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이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결산결과 이들 자원 3사는 지난해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로 인해 약 3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홍영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당기 순손실 1조 1190억원을 기록했으며, 광물자원공사는 9870억원, 가스공사는 6700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2015년에도 적자 4조 5000억원을 기록했고, 광물자원공사 또한 적자 2조 600원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손실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도 1조원 규모의 적자가 지속됐다.

가스공사의 경우 국내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사업에서 자산손상 등 9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어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로 인해 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그 합계액만 무려 9조원을 상회했다.

광물자원공사 또한 만만치 않았다. 광물자원공사는 2015년 2조원 손실과 2016년 1조원 규모의 추가 손실로 인해 현재 자본이 마이너스 8408억까지 감소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자원 3사의 주요 손실을 보면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멕시코 볼레오사업(5612억원)과 암바토비(1135억원)에서 발생했고, 가스공사는 자산손상차손으로 8720억원 손해를 입었다.

홍영표 의원은 "멕시코 볼레오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1조 5306억원인데, 이미 손실 처리된 액수가 1조 5027억원에 달한다. 투자액 대부분이 이미 사라졌고 앞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암바토비 니켈광의 경우에도 총 투자비의 절반가량인 7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은폐로 자원개발부실과 국부유출 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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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 부실 현황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다시 작성한 최근 6년 간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현황과 자원3사 해외자원개발 현황.
ⓒ 출처 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	관련사진보기

자원 3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총 3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중 14조원 이상의 손실이 이미 회계에 반영됐다. 부실실체가 드러나면서 금융비용 증가와 의무적인 추가투자로 비용 지출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매년 그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홍 의원은 "작년과 올해 회계에 반영한 손실만 이미 10조원 규모이며, 저유가와 광물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손실 규모가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위험이 큰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수 조원 대에 달하는 부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원 3사의 부실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제출한 '제2차 자원개발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면, 사실상 부실을 방관하고 있다.

회의결과를 보면, '구조조정 이행을 위해 공기업들이 상당 부분 고생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자원가격 상승 없이 구조조정만으로 공기업 경영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거나, '기관 운영상 최소한의 투자비는 필요하므로 구조조정 내용 중 투자비 절감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있다'는 식이다.

산자부가 주도로 구조조정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지만, 이렇듯 실제 내용을 보면 공기업한테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맡겨 놓고 방관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천문학적인 해외자원개발 부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과 국부유출은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은폐에 의해 아직도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차기 정부 때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정밀한 구조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