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검찰개혁 방안 발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 나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2012년 9월 4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

[2017년 3월 2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겠다."

[2017년 3월 22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흉악범을 처단해야 안전한 세상이 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진태 의원 등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들이 '사형제 존속'을 내걸었다. 사형제 존속은 대선시기 보수 진영 주자들의 단골 의제이기도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지난 2012년 9월, 18대 대선 새누리당 후보자 시절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은 아니다"라며 존속을 강조한 바 있다.

홍준표 "국민 여론 70% 이상이 사형제 폐지" 

그로부터 꼬박 5년 뒤, 한국당 내 두 주자들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영남권 방송3사 TV 토론회에서 "대기 중인 사형 미결수가 60명을 넘는데 법치를 위해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 주장에 선을 그었다. 홍 지사는 아예 사형 집행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지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집권하면 사회 방위를 위해 흉악범에 한해서 반드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 흉악범이 난무하고 엽기적인 사건이 난무한다"면서 "국민 여론 70%이상이 사형집행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범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흉악범으로 확정돼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있지 않나"라면서 "기준을 따질 게 뭐 있나. 신문에서 흉악범이라고 쓰지 않나"라고 답했다. 

국민 찬성 여론을 근거로, 사형제를 부활시켜 흉악 범죄를 없애겠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법학자나 인권단체들은 줄곧 이같은 '사형제 부활' 공약을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해 왔다. 사형제 시행과 흉악 범죄 축소 간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변정필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캠페인 전략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형제로 흉악 범죄를 낮추겠다는 시도는 통계적으로도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연구가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말했다. 변 팀장은 이어 "(정치권이) 국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책임을 사형제도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면서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형제 부활을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검찰청 만들자는 것"

한편, 이날 홍 지사는 검찰 개혁 공약으로 ▲검·경 간 수사권 조정 ▲경찰에 독자적 영장 청구권 부여 ▲경찰 영장 기각 시 검사의 구체적 사유 명시 ▲검찰총장 자체 승진 금지 및 외부 영입 ▲검사장 등 검찰 직급 조정 ▲정치검사 색출 및 문책 등을 제시했다.

특히 홍 지사는 수사권 조정에 관해 "검사는 독점적 기소권과 더불어 막강한 수사권을 갖고 있어 권한 남용, 부패 비리, 전관 예우 등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이 주장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는 "검찰 개혁 방안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홍 지사는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다"라면서 "기존 검찰이 잘못돼 검찰권이 흔들리는 것인데, 기존을 개혁해야지, 새로운 검찰을 만든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