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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경남 진주 용산 고개에서 드러난 민간인 희생자 유해. 이 곳에서는 1950년 7월 진주지역 보도연맹원과 진주형무소 수감 재소자가 살해돼 암매장됐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야당 의원들에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실화해법' 제정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 등 18명(자유한국당 의원 8명 포함)의 의원들은 지난 2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진실화해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 위령사업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상태"라며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데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돼 현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출범한 '과거사정리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가 해산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4년여 간의 한시 조직으로 일부 접수된 건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해산됐다. 집단희생과 인권침해 사례의 경우 1만여 건이 신고 접수됐지만, 이는 전체 희생자의 5% 미만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보상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3년 간 (2년 이내 연장 가능)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하도록 했다.

국가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등을 하도록 했다. 또 희생자 유해발굴을 위한 '유해 발굴 사업단'을 두도록 했다.

앞서 소병훈 의원(더민주당, 경기 광주갑) 등 야당 의원 60명, 진선미 의원(더민주당, 서울 강동갑) 등 17명, 권은희 의원(국민의 당) 등 14명의 의원이 각각 '진실화해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민간인희생사건뿐만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피해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기본 활동 기간 이후에 후속 조치를 맡을 '진실.화해재단' 또는 '과거사재단' 설립을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김해영 의원(더민주당, 부산 연제구) 등 47명의 의원은 과거사청산특별법안(일명 장준하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다수 야당 의원에 이어 여당 의원들이 힘을 보탬에 따라 '진실화해법'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 기사: 개혁 입법 '골든타임','진실화해법' 통과될까]

한편 2월 임시국회는 18세 선거연령과 ·공수처 신설 등 핵심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대부분 의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폐회가 다가오고 있어 '진실화해법'도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