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논평을 내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 실장 출신으로 '관피아 낙하산' 논란을 야기했던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신임 사장에게 '지역사회와 소통'을 주문했다.

남 사장은 지난 6일 취임식 때 공사 중장기 비전으로 '환서해권과 수도권의 물류허브, 해양관광의 메카 인천항'을 제시한 뒤, 2020년까지 인천항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350만TEU와 여객 250만명 돌파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항 1-1단계 부두와 신항 1단계 배후단지 등 항만인프라를 조속히 확대하고, 남항과 북항, 내항 등의 항만기능 재정비하겠다고 했으며, 인천항만공사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경실련은 "남 사장의 지역사회와 지방행정과의 소통, 협력체계 구축방안은 선언적이어서 지속가능성을 갖기 힘들다"며 "항만공사는 지자체의 역할이 명시 돼 있는 유일한 공기업으로, 조직과 인사 등에서 인천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할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남 사장이 인천항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해양수산청 등과 일상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공사와 인천시, 인천해수청 등은 그동안 '인천항 고위정책협의회'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신항 배후단지 매립토 부족 사태'를 보면, 고위정책협의회의 존재가 무색한 상황이다. 신항 배후단지는 2018년 준공예정인데 현재 매립토와 예산이 없어 차질이 우려되고 있지만, 공위정책협의회는 이를 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천경실련은 "각 기관들은 조속히 기존 협의회 기능을 점검하고, 보다 실질적인 업무협력체제 구축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더불어 신항 배후단지 적기 공급이 인천항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기획재정부 출신 남 사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시급히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또 내항 재개발 문제와 내항 TOC(=부두운영사) 통합 문제 등 입장차가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업에 대해 '상생의 지혜'가 요구된다며, 구체적인 소통계획 제시를 주문했다.

인천경실련은 "당장 내항 재개발만 보더라도 항만업계와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 게다가 친수공원 등 공익시설을 중심에 둔 재개발이라 정부재정 확보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고, 항만공사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 TOC(부두운영사) 통합은 운영사의 이해관계와 항운노조의 고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만만찮다"며, 일상적인 소통과 협력을 주문했다.

항만공사는 지방분권운동의 산물이다. 그래서 부산과 여수, 울산 등 각 항만공사는 국가공기업 중 유일하게 기관장과 이사회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법으로 명시돼 있다. 사장 임명 시 협의권한과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의 위원 추천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토대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항만발전을 위해 지역과 지자체와 교류하고 협력하라는 취지다. 신임 사장은 정무직제인 본부장을 비롯한 인사에 지역인사가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낙하산 인사로 전락한 본부장체제의 경우 검증된 지역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고려해야 한다. 신임 사장이 소통채널과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천과 폭 넓게 소통하고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