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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보수 교육단체와 기독교인 등이 2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대전학생인권 조례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보수 교육단체와 기독교인 등이 2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대전학생인권 조례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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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보수 교육단체와 기독교인 등이 2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대전학생인권 조례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보수 교육단체와 기독교인 등이 2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대전학생인권 조례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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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수작일 뿐이다."
"학생들을 '성적부진 학생회 간부'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대전시의회가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보수 교육단체와 기독교인 등이 학생인권 조례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대전학생인권조례)'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대전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초 대전지역 교육·인권·청소년 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여론 수렴에 나섰고, 이들과 뜻을 같이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철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 교육·학부모 단체와 기독교인 등이 '교권추락', '동성애 조장' 등을 내세우며 극렬한 반대에 나섰고, 급기야 공청회가 무산되기 까지 했다. 결국 조례제정이 무산된 가운데, 박 의원이 지난 연말 논란된 부분에 대한 수정된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지난 1월 상임위 심의가 진행된 것.

하지만 이날 상임위에서도 심현영·윤진근 의원 등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심의보류'를 결정, 3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다.

이러한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단체 등이 2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우리 자녀 인권을 볼모로 자녀들을 망치게 하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근거로 ▲공청회 없이 추진하는 절차적 문제 ▲조례안에 학생 권리만 25개가 있고, 의무는 전혀 없다는 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는 점 ▲인권센터 설치를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려고 한다는 점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교조 등 일부 세력들의 주장을 동조하며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박병철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존재부터 부정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치적 야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볼모로 하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장본인들"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는 대전지역 40개 단체가 연합한 '건강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와 '공교육을 사랑하는 학부모연대 대전지부',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대' 등이 참여했다. 또한 S장로교회 등의 승합차를 타고 온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참석했으며, 현장에는 기독교계 신문이 배포되기도 했다.

 대전지역 보수 교육단체와 기독교인 등이 2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대전학생인권 조례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대전지역 보수 교육단체와 기독교인 등이 23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대전학생인권 조례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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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집회와 관련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이병구 집행위원은 "인권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안이 아이들의 권리만 보장하고 의무는 강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시켜서,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민주시민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준수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권리만 보장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정말 공상 같은 주장"이라며 "성적취향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동성애조장이 될 수 있느냐, 이미 조례를 시행 중인 5개 지역에서 동성애가 늘어났다는 어떤 통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권리를 많이 주면 교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지나 친 우려"라면서 "광주의 경우, 두발·복장 단속이 없어진 이후 교사와 학생들 간의 친밀도가 더 높아져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할 권리를 준다고 교권이 침해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조례제정에 반대하는 논리가 전반적으로 '구시대적 국가관'을 강조하거나 아이들을 사회공동체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키워내는 데 방점을 두기 보다는 국가나 교사의 일방적 통제 받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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