 매개로 하여 특정 사회계층이 겪는 불평등을 환경 불평등이라 하며 환경정의는 이를 바로 잡아 환경 이용의 혜택과 피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아직 법이나 제도상에서 환경정의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거나 환경정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모든 시민의 권리(미래세대를 포함한) 같은 사회적 목적은 제도마다 상이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시행 조치가 뒷받침 되지 않았다.

큰사진보기
▲ 삶의 질-지역들 환경적 삶의 질은 지역들 간에 각기 다르다
ⓒ OECD Environmental Statis	관련사진보기

2006년 환경성과평과에서 대도시, 산업단지, 오염지역 인근의 보건 문제에 관한 분석을 확대하고 실내 대기질 관리와 작업장 보건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추후 벌어진 환경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기엔 역부족했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환경 불평등의 존재

김포시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에는 개별입지공장의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는 사례가 오랫동안 누적되고 있다. 기형 개구리가 생기고 농작물이 화학물질에 오염되는 등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폐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미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도시의 외곽으로 공장이 이동하면서 공기의 질과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노인이 많은 비도시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단체 환경정의는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를 보상하고자 국내 최초로 환경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아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법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다.

지난 1999년에 환경정의는 한국 최초로 환경정의포럼을 개최하면서 오염 발생시설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권특별 보고관은 다수의 신규 산업시설과 발전시설이 고령인구 및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거주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앞선 김포사례와 함께 OECD 평가에서 환경 불평등 사례로 UN이 주의 깊게 본 사례는 밀양 송전탑 사례이다. 고압 송전선 같은 에너지 인프라도 농촌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기를 생산하여 주로 도시 지역에 공급하므로 이 인프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 비용과 편익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는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 환경위험 노출, 취약 가구의 환경위험 노출에 관한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시설 입지로 인한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감소하는 방향 모색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OECD의 이러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와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과 단체들은 환경부가 OECD의 권고안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점이다.

이어서 <OECD 환경성과평가 2. 환경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 참여> 기사가 연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