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연장을 불승인한 가운데,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새특검법안'을 빠르게 의결해 '박영수 특검 시즌2'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27일 황 대행이 특검 연장 불승인하자, 노 의원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며 황 대행을 비판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노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새특검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노 의원은 "'새 특검법안'을 야4당의 합의로 의결해서 '박영수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특검 수사를 이어가게 하자"고 제안했다.
노 의원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 성과를 가장 빠르게 이어받을 수 있는 대안은 제가 대표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새특검법안'을 국회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라 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새특검법안'을 기본으로 법사위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28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3월 2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특검법안'은 야3당이 1명의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검의 규모는 1명의 특검과 5명의 특검보, 50명 이내의 특별 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