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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국유지 헐값 매각 논란 국회 답변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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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이 국유지를 극우 성향의 학교법인에 헐값으로 팔았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NHK에 따르면 24일 열린 중의원(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정부 국유지를 극우 성향의 학교법인에 감정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각한 논란을 둘러싸고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최근 일본 재무성은 오사카의 국유지 약 8800㎡를 수의계약을 통해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감정가 9억5600만 엔(약 96억 원)보다 무려 8억 엔 이상 낮은 1억3400만 엔(약 13억4000만 원)에 매각했다.

아베 "총리직과 의원직 모두 걸겠다" 배수진

일본 우익단체 '일본회의' 회원인 가고이케 야스노리 이사장이 소유한 모리토모 학원은 학교법인 소속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재일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모리토모 학원은 이 국유지를 매입해 오는 4월 개교를 목표로 초등학교를 신축하며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를 명예교장으로 위촉하고, 교명을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로 홍보하며 수년간 모금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성은 "해당 부지의 지하에 대량의 쓰레기가 묻혀 있어 철거 비용으로 8억2000만 엔을 공제하고 매각한 것"이라며 "철거 비용은 과거의 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추정했다"라고 해명했다.

아베 총리는 "만약 이번 사태에 관련된 것이 드러나면 총리직과 의원직을 모두 사임하겠다"라며 "초등학교 모금 활동에 나의 이름이 사용된 것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경악했으며, 강력히 항의해 학교법인의 사죄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적절한 가격과 절차로 매각했고,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은 전혀 없었다"라며 "야권의 주장은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모리토모 학원은 "정부에서 제시한 가격을 수용해 매입했으며, 인하를 요구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야권 "기괴한 거래... 피해자는 국민"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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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극우' 학교법인의 국유지 헐값 매입 논란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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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권은 아베 총리 측이 재무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독립 기관인 회계검사원도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제1야당 민진당은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해 피해를 입은 것은 아베 총리와 부인이 아닌 국민"이라며 "아베 총리는 자신도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흐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공산당도 "이상하고 기괴한 거래"라며 "국민의 재산인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한 것은 정치권의 압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누구의 힘이 작용했는지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재무성과 모리토모 학원이 해당 국유지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가 계약이 완료된 지난해 6월 이후 파기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사립학교 심의회는 성명을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모리토모 학원이 신축하는 초등학교의) 개교 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