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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실에서 해고와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S&T중공업, 한국산연, 옛 삼성테크윈(한화테크윈) 노조 간부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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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찾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한국산연 해고노동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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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고용관계나 부당해고 구제사건에서 대법원까지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하급심에서 노동자가 승소하면 일단 (복직)집행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 관련 소송은 노동위원회(지방, 중앙)의 판정에 이어 법원 판결(3심)로 넓게 보면 5심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장기간 심판과 소송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문 경선후보는 19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 한국산연지회,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지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S&T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임금피크제 등에 반발해 3개월째 창원 S&T저축은행 앞에서 노숙농성하고,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들은 옛 삼성테크윈 매각 반대 투쟁 등으로 인해 해고 등 징계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일본기업 산켄전기에서 설립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연은 생산직 노동자를 해고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했으며,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조 간부들은 '살인적인 임금피크제 중단'과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조탄압 중단', '외자기업 횡포 근절', '부당해고자 복직 촉구' 등을 문재인 후보한테 요구했고,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윤종균 삼성테크윈지회장, 양성모 한국산연지회장, 이호성 S&T중공업지회 부지회장은 다양한 요구를 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고용관계 소송이나 부당해고 구제 등의 경우 대법원까지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언론 공공성을 지키고자 나섰던 언론노동자들의 소송이 장기화되고, 심지어 사망하기도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따라서 사측이 항소 등을 하는 것은 열어두어야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 등 하급심에서 노동자가 승소하면 일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시기는 노동을 배제하고 무시하는 세월이었다"며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노동이다. 재벌개혁은 특히 중소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것이 목표다.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노동을 살리는 것이 목표이며, 당선이 되면 다음 정부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노조의 조직력이 10% 미만인 나라에서 다른 나라처럼 노조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산별 중앙교섭의 법제화 등을 통하여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김경수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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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실에서 해고와 임금피크제 등으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S&T중공업, 한국산연, 옛 삼성테크윈(한화테크윈) 노조 간부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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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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