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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사드 배치' 문제였다. 연이어 터지는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가고 있으며, 북한의 핵기술이 무시 못할 수준까지 진일보했다는 관측이다. 결국 한국은 이를 대비할 필요성이 부쩍 증가한 셈이고, 사드는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미군의 지휘에 놓이는 사드 및 레이더에 대해 민감한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뒤이어 금한령을 통해, 한류 컨텐츠 수출과 한국 관광에 보복을 가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는 와중에도, 중국의 눈치를 봐야 했다. 정작 중국 또한 2011년부터 한반도는 물론 태평양까지 감시하는 레이더를 운용해왔으면서 말이다.

2016년의 또 다른 쟁점은 '청년 복지'였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지자체 차원으로 시행하고자 한 정책들이 쟁점의 대상이었다. 두 지자체가 시행하려했던 정책은 청년 수당이었는데, 취지와 방식에 있어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맥락이 비슷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에 제동을 걸어 오랜 갈등을 빚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연금 정책 등과 혼선 및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자체 독자적으로 청년 수당을 시행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의 권한에 대한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이처럼 지난해는 이 세상 뭐 하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한 해였다.

미세먼지 정의 및 현황

지금까지 살면서 대기오염과 관련된 존재는 황사와 스모그밖에 알지 못했으며, 그중 친숙한 것은 봄철에 잠깐씩 오곤 하는 황사뿐이었다. 황사가 올 때면 자동차 등에 쌓인 먼지로 인해 그 경각심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부터 '미세먼지'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 10), 지름이 2.5㎛ 이하(PM 2.5)인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이는 화석연료가 연소되거나 공장 및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화합물이다. WHO는 미세먼지의 물질 중 일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외에도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한다. 가장 큰 문제는, 황사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은 하늘이 참 맑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을지 모른다.

이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은 1995년부터 알려져 왔다. 그러나 정부 등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이 대두되는 2013년부터 부랴부랴 대책을 수립했다. 그리하여 2014년부터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예보하는 것을 시작하였고, 이듬해에는 초미세먼지로 확대되었다. 이미 1995년부터 한중일 공동조사사업을 진행했지만, 20여 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유럽 등 서방세력이 1979년부터 '장거리 이동성 대기오염 조약'을 체결하고 51개국이 대기오염을 공동 관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게다가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인 규명도 지지부진하였다. 디젤, 고등어, 중국,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의 주범을 밝히는 과정에서, 정부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정도는 심각한 편이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3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WHO는 물론 환경부의 기준치를 훌쩍 초과한 날이 365일 중 60일을 넘었다. 그중에서도, 산업단지와 항만 등이 자리 잡은 인천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기도 쉽기 때문에, 공기가 맑아야 하는 백령도와 같은 도서지역도 서울 도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이다.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 인천은 특히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인천, 미세먼지의 원인 : ① 외부적 원인(중국)

우리나라의 대기가 나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던 초기에 가장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그 주된 원인에 대한 것이었다. 디젤이나 화력발전소 등 내부적 요인이 주범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며,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의견도 많았다. 중국이 원인이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결국 내부적 원인의 비중이 증가한 탓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처음에는 발뺌을 하는 모양새였다. 2014년 중국 환경보호부 부국장은 전파과정이 복잡하여 명확한 결론이 없고, 주된 요인은 현지에서 발생한 만큼 현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관련 연구결과가 잇따라 보고됨에 따라 그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7년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8년 동안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0㎍/㎥ 이상이었던 254일을 분석했더니, 해외(중국)에서 온 오염물질이 최대 70%에 달했다. 이는 중국에서 아직 난방 등에 석탄 등 화석연료를 많이 쓰며, 외에도 공장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통해 한국으로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지는 것이다.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허용치의 40배를 기록한 날도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도 대기오염 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안이다. 2010년 WHO 등의 보고서에는 매년 12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을 한다고 밝혔으며, 중국의 한 다큐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폐암 환자 증가율이 500%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중국의 석탄 의존도가 70% 가량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7년까지도 중국의 주력 에너지는 석탄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또한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가 중국발 미세먼지 배출량이 최소한 2022년까지 최악의 경우에는 2050년까지 늘어날 것이라 밝혀, 그 전망이 밝지는 않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여 대기질 측정 자료를 최초로 공유하기로 합의했으며, 2016년에는 서울・인천・베이징 등을 포함한 동북아 15개 도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법상으로도 '스톡홀름 선언', '리우 선언' 등에서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책임을 규정했지만, 처벌조항 등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중국에 대해 억지력을 행사할 법적인 제재 등 뾰족한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인천, 미세먼지의 원인 : ② 내부적 원인

중국의 비중이 최대 70%에 달한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 원인도 미세먼지에 대해 절반 정도는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뾰족한 수가 없다면, 차선으로서 내부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내부 요인 비중을 살펴보자.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 제조업에서의 연소로 인한 비중이 40~60%대였으며, 디젤(경유)차 등으로 인한 도로이동오염원은 10.6%에 불과했다. 그 밖의 환경부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이나 화력발전소보다 자동차의 비중이 크다는 분석도 있고, 화력발전소의 최대 기여농도가 10월에는 대기환경기준치의 49%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로 의견이 갈린다. 아직 연구 진척이 덜 되었기도 하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1차 요인과 2차 요인 등으로 나뉘는 등, 오염원을 분석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는 인천에만 한정해보자.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 통계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전체 배출량 1697t 가운데 항공기와 선박 등 비도로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2.8%인 556t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에서 발생하는 2차 미세먼지 요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전체 배출량의 28.4%)을 고려하면 공항・항만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인천의 특징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9개의 발전소,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국가기반시설이 집중되었으며, 많은 산업단지와 300만의 인구를 자랑한다는 사실이다. 그 말인즉슨, '국가'기반시설에 인천시가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시와 김포시 등 경기도와 알력다툼을 하다, 결국 또 다시 연장하고 말았으며, 발전소 역시 정부가 영흥화력에 증설할 7, 8호기의 석탄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21년까지 석탄발전량을 현재(전력생산량의 39%)보다 2배 가량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역시 인천시의 소유가 아니라 독자적인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인천의 미세먼지 대책 현황

위에서 인천의 미세먼지 원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인천의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 등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 요인 역시 중앙정부라는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외부적 요인이든, 내부적 요인이든, 인천시가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대책과 함께 병행하여, '인천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차 계획(2015~2019년)이 시행중이며, 미세먼지를 국가 환경기준 이내로 낮추는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지자체 최초로 수립하였다. 이에 대한 예산은 높은 편이다. 1차 8500억에서 2차에서는 2500억으로 줄고, 3차에서는 4400억으로 들쭉날쭉한 편이나, 올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집중 감축에 배정된 환경부 예산은 4509억 원(지난해 3688억 원에서 22.3% 증가)인 것을 고려한다면 일개 지차체로서는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대기오염 농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천억의 예산이 무색할 지경이다.

결국 이 문제는 앞서 살핀, 인천시가 중국과 중앙정부라는 외부적 요인을 얼마나 억제하느냐에 달린 것이 드러난 셈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임 추궁을 위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2017년 1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의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위한 다각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고 나서야, 수도권매립지나 화력발전소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국 문제 역시, 외교 문제인 만큼, 정부의 협조가 없어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다.

당하는 인천, 억울한 인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이 있다면, 나의 고통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닐 때이다. 괴로워도 달리 하소연할 곳이 없고, 내가 용을 써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겪고 있다면, 그 때만큼 억울할 상황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안부나 사드 문제가 그럴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나 성남시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줬다. 인천시 역시 미세먼지에 있어, 각종 외부적 요인에 시달리고 있다.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없는 살림을 쪼개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아질 기미가 없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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