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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린 울산시민대회에서 시민들이 '황교안 사퇴' 를 요구하고 있다. 2017년 2월 27일 황 대행이 특검기한 연장을 거부하자 탄핵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2월 28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기한이 끝난다. 하지만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기한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울산지역 각계에서는 "황 대행을 즉각 탄핵시키고, 특검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5차례 시민촛불집회가 열렸고, 촛불집회 내내 황교안 총리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촛불집회 주최 측인 시민행동이 촛불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가 황교안 즉각 사퇴를 원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 : "촛불집회 참가자 90% 황교안 즉각 사퇴 원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 "국회가 황 대행 즉각 탄행하고 특검법 개정해야"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정권퇴진 울산시민행동(아래 시민행동)'은 28일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즉각 탄핵시키고, 특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민행동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연장을 거부하면서 진실을 밝히고 국정운영을 바로잡고자 시민들이 함께 들었던 촛불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황교안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리가 정상화 시키고자 한 국정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그것은 바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자이자 부역자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합의로 그 자리를 연명하고 있는 권한대행이 존재하지도 않은 권한을 남용하며 민심을 묵살했다"고 성토했다.

시민행동은 또한 "황 대행이 밝힌 특검 연장 거부 사유는 하나같이 궤변이다. 특검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어 수사를 종료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면서 "정작 수사대상의 핵심이었던 청와대와 박근혜 본인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의 압수수색은 황 대행의 비협조로 청와대 문턱도 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에 명시된 수사대상만 14개였지만 특검의 실제 수사기간은 70일에 불과했다"면서 "어떻게 수사가 충분히 되었다 말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울산시민행동은 이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이가 처벌받지 못했고 밝혀져야 할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기에 특검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멈춰야 할 것은 특검이 아니라 자신의 착각이다. 황 대행은 단죄 받아야 할 사람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떠한 방해에도 우리는 촛불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이번 주말 전국 광장에서 황교안 퇴진을 요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져 우롱당한 민심이 표출될 것"이라면서 "촛불이 횃불이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국회는 즉각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고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야권도 일제히 "황교안 대행 시민명령 거절, 탄핵 추진해야"

정의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내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거부한 것은 특검의 강제해산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달려온 특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행은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좁혀가는 특검수사를 막고 비호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사법 방해를 했다"면서 "비록 황 대행이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은 "황 대행은 지금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만으로도 특검수사대상이 됐어야 할 인물이며, 특검 강제해산 조치로 황 대행은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는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황 대행에 대해 탄핵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야4당 대표-원내대표 연석회담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김종훈·윤종오 의원도 논평을 내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법 목적달성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시민명령인 특검연장을 거부했다"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조차 협조하지 않으며 방해해 온 황 대행이 거론할 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본 수사를 특검기간에 삽입한 것도 법 취지를 위반한 자의적 해석에 다름없다"면서 "특히 국정농단게이트 핵심 혐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조사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했는데 특검조차 무시한 대통령이 검찰에는 협조하겠는가"고 되물었다. 

두 의원은 이어 "황 권한대행의 27일 발표문은 정치인 황교안의 대선출마 선언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다수 국민과 광장이 요구한 특검연장을 거부하고 본인을 지지하는 소수 극우파의 의견만을 받아들였다. 황 대행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 황교안 총리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