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최종변론 주재하는 이정미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27일 오후 8시 36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마무리 발언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모두 끝났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81일만의 일이다. 그동안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최종 변론을 포함해 17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제 최종 선고만 남았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선진 문명국가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제시하여 지금의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예단이나 편견이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지금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변론이 끝난 후, 국회와 대통령 쪽은 취재진을 상대로 마지막 브리핑에 나섰다. 양쪽은 각자 탄핵 인용(대통령 파면)과 기각·각하를 재차 강조했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은 여야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헌법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면서 "탄핵이 인용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종 변론에서 울컥한 권성동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로 국민이 분열했다"

큰사진보기
▲ 최종변론 참석한 권성동 국회소추위원장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 참석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권성동 위원장은 최종 변론에서 왜 울컥했느냐를 질문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권성동 위원장의 답변이다.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아버지 세대, 동시대 모든 국민들이 노력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이런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행위로 인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국민이 분열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국민에게 죄송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한 것 같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탄핵 절차가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도를 넘는 헌정 농단으로 마무리됐다"면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행위가 국정 농단이 아니라고 했다. 이 정도 수준의 대통령밖에 모시지 못한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길 기대한다. 또한 손상된 헌법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재판관님들께서 그동안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써주셨다. 역사와 국민을 기억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이정미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에는 결론 내야 하는 게 헌재 생각이었다. 그러다보니 주요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 많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결국 주요 부분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다. (일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이번 탄핵 사건에서 주요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추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 대리인단 내부의 의견 충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변호사 3명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벼룩 10마리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원룡 변호사가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서로 견해가 다르다. 일부 주장은 이 사건 심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 재심 청구 가능성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