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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단체들이 2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지역 단체들이 2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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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대전학생인권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대전지역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전시의회가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거짓선동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더불어민주당·정의당·녹색당 대전시당 등은 2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1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대전학생인권조례(안)' 심의를 보류했고,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자동 상정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대전교총을 비롯한 보수교육단체와 일부 기독교단체 등이 조례제정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들은 지난 23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조례안을 발의한 박병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례제정을 촉구해 온 대전지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 이들은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거짓선동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대전시의회가 이러한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반드시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년을 끌어 온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박근혜 옹위세력과 같은 부류들은 조례제정을 반대하고자 구시대적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 가치로 해서 우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코자 하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부합하는 인권조례제정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대전시의회는 반대선동세력의 가짜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대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의원들은 황당한 반대 선동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로지 학생인권 증진이라는 목표만을 생각해야 한다"며 "인권 조례를 '좌파아이를 만드는 조례',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례', '학생일탈과 교권위축 조례'라는 해괴한 논리로 반대를 해 온 그들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세력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라고 유보되고 있는 인권을 학생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통제와 타력, 강제로 키운 아이들에게 자율과 자력으로 설 수 있는, 정상교육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대전지역 학생들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단체들이 2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지역 단체들이 27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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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대전녹색당 강지효 운영위원은 "인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마땅한 것이다, 학생이기 때문에,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미성숙하다고 말하는 것은 존중이 아닌 어른들의 일방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일 뿐"이라며 "그들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권리 오남용이며 교육의 붕괴, 기존사회 가치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인권의식이 낮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치수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주장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 아무런 근거도 없다"며 "억지 쓰고 떼쓰는 세력에 의해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짓밟혀서는 안된다, 대전시의회는 국제적 기준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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