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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경기광주 선동리·학동리 화학단지 조성 계획에 해당지역 주민들 광주시청 앞 반대 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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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학동리 주민들의 불만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들은 동네에 화학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해당 지역(초월읍 학동리 산 140-1번지)에 1만 5,000여평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엔 고무, 플라스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10개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단지 측은 천연재료사용 및 공장시설보강 등으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걱정을 덜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2시에는 경기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날 주민 50여 명은 산업단지조성 반대집회를 열었다. "주거지 화학공단 막아내자", "우리아이들 건강권을 지켜주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광주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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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경기광주 선동리·학동리 화학단지 조성 계획에 해당지역 주민들 광주시청 앞 반대 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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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경기광주 선동리·학동리 화학단지 조성 계획에 해당지역 주민들 광주시청 앞 반대 집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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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라도 좀 알려달라고 저희가 계속 공식적으로 민원서류를 넣고 있었거든요. 그 답변으로 나오는 것은 '(그냥)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요. 근데 여기저기 알아보면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졌다. 이게 나중에 승인 되서 경기도심의에 올라가면 손 못 댄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기다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나오게 된 거죠."

이날 참석한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집회도 한 3주전에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면담이 잡혔다'해서 미루고 '초월읍에서 회의합시다'해서 또 미루고 (그러다) 끝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시에 계속 진행사항을 물어보고 했는데 아직 추진단계에 있다면서 (민원사항에 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선동초 학부모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학교주위에 이런 공단 자체가 들어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광주)시에서도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 서류 자체를 검토하면 안 된다"고 분노했다.

지역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절대 반대"라며 "친환경 때문에 선동초를 선택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가 폐교밖에 더 되겠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시, "소통과 협의 위해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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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경기광주 선동리·학동리 화학단지 조성 반대 대책위 주민들과 광주시의 면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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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법)'에 적용받아 진행된다. 산단법은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해당 산업단지 추진은 산단법(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근거해 관주도가 아닌 민간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해당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승인 계획 절차"(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하를 위한 특례법)는 투자의향서제출(법 제7조1항) → 투자의향서 검토 및 자료제공(법 제7조2항) → 산업단지공급물량승인(경기도→광주시) → 산업단지계획 수립(법 제8조) →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법 제8조) → 공람공고(3일이내공고, 20일이상) 주민설명회(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잔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산업단지계획 협의 →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국토교통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경기도)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광주시는 산단조성팀을 구성하여 해당 업무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광주시 관계자는 기자와 면담에서 광주시의 입장과 현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밝혔다.

시 담당자는 "'학동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공급물량 승인 및 배정이 지난 1월 24일자로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고시'가 반영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아직 일련의 단계가 많이 남은 상황"이라며 "(산업단지 승인은)정식으로 신청해서 다 진행되면 마지막에 경기도 심의 받고 국토교통부 심의 후 (마지막으로) 광주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려하는) 3군데 중 1개 업체는 (환경정화를 위해)30억 대의 기기를 도입 중이고 2개 업체도 전체적으로 공기정화기기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광주시는 입주예정지역의 주민들 반대가 심해 시에서도 양측의 입장을 들으며 주민과 사업자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공장 짓지 말라는 소리 아냐, 다만 사람이 우선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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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주 시의원(자유한국당). 지난 광주시의회 행정감사시 질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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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광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 광주시의회 행정감사시 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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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민들은 대략 1,200여 명 그 영향권에 있어요. 또 추진이 계속된다는 얘기가 있으면 2차, 3차 계속 집회를 할 겁니다. 주거지에 화학공단은 초등학생도 불합리하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민원도 넣어보고, 탄원도 넣고, 질의서도 해봤는데 성의가 없어요."

"(답변이) 어떻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입니까? 화학공장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된대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서울에서 암수술하고 조용히 살려고 여기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공장보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공장을 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업종을 봐가면서 해야죠."

이들의 분노는 광주시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이어졌다. 대책위 한 참석자는 "한 달 반을 기다렸는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마을 주민에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된)들어온 서류 진행되는 것은 없다"며 "사업승인 받고도 착수를 못하면 실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들과 기본적 합의가 돼야 한다"며 "될 수 있으면 미리 주민들에게 진행되는 부분을 사전에 말씀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선출직인 우리가 주민 편 안서면 누가 나서나?"

"시하고 마을하고 서로 잘 협의하는, 협치하는 행정이 돼야죠. 제 생각은 그래요. 주거지역 내에 주민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시 성장관리방안과는 역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해당 지역구 황명주 시의원(자유한국당)은 "시 성장관리방안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산업지역을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주거지역 내에 산업지역이 들어오는 거는 시가 추구하는 도시계획에 안 맞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산업단지를 반대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유해물질, 환경적으로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말씀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주민 편에 안선다면 누가 나서나요? 그럼 선출직이 아니지요. 선출직을 할 이유가 없는거죠."

같은 지역구 박해광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집행부(광주시)가 (주민들이) 환경적으로 유해물질, 유해성분이 나온다고 우려를 한다면 점검을 해줘야 한다"며 "해당 업체에서 그게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와 공단을 분리하는 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한다"며 "(산업단지조성 취지는) 영세 소규모업체들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공공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한다"며 "광주 관내에 있는 공장과 창고들을 (권역별로 나눠) 깨끗하게 한 군데로 정리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광주시관계자들과 면담을 마친 선동리·학동리 화학단지 조성 반대 대책위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산업단지 조성이 진해오딘다면 반대의사를 밝히고 추가적인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