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반영한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 곳곳에서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이 단체 강당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좌담회'를 연다.
이날 좌담회는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와 경남지방자치센터, 경남대 민교협․교수노조가 공동주최하고,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다.
과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현황은 불균형이 심했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 전국적으로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옛) 33.5%, 더불어민주당 25.5%, 국민의당 26.7%, 정의당 7.2% 등이었다.
그런데 실제 최종 의석수는 새누리당 41%(지역 105석, 비례 17석), 더불어민주당 41%(지역 110석, 비례 13석), 국민의당 13%(지역 25석, 비례 13석), 정의당 2%(지역 2석, 비례 4석)였다.
경남(지역 16석)만 놓고 보면 어떨까. 경남 20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48%, 더불어민주당 26%, 국민의당 19%, 정의당 7%였다. 그런데 의석비율은 새누리당 75%(12석), 민주당 19%(3석), 국민의당 0%(0석), 정의당 6%(1석)이었다.
2014년 6월 5일 치러진 경남도의회 지방선거 결과, 정당득표율과 의석 비율은 불균형이었다. 득표율은 새누리당 59.19%, 새정치민주연합 28.87%, 통합진보당 5.30%, 정의당 2.51%, 노동당 2.89%, 녹색당 1.25% 등이었다.
그런데 경남도의원(총 55석)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 90.91%(지역 46, 비례 4석), 새정치민주연합 3.63%(비례 2석), 노동당 1.82%(지역 1석), 무소속 3.63%(지역 2석)이었다. 새누리당은 정당득표율이 59.19%였는데, 의석은 90.91%나 차지한 것이다.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다"며 '18세 투표권 확대' 등을 강조했다.
이들은 "만18세 시민은 이번 대선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 교사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직장을 떠나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마저 박탈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선거법은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참정권을 억압하는 선거법과 지방공기업법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당장 바꿔야 한다"고 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사표가 줄어들고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된다"며 "그리고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들은 "독일,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우리가 부러워하는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르고, 정책중심의 정치가 이뤄지는 국가들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지방의회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의회 선거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특정 정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도한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양심있는 시민들에게 제안한다"며 "선거법 개혁운동에 함께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혁신하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