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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의 새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중지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미국 법원의 새 반이민 행정명령 효력 중지를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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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반(反)이민 행정명령도 제동을 걸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주 연방법원은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 동안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와이 주 연방법원의 데릭 K. 왓슨 판사는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의 국교 금지조항을 위반하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하와이의 무슬림들은 다른 집단과 같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논란을 일으켰다.

법원이 2심까지 거쳐 반이민 행정명령이 인종·종교적 차별에 기반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를 빼고 나머지 6개국으로 완화하고,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도 제외하는 새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다.

그러나 하와이 주가 곧바로 관광업계, 외국인 학생과 노동자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법원에 효력 중지를 요청했다. 곧이어 뉴욕,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주 등 다른 지역의 연방법원에서도 같은 소송이 쏟아졌다.

백악관은 "새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우려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라며 "특정 인종이나 종교와 전혀 관련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왓슨 판사는 "입국을 제한당하는 6개국 국적자의 90%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나쁘고 슬픈 소식"이라며 "새 행정명령은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던 이전 행정명령보다 훨씬 약화된 것이었으나, 사법부가 전례 없이 과도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미국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미국을 노리는 (테러) 위험은 분명히 존재하고, 행정명령의 필요성도 확실하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의 새 반이민 행정명령에 처음 제동을 건 왓슨 판사는 하와이 원주민 출신으로,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연방판사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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