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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나전석산 도시개발지역 폐기물 매립 의혹과 관련해 김해시와 주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김해시가 오는 20일부터 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육안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전석산 도시개발지역 안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었다는 주장은 지난해 9월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단체는 제보자한테서 받은 제보에 근거해, 2009년 석산개발이 끝난 뒤 이곳에 한 업체의 폐기물이 매립되었다고 했다.

매립된 폐기물은 폐타이어, 폐유, 건축폐기물, 폐PVC, 폐목, 약품처리된 폐슬러지 등이고, 가로 100m와 세로 200m, 깊이 20m 크기의 구덩이에 묻었으며, 표층에서 3~5m 사이에 흙으로 덮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해시는 2010년 5월과 7월에도 제보가 있어 폐기물 매립 여부를 확인했고,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김해양산환경연합은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불법 폐기물 매립 여부를 조사하라"는 주민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 1~3월 사이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시추업체와 토질조사 업체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김해시는 지난 10일 "폐기물 매립 여부 확인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고 육안으로만 조사하겠다"고 했다.

"일방적 행정절차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김해양산환경연합과 김해여성회, 노동인권상담센터,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는 15일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전석산 도시개발지역 폐기물 매립 의혹에 대한 김해시의 일방적 행정절차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해양산환경연합과 김해여성회, 노동인권상담센터,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는 15일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전석산 도시개발지역 폐기물 매립 의혹에 대한 김해시의 일방적 행정절차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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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김해시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연합과 김해여성회, 노동인권상담센터,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는 15일 오전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해시의 일방적 행정절차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들은 "매립 후 7~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의혹 제기된 폐기물이 토양에 그대로 보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문가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는 땅속 폐기물을 김해시는 어떤 근거로 육안 확인을 주장하는 것인가?"라 했다.

이들은 "폐유와 폐슬러지 등이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 토양성분 조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 협의를 위해 고심 중이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다.

이들은 "의혹으로 시작한 문제는 불신을 해소해주면 끝날 일이다. 검사해서 없다는 걸 당당하게 보여주면 되는 일인데, 왜 토양성분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을 더 자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환경적으로 이미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고 과학적인 토양조사를 거부하고 아파트단지나 학교 건설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다.

김해양산환경연합 등 단체들은 "제대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3월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보링(공수)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폐기물 매립 의혹 해소는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없고, 토양조사는 필수 불가결이며, 토양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먼저 육안 조사를 하고 폐기물 매립으로 보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된다. 슬러지의 경우 기준치 이상일 경우 거둬내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단체에도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며 "폐기물이 발견되면 매립 당시 행위자를 고발 조치하고, 시추조사와 함께 이후 공사 때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 불법매립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나전석산 도시개발지역은 1994~2008년 사이 골재채취가 있었고, 이후 석산은 되메우기가 이루어졌다. 전체 땅 가운데 5만 500㎡는 시유지이고, 19만 2000㎡는 태광실업이 사들였으며, 김해시와 태광실업은 이곳에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다 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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