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제 250회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광주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폐지, 소선구제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참석한 의원 전원 찬성으로 결의문이 가결되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해광 의원은 "현재 국회를 포함한 중앙정치권에서 대통령의 권한 등 수평적 분권 등에 관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의 결의문은 "수평적 분권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앙정치권에 비해 정작 중요한 지자체의 수직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수직적 지방분권 논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며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치에 좌우되는 지방자치 '지방재정도 파산 일보 직전의 위기 상태'
그는 "아직도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특성보다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며 "행정, 재정을 포함한 8:2의 배분구조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어 지방 재정은 파산산태 일보 직전의 위기 상태"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한다"며 "여전히 지방분권이 요원한 것이 현실이기에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경기광주시의원들은 다음의 요구안을 밝혔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 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3월 14일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일동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