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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더불어 민주당 국민통합 위원장
 김홍걸 더불어 민주당 국민통합 위원장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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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개월여 동안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박근계-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을 받는 일만 남았다.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회가 소추안을 가결하고 헌재가 인용했지만, 국민의 촛불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 지난 15일 김홍걸 더불어 민주당 국민통합 위원장을 여의도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검찰 수사와 헌재 결정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불복 의사 표시, 탄핵에 대한 평가 등에 대래 물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지난 10일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되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만장일치 된 것은 너무 당연하죠. 보수-진보를 떠나 상식선에서 판단했을 때 너무 명백한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죄과가 많이 나와 도저히 그것을 기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국민 여론이 워낙 압도적인 상황에서 헌재가 기각한다면 국민이 사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말이 나올 수 있죠. 헌재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느낌은 어땠나요?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탄핵 됐다는 게 비극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이 국민을 배반한 전력자를 평화적인 방법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심판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쾌거라고 할 수 있죠."

- 이번 탄핵은 국회가 소추안을 가결시키고 헌재가 인용하긴 했지만, 국민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번 탄핵의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저도 동의해요. 박근혜씨가 지명한 재판관들조차도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만 봐도(알 수 있죠). 국민이 워낙 압도적으로 탄핵을 지지했고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드셨기 때문에 이들도 그런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박근혜 정권이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 촛불집회에 자주 참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땠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한두 번 빠진 것 빼고는 계속 촛불집회에 나갔어요. 우리 세대가 민주화 운동 했던 과거와 다르더라고요. 민주화 이후 민주시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시위 문화서 성숙해졌더라고요. 쓰레기도 남기지 않고 폭력은커녕 연행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것이 이번 촛불혁명이 성공한 원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주목하는 것 같아요.
"과거 여당 의원들이 시위 있을 때마다 폭력 시위로 매도하면서 '선진국 시위문화는 이렇지 않다. 선진국에서는 무질서한 행동이 나오면 몽둥이가 날아오고 총으로 쏴버린다'는 막말을 해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시비를 걸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오히려 박근혜씨를 옹호하는 집회에서는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는 말과 폭력이 난무했죠. 그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고 박근혜 일당의 민낯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죠.

사실 선진국에서 이런 정도의 대규모 시위가 나면 그중 일부 사람은 말썽을 일으켜서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거든요. 외국에서 보고 놀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선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결과를 차지해 민주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엔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모범적인 정권교체와 국가 대개혁으로 이루어지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도 이전 4·19혁명이나 6.10항쟁 때 결과는 엉뚱한 사람이 차지했잖아요. 이번엔 다를 것으로 보세요?
"그때와 다른 점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패악 무도한 행위가 다 드러나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기 때문에... 수구 기득권 세력이 분위기 반전을 계속 시도하고는 있지만 아마 이 상황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경계는 해야겠죠. 하지만 거대한 물결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결정문을 보면 탄핵 사유 중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대통령의 권한남용만 인용되었는데.
"그 점은 아쉬운 부분이죠.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마음에서 우러나 적극적인 자세로 탄핵을 통과시켰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도저히 박근혜씨를 두둔해 줄 명분이 없고 국민의 여론이 무섭기 때문에 그걸 인용했다고 생각해요. 헌법 재판관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특검에서 조사를 했는데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다 밝히지를 못 했잖아요. 세월호 7시간이 대표적이죠. 재판관들이 그 사람들이 꼼짝 못 하고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점도 있다고 봅니다."

 김홍걸 더불어 민주당 국민통합 위원장이 <오마이뉴스>외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홍걸 더불어 민주당 국민통합 위원장이 <오마이뉴스>외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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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단이 막말하는 등 상식 밖의 태도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인단의 행패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도저히 그 사람들과는 동조할 수 없어서 더 탄핵을 인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엔 변호인들은 기각을 받아내려는 노력보다는 자기들 기분 풀이하러 온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죠."

- 박 전 대통령이 탄핵 후 바로 퇴거하지 않고 12일 저녁에 삼성동 자택으로 갔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하루 이틀 늦은 건 이해해 줄 수 있다고 하겠지만...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심지어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분 중 3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안 했다는 건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 하지 않은 것이죠. 국민 보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나' 하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동정을 받을 기회조차도 스스로 날려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 삼성동 자택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지지자들이 모여있었던 것도 어이없었어요. 개선 장군도 아니잖아요. 온다고 하더라도 말렸어야죠. 국민이 대통령 탄핵이란 최악의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개탄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이죠."

- 민경욱 의원을 통해 전해진 입장을 보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헌재 판결에 불복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헌재 판결 불복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해요."

- 서울시의원으로 자유 한국당 소속인 신무연 의원이 "화염병 준비해서 경찰한테 던져서 화재가 나고 사망자가 속출했다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안타까워했다"는 글을 단체 카톡방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었는데.
"그것도 어이없는 일이죠. 만약에 야권 또는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아마 바로 내란 음모로 사법처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검찰과 경찰의 잣대가 소위 보수라고 하는 극우 세력을 다룰 때와 야당 또는 진보세력을 다룰 때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 큰 문제죠. 그 사람들은 폭력과 내란을 선동해도 전혀 처벌을 안 하니 문제가 큰 거죠."

-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 가서 청와대 보직 인사를 하듯 진용을 꾸렸는데.
"결국, 국민을 상대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자숙하기는커녕 이제는 자기 집으로 장소를 옮겨 싸움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문제고요.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회에 가 있는 의원들이 범법자, 국기문란사범을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 역할을 하겠다고 자청해서 나선 것도 상식 밖의 행동이죠. 그러려면 차라리 의원직 사퇴하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 특검 수사가 종료되어 검찰 수사를 할 텐데, 제대로 하겠냐는 우려와 자기들도 살려면 제대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특검이 연장되지 못하고 종료된 것이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특검은 인력도 제한돼 있고 특검법에 정한 것만 수사할 수 있고 시간제한도 있어서 못한 부분이 많죠,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검 못지않게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검찰은 자기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는 죽은 권력인 박근혜씨를 강하게 수사할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국민이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을 때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처벌받는 걸 보고 싶다'는 여망을 확실히 표출해 주신다면 검찰도 그것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공모 부분에 대해 제대로 자신들의 죄과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 오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를 했어요. 그럼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까요?
"그동안에도 수사에 응하겠다고 하다가 안 하고 여러 차례 말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도 가겠다고 하는 데 그걸 믿기가 힘든 거죠. 그동안에 보여준 태도를 보면 검찰에서 어쩌면 강제로 구인해 수사하고 사법처리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럴 경우 피해자 코스프레할 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최근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런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짜 줄 사람도 없는 것 같을 뿐더러 그걸 해준다 해도 본인이 제대로 따라 할 수나 있을지 그런 게 의심스럽죠."

- 이제 대선입니다. 후보들이 대부분 통합을 외쳐요. 하지만 과거 청산 없이 통합한다면 적폐 세력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엊그제 강우일 주교께서 말씀하신 걸 인용하고 싶어요. 그분 말씀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뒤죽박죽 섞어서 통합을 흉내내선 안 된다'고 하셨어요. 결국, 통합과 화합도 먼저 적폐 청산과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란 거죠. 통합이나 화합한다고 대충 봉합을 해 버리면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온갖 문제를 만드는 세력들이 기득권을 쥐고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이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올 수가 없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실패한다면 진정한 통합도 이룰 수 없는 거죠. 적폐청산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코 포기할 수는 없죠."

- 지금 사드 문제로 중국의 보복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부가 현재 진행되는 걸 보류하고 새 정부로 넘기라는 것이 많은 국민의 의견이죠. 정부 대 정부간 구체적인 합의도 없이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 절차적으로 말이 안 돼요. 군사 전략상으로 봤을 때 미국에 엄청난 이익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낀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죠.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에 우리의 요구를 내놓지 못하고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이런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매국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제재는 이제 겨우 2단계 수준이고 앞으로 최악의 경우 5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외교관계 단절과 중국 북한의 군사동맹 복원이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죠."

- 송영길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대한민국의 사드에 대한 합의문도 없다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정부 당국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이리 방적으로 백지수표를 주는 셈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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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너뷰'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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