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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월미모노레일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후폭풍이 거세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모노레일(주)이 대출확약서 등 사업비 확보 방안을 제출하지 못했고, 차량 20대와 궤도시설 설치 등 최소 90% 이상 공사를 완료했어야 함에도 어떠한 공정도 이행하지 못했다'며 협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공사가 "민간투자 사업협약을 해지한 것이지, 월미모노레일 사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 또는 공사의 재정을 투입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공사는 이 주 내로 공사와 인천시, 중구 등 관계기관과 주민들로 태스크포스팀 형탱의 '월미모노레일 사업 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월미은하레일을 추진할 때부터 2017년 월미모노레일 사업협약을 해지할 때까지 10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했던 사업이 물거품 되면서 인천시에 대한 비판여론과 시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진상조사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공사는 지난해 약 11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시가 재정을 지원해 대부분의 적자를 매워주고 있어도, 공사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공사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해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시와 공사 모두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다.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혈세 200~300억 원이 또 들어가게 된다. 그렇다고 개통을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지난 10년간 1000억 원을 날리고, 또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월미모노레일은 막대한 행정력을 혈세를 낭비한 부실행정의 상징이 된 만큼, 철거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1일부터 10년간 1000억 원을 날린 월미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진상조사를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정복 시장은 대 시민 사과를 미뤄서는 안 된다. 유 시장의 사과가 월미모노레일 해법을 찾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라며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가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를 논의할 수 있는 '시민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가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과 더불어 감사원 또한 지방공기업 감사 때 인천교통공사에서 추진한 월미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감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당초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예정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에 무산된 월미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천교통공사는 여전히 월미모노레일을 개통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공사는 다만 2015년 민간투자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같은 해 7월 변경하면서, 공사에 불리한 조건을 수용한 데 대해 상급기관의 조사를 통해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공사가 사업협약을 통보하자 인천모노레일㈜은 지난 20일 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일방적인 협약 해지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달 중 실시협약을 토대로 사업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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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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