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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착공식에 참석한 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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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월세 아파트 공급정책인 뉴스테이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야권 대선후보들은 대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뉴스테이'를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예정대로 뉴스테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건설사들은 좌불안석이다.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등 "뉴스테이 대기업 혜택 줄여야"

뉴스테이 축소는 현재 야권 대선후보 캠프를 중심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 등 주거 시민단체 18곳이 실시한 19대 대선 정책 질의 답변에 따르면, 안희정,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뉴스테이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설문에 답하지 않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쪽도 <오마이뉴스>에 대형 건설사에 대한 세금감면 등 과도한 특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종학 문재인캠프정책본부장은 "뉴스테이는 비싼 임대료가 문제"라면서 "뉴스테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택지를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혜택 이외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뉴스테이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하나하나 구별해, (기업에 대한) 특혜적 요소가 있는 것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뉴스테이를 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쪽은 시민단체 질의에 뉴스테이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기본적인 방향에 찬성하며 이를 보완할 합리적인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캠프는 "뉴스테이는 서민이 민간 시장에 참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건설사와 금융자본의 무위험 투자이익을 위해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쪽도 "뉴스테이는 최초 임대료 제한이 없는 임대주택임에도 융자 지원과 세금 감면으로 민간기업에 수익을 보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정책"이라며 "공공지원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표 주택정책, 비싼 임대료와 대기업에 과도한 혜택 줘서 비판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에게 안정적인 월세 주택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한 주택 공급 정책이다. 민간 사업자에게 정부가 저금리 융자와 택지제공,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월세 아파트 공급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이기도 했다.

뉴스테이는 그동안 높은 임대료로 '금수저 월세'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뉴스테이 예정지구 중 서울 용산 84㎡은 평균임대료 시세가 200만 원(월 186만 원, 보증부월세 7000만 원)에 육박했다.

월 186만원은 중산층이나 대기업 직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다. 

용산 이외에 서울 영등포 84㎡(119만 원), 서울 영등포 59㎡(111만 원)도 월 100만원이 넘는 임대료가 책정됐다. 뉴스테이가 처음 공급된 인천 도하 이편한세상도 전용 59㎡형이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3만원으로 인근 주택 임대료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뉴스테이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취득세 등 세금감면, 택지지구 우선 공급 등 혜택을 받는다. 높은 임대료를 받는 월세 주택을 공급하는데 정부가 굳이 이런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뉴스테이의 목적은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인데, 이는 저소득이나 취약계층과는 상관없다"면서 "정부의 역할은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산층 월세 공급을 시장에 맡기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단 "예정대로"... 건설사는 '좌불안석'

일단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6만1000호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 부지를 확보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만호의 뉴스테이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인천, 충청 등 14개 단지, 1만4088세대가 입주자 모집을 끝냈다.

올해 11월에는 대림산업의 위례 이편한세상 뉴스테이(36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올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서 "중산층에서의 임대 주택 수요가 지속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런 수요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등이 대형건설사들은 좌불안석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정부의 지원 방침에 따라 기존 보유 사업지를 활용해 뉴스테이를 분양하고, 부지 매입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은 뉴스테이를 전담하는 부동산종합서비스 테스크포스(TF)를 꾸렸고, 한화건설도 사업 시작 후 임대사업팀과 운영팀을 만들었다. 대림산업도 지난해 11월 설립한 자산운영사(AMC)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을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뉴스테이를 축소, 폐지한다면, 사업과 조직 개편도 불가피하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어 추가 사업을 진행하기도 힘들 것이란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고는 했어도 수익성이 불투명해 시행 초기에 참여 의향을 밝힌 건설사는 거의 없었다"면서 "현재도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데, 인센티브 규모가 축소된다면 추가적인 사업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등 정부 정책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건설사는 물론 입주자들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