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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공약 촉구  차기 대선주자들은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탈핵 공약 촉구 차기 대선주자들은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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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난 지 6주기가 되는 날이다. 아울러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져야 하는 시기적 특성에 맞추어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의 박광서, 서관모, 김연민, 김해창 교수, 대한하천학회 회장인 박창근교수,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 그외 초록교육연대의 교사,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교사, 탈핵한국광화문농성단의 성원기 교수, 환경단체 회원  등이 중심이 되어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탈핵, 4대강의 원상회복,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교사들 '차기 대선 주자들은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공약하고 이행하라'의 기자회견에 커다란 현수막을 제작하여 참석하였다
▲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교사들 '차기 대선 주자들은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을 공약하고 이행하라'의 기자회견에 커다란 현수막을 제작하여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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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광화문 '탈핵한국광화문농성단' 천막 앞에서 전국의 대학교수들 271명, 법조인들 71명, 의료계 43명 외에 교사, 종교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중심이 되어 며칠 사이에 선언 참가자들 1525명을 모아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며 '생명 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재판소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걸고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해방 이후 쌓여온 불법과 비리, 부조리의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중 최우선해야 할 일이 세월호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무책임을 척결해야 한다."

'탈핵한국광화문농성단' 천막 앞에서 '탈핵한국광화문농성단'과 함께 탈핵 한국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시국선언 참가자들
▲ '탈핵한국광화문농성단' 천막 앞에서 '탈핵한국광화문농성단'과 함께 탈핵 한국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시국선언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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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6주기를 맞았지만 아직도 후쿠시마는 수습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체르노빌도 여전하다고 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핵발전소 사고를 보면서도 핵발전을 확대해온 역대 정부들을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명다한 핵발전소부터 차례 차례 폐로를 하고 지금 건설중인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도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건설의 지속 여부를 물어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경주 일원 수백 차례의 지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테러나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핵폐기물을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하여 재사용 연구를 하겠다지만 이는 1천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예상되며, 외국에서의 성공 사례도 없고, 연구 과정에서의 방사능 누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2014년 정부가 발표한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은 핵발전 확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수정하여 청정하고 안전하며, 무궁무진한 태양과 바람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의 혁명적 전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잘못된 것이니 차기 대선주자들은 4대강의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며 이와 함께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해방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소홀히 해온 대표적인 사건으로 세월호를 지적하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체를 인양하며,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 다시는 이런 후진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날 '탈핵과 4대강 원상 회복 촉구' 선언자들을 조직하는데 앞장서고, 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경성대의 김해창 교수에게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물어 보았다.

시국선언문 낭독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촉구하는 1451명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시국선언문 낭독 탈핵과 4대강의 원상회복,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촉구하는 1451명의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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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여 이런 시국선언을 조직하게 되었는가?
"지난 4개월에 걸친 촛불혁명의 원인이었던 '이게 나라냐?'는 국민적 분노와 자괴감의 근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도 한몫했다. 세월호 사건은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이 작동되었다면 그런 대형 사고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너무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소홀히 해 왔다. 4대강도 그렇고 앞으로 심히 우려되는 것은 핵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 번의 핵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안전 불감증의 적폐 청산 차원에서라도 탈핵으로 가야한다는 것을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촉구함은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 이번 선언에는 대학교수들과 법률가, 의사 등 전문인들이 중심인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선언을 더 이끌어 갈 계획인가?
"그렇다. 이번에는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격인 전문인들 중심으로 선언을 하였지만 앞으로 교사, 종교계, 작가, 문화예술인, 노동운동 진영, 농민 등 각계 각층과 전국 각 지역에서의 탈핵 선언도 조직해 나갈 것이다."

-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탈핵 공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는가? 이 이후에 이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번 선언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그릅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 직능별 단체를 중심으로도 조직해 나가는 것도 계속 이어가겠지만 전국의 각 지역에서도 탈핵 선언이 릴레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대선에서는 각 후보 진영과 탈핵과 에너지 문제, 4대강 복원 등에 대한 정책 토론, 정책 설명회 등을 열기도 하고, 후보 면담 등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 전환을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대선 기간만이 아니라 대선이 끝나서도 차기 정부에서 탈핵과 에너지 전환, 4대강 원상회복 등을 위하여 계속 정부를 감시하고 압박하는 운동을 국민들과 함께 펼쳐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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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초등위원장,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회장을 거쳐 현재 초록교육연대 공돋대표를 9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혁신학교인 서울신은초등학교에서 교사, 어린이, 학부모 초록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초록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