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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시민사회와 야권이 22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혁에 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울산지역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가 일제히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이루자는 것인데, 특히 만 18세 투표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은 이번 대선부터 당장 실현돼야 한다도 요구했다.

지역 시민사회와 야권은 "촛불민심이 요구한 적폐청산 등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정치개혁이고 그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 시작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혁에 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역에서 출발하는 광범위한 연대를 만들어 반드시 선거법 개혁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단체는 울산시민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등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녹색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민중의꿈 등 울산지역 제 정당과 단체다.

"정치개혁 과제 중 첫째는 선거법 개혁"

지역 시민사회와 야권 등은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며 이는 촛불민심이다"라고 했다. 따라서 대선후보와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광장을 채웠던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패, 정경유착, 권력남용이 없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폐청산과 함께 재벌개혁, 행정개혁, 조세·예산개혁,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자치개혁 등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정치권 상황을 보면 적폐청산과 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와 야권은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개혁은 정치개혁이고 그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 이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 시작을 선언한다"면서 이뤄야 할 4가지 과제들을 설명했다.

지역 시민사회 등이 요구한 첫째는 '선거와 관련한 시민의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법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국정 농단에 책임이 있는 정당을 심판하자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는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교사·공무원·공공기관과·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참정권을 억압하는 선거법과 지방공기업법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므로 당장 바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이를 통해 사표가 줄어들고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넷째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시행'인데, 시민사회 등은 "국민의 선택권도 최대한 보장하고 당선자의 국민대표성도 높여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이 개헌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는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들만의 개헌논의'를 중단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3당의 개헌 추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면서 "법률 하나 개정하기 위해서도 의견 수렴절차와 공청회를 거치는데 국가 근간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작했다.

따라서 이들은 "개헌 이전에 법률로 할수 있는 선거법 개혁부터 먼저하는 것이 순서이며, 선거법 개혁없는 개헌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지역 각계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제도를 개혁해 지역정치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혁에 함께하는 것이 촛불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법 개혁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정치인들은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