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오후 7시 20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반격에 나섰다.

이정미 권한대행과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공정성 시비 제기에 적극 반박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강일원 재판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고, 무더기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최종 변론을 24일에서 오는 3월 2일 또는 3일로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만 받아들였다. 27일에 최종 변론을 열기로 한 것이다. 이는 재판부가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이나 당일에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대리하고 있다. 재판부가 권성동의 대리인인가"라고 고성을 질렀다. 조원룡 변호사는 "이정미 권한대행과 권성동 위원장이 편먹고 있다. 심판을 맡아야할 사람이 편먹고 뛰는 느낌을 준다"라고 주장했다.

강일원 "편파적? 미국 법정이었다면 큰일 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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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입정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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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등이 강일원 재판관을 비난한 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이후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 대리인단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동흡 변호사에게 "헌법 재판에서 쟁점을 정리하거나, 탄핵 심판 절차에 준용될 법령을 정하고 증거를 취사 선택하는 것은 주심 재판관이 혼자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동흡 변호사는 "재판부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양쪽 증인 신문이 부적절하다든지, (증인의 증언이) 증거와 모순되면 재판부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부족해도 재판부가 물으면 안 되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동흡 변호사는 "저도 재임 중에 그렇게 했다"라고 답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 정기승 변호사 두 분 어르신께서 헌법 재판을 많이 안 해봐서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또한 이중환 변호사에게 "제가 변론준비기일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철회하자고 했는데, 제가 강요했느냐"라고 묻자, 이중환 변호사는 "강요는 아니었다"라고 답했다. 또한 "기록에 나와 있는 증거에 모순되는 점 위주로 질문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추궁한 적이 있느냐. 그런 기억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법정에서 주심 재판관 이름을 거론하며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우리 법정은 물론이고, (김평우 변호사가 언급한) 미국과 유럽 법정에서도 있을 수 없다. 미국 같으면 큰 문제가 될 발언이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이 개인 독단으로 규칙을 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계속 항의했다.

이정미 "불공정하다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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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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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권한대행도 공정성 시비에 적극 반박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매일 재판관 회의에서 모든 것에 대해 회의한다.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인들은 다 알 것이다.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의를 제기한 분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항의가 계속되자, 이정미 권한대행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도 참고 진행하고 있었다. 말씀이 지나치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변호사가 "무엇이 지나치나"라고 묻자, 이정미 재판관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쳤다. 지난 기일에 삿대질과 함께 '헌법재판관씩이나 했느냐'라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미 권한대행은 뒷목을 여러 차례 잡으면서도 꿋꿋하게 대통령 쪽의 주장을 반박했다.

"문서송부촉탁 11건 가운데, 청구인은 5건, 피청구인은 6건이었다. 사실조회 70건 가운데, (재판부) 직권은 1건, 청구인은 1건, 피청구인은 68건에 대해 회신을 받았다. 38명의 증인 가운데, 쌍방이 요청한 증인 3명이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9명과 26명을 신청했다. 저희가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쌍방에 여러 가지 의견을 묻고 조율해왔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강일원 재판관이 편파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다. 주심 재판관이 논의된 사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질문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1신 : 2월 22일 오후 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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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이동흡 변호사(오른쪽)를 비롯한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왼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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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을 비난하며 공격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격분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16차 변론에서 1시간 넘게 구두 변론에 나섰다. 처음에는 청구인(국회) 쪽 자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비난하더니, 곧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점점 발언의 수위를 높아졌고, 결국 김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을 거세게 비난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신문에 적극적 관여하고 있다. 그런데 분석을 해봤더니, 피청구인(대통령) 쪽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물었다. 청구인(국회) 쪽 증인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안 했다. 피청구인 증인에 대해서는 일단 시작이 비난이다.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게 시작이다. (중략)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

이에 강일원 재판관은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김평우 변호사 발언 와중에 고개만 몇 차례 흔들었다.

하지만 이정미 권한대행이 격분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하면서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 대리인이라는 말은 감히 여기서 말씀할 수 없다"면서 호통을 쳤다.

이에 김평우 변호사는 "정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진행 절차를 잘 모르나본데, 김평우 변호사가 온 다음에 주로가 아니라 전부 피청구인 쪽 증인 신문이었다. 그 전의 (변론) 동영상은 못 본 것 같다. (강일원 재판관이) 전부 적극적으로 했다. 사실관계는 알고 말해 달라"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곧 다시 이정미 권한대행을 조롱했다. 김 변호사는 "이것도 죄송하게 됐네" 하면서 이정미 권한대행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어 "이정미라는 특정 개인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 선고라는 절차로 졸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평우 변호사는 구두 변론 막바지에 정세균 국회의장,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이춘석·박용진·이종걸(이하 더불어민주당), 정진석(자유한국당), 박지원·김관영(이하 국민의당), 김무성·나경원·황영철·유승민(이하 바른정당) 의원 등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말하며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인권유린을 살펴보겠다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학자 여러 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