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이 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인 이른바 '가짜뉴스'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창원지검은 24일 경남지방경찰청,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오는 4월 1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경남 10곳)와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창원지검은 "흑색선전사범, 금품선거사범, 여론조작사범,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창원지검은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각종 근거없는 의혹제기나 흑색선전, 악의적․계획적 가짜 뉴스에 대하여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 했다.
최근 각종 선거에서 금품 관련 사건 비율은 줄어들지만 흑색선전은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 창원지검 관내에서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을 비교해 보면, 흑색선전사범은 32.9%→37.9%로 늘어났고, 금품선거사범은 26.8%→10.5%로 줄어들었다.
전국을 선거구로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는 금품선거사범(16대 22.6%→17대 11.3%→18대 8.9%)에 비해 흑색선전사범(16대 34.7%→17대 35.0%→18대 31.1%)의 비율이 확연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창원지검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흑색선전사범'과 '금품선거사범', '여론조작사범',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가짜뉴스는 구속 원칙이라는 것. 창원지검은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흑색선전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작성․유포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선거일에 임박한 흑색선전은 가중처벌할 계획"이라 했다.
또 창원지검은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에서 고발한 1명에 대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창원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