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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check [대체로 거짓]

"안 후보께서는 지난해 7월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나왔을 때 개인 성명 통해서 사드 배치 안 된다 필요하면 국민투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12월 3일에는 사드 배치를 되돌리는 건 외교적으로도 불가능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올해 2월 1일에는 정부 간 협약을 다음 정부가 뒤집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해 7월에 사드 반대했을 때 사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주관을 갖고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실험으로 국민 여론이 사드 찬성 쪽으로 옮겨가니까 지지율에 손해가 가겠다 해서 찬성한 것 아닌가."(손학규·박주선 후보)

"국익이 최우선 기준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최선의 방법을 저 나름대로 말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국제적 명분을 쌓아가고 국내 공론화되는 기간을 거쳤어야 하는데,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다. 근데 이후 박 정부가 사드 배치를 실행에 옮겼다. 국방장관이 미국 가서 서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일이 진행되고 합의가 공고화됐다. 상황이 바뀌면 정치인은 거기에 맞춰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바꾸는 게 맞다."(안철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20일 TV조선에서 열린 보도·종편방송 4개사 주최 국민의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손학규 후보와 박주선 후보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관한 의견이 왜 바뀌었는지를 묻자 안 후보는 "국방장관이 미국 가서 서명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공고화됐다"라고 답했다.

 20일 TV조선에서 열린 보도·종편방송 4개사 주최 국민의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일 TV조선에서 열린 보도·종편방송 4개사 주최 국민의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 TV조선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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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한미간 문서 합의 없었다

사드 배치는 지난해 1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안보·국익 따라 사드 배치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 2월 7일: 한미,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결정 발표 ▲ 3월 4일: 사드 배치 논의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및 공식 출범 ▲ 7월 8일: 한미, 사드 배치 결정 공식 발표 ▲ 2017년 3월 6일: 미군, C-17 수송기로 오산기지에 사드 발사대 2기 공수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서명'한 일은 없었다.

현재까지 외부로 공개된 한미 양국의 '서명'장면은 지난해 3월 4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에 합의하는 장면 정도였다.

 지난해 3월 4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에 합의하는 장면
 지난해 3월 4일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에 합의하는 장면
ⓒ YTN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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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8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2월 초 방한 때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사드 배치를 한국 대선 전인 4~5월 안으로 마무리 짓자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으나, 한 장관이 방미해서 어떤 서명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주한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에 의거해 자체 무기(사드)를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야당과 사드 배치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국회 비준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은 안 후보의 "국방장관이 미국 가서 서명했다" 발언에 대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2016년 10월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제48차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사드 배치 절차의 지체 없는 진행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힌 부분을 말한 것이라고 22일 알려왔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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