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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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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마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22분. 예상보다 빠르고 짧은 결정이었지만 10일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단순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8대 0'이라는 결론에 국회 탄핵소추위원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의 표정은 엇갈렸다.

담담한 표정으로 헌재 밖으로 나온 권성동 위원장은 "법정에 대한 무조건 승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결정"이라며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우리 국민들이다, 승리자와 패배자는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최순실 사태로 87년 헌법 체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고 했다. 또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기도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에 참석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기도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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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침통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8대 0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무더기로 증거신청을 기각할 때 이미 결론이 나왔다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은 인민재판,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언론에서 대선 일정을 미리 얘기한 것도 헌재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 박한철 소장은 하나도 유감을 표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중대한 결심'을 얘기했던 우리 대리인단에게 격렬하게 무례하다고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이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말도 남겼다. 그는 취재진에게 "이 재판을 올바른 재판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은 뒤 "결과와 절차 모두 올바르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심 청구 여부나 곧 이어질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다.


태그:#박근혜, #탄핵심판, #권성동, #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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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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