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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

17.03.27 18:3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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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결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성명서에서 "검찰의 결정은 당연하다"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 역시불의를 저지르면 똑같이 단죄 당한다는 것을 역사에 뚜렷이 새길 때"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죄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기관이 입증했다"며 "주요 관련자는 대부분 구속됐고, 숱한 증언과 언론의 취재로 모든 정황은 명백해졌다. 더구나 증거인멸의 정황마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검찰을 향해서도 "사태가 촉발됐을 때 진즉 검찰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상은 오히려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뇌물죄의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해 재벌이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특검은 의지가 강력했지만 물리적 한계로 인해 숱한 의혹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았다"며 "이를 모두 물려받은 검찰은 조금의 허술함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제 세월호가 다시 떠오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 확실하게 수사해 국민 앞에 모조리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법원에 대해서도 "법원 또한 좌고우면 하지말고,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만인 평등의 법적 정의가 바로 서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철저한 구속 수사야말로 검찰이 국민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입증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박근혜 국정파탄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구속 #검찰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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