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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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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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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이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총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학교 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의 했다.

전국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와 함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총회 중간 휴식시간에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탄핵 된 것처럼 국정 교과서도 탄핵돼야 하는데, 오히려 무료 배포, 시범학교 선정 등 강행하려 한다"라고 교육부를 비판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 등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건 상정하마마자 통과, 반대는 없어

 이재정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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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학교 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두 안건 통과는 무척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반대는 없었다. 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안정을 상정하자마자 찬성 발언만 이어졌다. 총회에는 전국 17명 교육감 중 14명이 참석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올린 안건이다. 김 교육감은 "OECD 회원국 대비 우리나라 고등학교 공교육에 대한 민간 부담은 높지만, 정부부담은 OECD평균보다 약 2.9조원 낮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한 "(고교 무상교육은) 18대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현 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별도 국고부담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행을 촉구하자"라고 제안했다.

'LH 학교 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개발사업주체가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 제공하게 하는 법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미 LH가 제기한 학교 용지법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판결에 따른 재원대책 마련은 부재한 상태"라고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공한 용지에 대한 환수를 LH가 요구하고 있는데, 재원마련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LH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지자체와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해 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LH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LH는 현재) 부천시, 성남시 등 전국 15개 지자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게도 이미 제공한 학교 용지를 반환하라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 규모가 1조 8000억 원(경기도 교육청) 정도 된다"라며 "개정안 적용 이전에 진행한 학교 신설 재원마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정부에) 촉구하자"라고 제안했다.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과제 제시

 총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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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시작 전, 이재정 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우리 국민은 합법·평화적 방법으로 부조리한 권력을 탄핵,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치를 실현시켰다"라고 발언했다.

이 교육감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이를 구체화하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때다. 학생들이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뿌리내린 비민주적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자"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헌법가치, 민의, 교육을 농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표 정책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며 "이 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교육감은 다음 대통령에게 제안할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제안은 지난 2월 6일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밝힌,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과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 교육체제 전면혁신 ▲ 학부모 교육부담 경감 ▲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 국정 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 교권 보장 ▲ 학교 민주화 정착 ▲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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