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국회 개헌특위 논의) 결과에 (3년) 임기 단축이 포함된다면 따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28일 오전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특위의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떤 방식의 민주공화정을 작동시킬 것인지에 대해 우리의 운영 노하우까지 포함해 헌법 논의를 촉진시킬 것이고, 이 촉진의 결과에 임기단축이 포함된다면 따르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날 안 지사는 개헌의 방향과 관련해 "지방자치분권"을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지방자치분권으로 (논의를) 옮겨야만 구조적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며 "그래서 자치분권 헌법을 향한 개헌을 계속 제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지사는 "자치분권이 헌법에 들어가야 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논의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만큼은 국민에 의한 헌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작동되는 데에는 정당정치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 못한 이유도 있다"라며 "정당이 민주주의의 주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권력형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제왕적 대통령제) 현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지사는 "어쨌든 국정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을 생각해볼 때, 개헌 논의는 문구를 한두 개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헌특위가)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에도 대통령은 걸림돌이 안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지사는 2017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을 두고는 "그건 개헌특위에 맡길 것이다. 개헌특위에서 안정적이면서 연속성을 지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더라"라고 답했다.
"내가 삼성과 특수관계? 사실관계 맞지 않아" 안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삼성 장학생' 논란에 적극 반박했다.
"제가 삼성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당에 접수된 대선자금의 최종 접수자가 저였기 때문에 책임을 진 거지, 제가 삼성의 누구를 알아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게 아니잖나. 당시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당에 정치자금을 냈고, 당시 정치자금이 양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온 돈의 최종 책임자가 저였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불신하고 의심할 권리까지 억울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대선자금 수사 때문에 '삼성 장학생이다', '재벌편이다'라는 선입견은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한다. 제 위치가 삼성과 특수 관계이고, 대선자금을 받은 장학생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안 지사는 정경유착 문제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삼성한테 뭘 받아먹거나,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부정한 정경유착 시대는 박정희·전두환 등 지난 절대권력 체제 이후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안 지사는 "물론 재벌이 퇴직한 고위관료, 법조계, 언론 등을 지배하며 가장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해왔다"라며 "그런데 촛불광장의 국민들이 이를 심판해주셨다. 그런 여론에 입각해 특검이 삼성의 책임자도 구속하는 그런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물론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을 동원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한민국 헌법 체제 내에선, 경제권력이 대통령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정당의 권력이 강해져야 한다. 참여정부 때도 '자본의 권력을 민주주의로 통제하는 것이 과제였는데,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이를 실현시켜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지사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정권 평가, 대연정 제안, 선의 발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노동 정책 등과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인터뷰 전체 영상은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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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에 출마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오마이뉴스> 본사에서 <팟짱>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