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정세현 "김정남 암살, 박정희의 DJ납치사건과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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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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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아래는 20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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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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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북한 김정은 노동장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의 북한 배후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리정철 이외에도 도주한 남성 용의자 4명의 국적이 모두 북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밖에 또 다른 북한인 3명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말레이시아 경찰당국이 추적중인 것으로 보이는 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왜 김정남을 살해하려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오십쇼. 팟짱 처음 출연이세요.
"네 그렇죠. 팟짱에 처음이죠."

-저희가 장관님 모시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이제 모셨네요. (웃음)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전혀 눈치 못 챘는데." (웃음)

-현지시각 지난 13일 오전 9시 상당히 붐비는 공항에서 김정남이 피살됐단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장관님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피살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배후는 바로 북한이다. 김정남은 어찌됐든 김정남은 장자입니다. 한때는 김정일의 총애를 받았던 아들인데 밖으로 돌면서, 특히 일본 위조여권으로 다니면서 아버지 눈에 벗어나서 후계반열에서 벗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선 김정남으로 자기 위치가 대체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정치적 경쟁자죠. 정치적 경쟁자는 제거하는 것이 권력 입장에서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전 그 사건을 보면서 단종의 자리를 빼앗은 수양대군이 복위운동이 일어나니까 왕방연을 청령포까지 보내서 제거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김정은 암살론, 김정은 정권교체론이 나오고. 선제타격론이 나돌면서 불안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으로 밀고 올라가서 이라크 후세인처럼 끌어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동북아에서는. 이라크와 지정학적 상황이 다르죠.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선 화근을 없애려고 생각했을 거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5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고. 관련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였다는 것 아니에요?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적장자도 아니고. 특히 중국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밀려나고 김정남으로 대체된다는 생각하면 당연히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김정남은 아들 김한솔씨 이야기에도 드러났듯이,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자신과 가족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도 이야기되고. 또 권력관계에서 김정은의 지위를 위협할만한 증거나 정황이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밖의 상황과 상관없이 김정은 입장에선 화근은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5년 전에 목숨만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냈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김정은을 불안에 떨도록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살려달라는 뜻이 정치에 관심없다는 뜻과 다르잖아요. 권력의 입장에선 악어의 눈물이라 볼 수밖에 없죠. 굽히고 들어오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죠. 정치권에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굽히고 들어가서 더 크게 되고."

-김정남이 북한 사회에서 옹립되려면 알려져야 하는 데 그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그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중국당국이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성택이 처형되기 전에는 장성택이 철저하게 중국에 있는 김정남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장성택은 김정남한테도 고모부고, 김정은한테도 고모부지 않습니까. 고모부 입장에선 오래 봐왔던 조카가 더 귀엽고 애착이 갈 수도 있고요. 장성택이 10년 전에, 5년 전인가요? 2010년인가 북한이 중국에 들어와서 김정남 제거하려고 했을 때 사전에 장성택이 중국당국에 적발해서 막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영토 내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장성택이 신신당부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보호해달라고. 불행하게 장성택이 2013년 2월에 부탁한 직후에 세상을 뜨지 않았습니까. 김정남은 중국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어려운 처지인 사람을 돕는 아량이라는 게 있죠. 중국 사람들은 '꽌시'라는 걸 중시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중국당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졌다고 본다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김정은으로선 중국이 북한 내부 민심의 이반이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면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안이 없으면 그런 짓을 못하지만 중국이 그런 방식으로 대북정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김정은 집권 6년 차인데요. 권력이 위태롭다는 징후가 있습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건 알 수 없지만. 공포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민심이 자신을 심복한다는 느낌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김정은의 무자비한 숙청에만 관심 갖는데 김일성도 그런 것 엄청 많이 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의 선배들 다 제거하지 않았어요? 박헌영도 누명 씌워서, 남쪽 지도자였는데 김일성 밑에 들어갔죠. 나이 어린 김일성 밑에 가서 부위원장급이었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미 제국주의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박헌영을 놔두면 조선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 그가 자기를 밀고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혈연관계가 아니라 도덕적 비난은 안 받습니다만 혈연이고 아니고 간에 정치적 경쟁자라면 제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이복형제지만 형이잖아요? 형을 조직적으로 처단한다는 건.
"정치권력에 촌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형제간에도 얼마든지, 동복형제 간에도 될 수 있죠. 세종대왕도 현명한 분이 됐지만 태종이 세 아들 중 셋째를 왕으로 지명한 것 아니에요. 두 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는, 양녕대군은 방랑자가 되고 효령대군은 산속으로 들어갔나.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멀어져서 명망을 유지할 수 있었지. 만약 한양 도성 내에 살면서 세력을 규합하거나 외부 세력과 연결돼 있었으면 온전치 못했으리라 생각해요. 그건 세종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주변의 핵심층 때문에라도 못 살아남았을 겁니다. 이번 사태도 최종결재권은 김정은이지만 현재 권력을 둘러싼 핵심층. 이 사람들이 다 기획하고 사람을 뽑고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력의 속성이에요. 우리 언론에서도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인권문제로 접근하는데. 물론 규탄 받아야죠. 그러나 정치라는 것 그 자체 틀에서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는 도덕과는 무관하다. 영어로는 amoral이라고 했어요. moral 과는 전혀 관계없다. 국제 사회에서도 인권문제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인권유린도 있고 그런데. 형제간에 그런 죽이고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인권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저희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건 낯선 일이죠. 저 나라는 또 왕조국가다보니.
"전 그 사건을 보며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건 권력 장악한 사람들의 속성이구나. 1973년 8월 달의 김대중 납치도 민주국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실패해서 망정이지. 경쟁자 까진 아니었지만 불편한 사람이었던 김형욱.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어요."

-이거 전부 박정희 정권이죠?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권력이라서 그런 욕구를 느낍니다. 지금은 그나마 선거로, 5년마다 한 번 선거로 절대권력자를 뽑기 때문에 그런 꿈을 못 꾸죠. 박정희 시절엔 선거는 형식적인 거였으니까. 71년 대선 때 바짝 추격한 게 죄가 돼서. 73년 8월에 도쿄의 팔레스호텔, 저도 한번 가봤어요. 1982년에. 6국 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등과 회의참석하러 가서 가봤어요. 13년 후지만. 어쨌든 권력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무자비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김정은의 이복형을 죽이는 것에 대해, 비난한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다행히 미국의 구원으로 DJ가 저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됐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게 됐죠. 또 남의 나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처럼. 정치적 경쟁자는 아니지만 또 동백림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정보기관이 독일까지 들어가서 북한사람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유학생, 학자를 대거 잡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주권침해 문제로 한독관광이 불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백림 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김형욱 납치사건 등을 뉴스를 통해 상세히 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제거 의혹이라고 할까. 발본색원. 이렇게 상각해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대학 때 정치학을 공부해선지 조금 정치의 세계에선 으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정적을 얼마나 많이 제거했어요. 이승만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제거한 적도 있었고. 김구 선생도 혐의는 그런 식이잖아요.

-5년 전에 내려온 스탠딩 오더다. 여기에 대해 탈북자 출신이 무슨 5년씩이나 걸리냐는 이야기도 있던 데요. 일단 이건 김정은의 명령을 5년 만에 완수한 거라고 봐야 하겠네요.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김정남이 동생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건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살려주자'할 사람이라면 저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비심 같은 건 있을 수 없죠."

-왜 말레이시아였을까요?
"중국 경내에서 일어나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러지 못하고. 김정남이 중국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마카오를 떠나서 말레이시아로 다닌 게 호기가 된 거지."

-할 일이 없으니까 도박하고 술 마시고.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람도 쉽게 만나지 못하고. 그런 판에 도피생활하면서도 부인인지 아내인지 셋이나 됩니다."

-김정일은 성혜림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 성혜림을 강제이혼 시키고, 동거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결혼 못했지 않나요?
"결혼 못했을 겁니다. 성혜림이 월북 작가 이기영씨의 큰아들 이평의 부인이죠. 김정일보다 다섯 살 연상입니다. 사진을 보면 그 당시 최고의 배우였다고 하니깐 김정일이 문예 쪽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눈 여겨봤고.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으로 남의 여자를 빼앗은 거죠. 권력을 갖고 강제이혼 시키고 같이 살았을 텐데. 자식까지 낳고. 그런데 김일성이 인정을 안 했어요. 며느리로. 그래서 성혜림이 아마 나중에는 모스크바에 가서 살고 그랬을 겁니다. 거기서 죽었죠. 묘도 거기 있다고 그러고. 김정남도 장자일 뿐이지 적자는 아니에요. 정식 결혼한 부인의 큰 아들이 적장자 아닙니까. 왕조에선 적장자가 후계자가 되죠. 그래도 장남이라는 것이 강점이고. 그런 데 비해 김정은은 세 번째 부인인 고영희 사이에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서자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김정남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좀 배웠을 거예요. 김정일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다니고 김일성이 7살 때부터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아랫사람을 어떻게 부리는지. 어떻게 인민을 상대해야 지지가 오르는지 몸에 익힌 사람이라고 봐요. 아버지 흉내 많이 냈죠. 현지 지도할 때 김일성이 했던 것과 같은 식으로 하고. 소위 인민의 자애로운 수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걸 어릴 때부터 몸에 뱄다고 생각해요. 김정남도 그렇고요. 그 집에 그런 DNA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정은은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데, 그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DNA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도긴개긴이라고 했지만 같은 서자이지만 큰 아들이고. 자기보다 고위간부 잘 알고 있으니 불안했던 거죠."

-결국 자기불안 때문에 제거한 거네요.
"영조가 사도세자 제거한 것도 자기 불안 때문 아니에요?"

-김정남이 자식과 밥먹기 전에, 김한솔 주장에 따르면, 밥먹기 전에 인민이 곤궁한 상황에 처한지 생각해보고 밥 먹으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자애로운 수령론을 김정남은 몸에 체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엔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요.
"두 얼굴이 있죠. 김일성은 인민들 앞에서는 자애로는 사람으로 처신하고. 또 그거에 북한 주민들이 감동받죠. 그 점에선 김정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장면이 지나고 나면 사치하고. 연예인들하고 즐기는 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일의 경우엔. 정치지도자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언론 안 볼 때 하는 게 내면의 세계죠."

-김정남이 망명 정부를 세우려고 했다. 또는 한국이나 해외에 망명하려고 했다. 망명해서 북한을 비판하려고 했다는 문제 때문에 제거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죠. 남한으로 데려오면 그건 힘을 못 쓰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곳에 살면서 탈북자들과 같이 북한을 흔드는 중심체 역할을 할 수는 있죠. 김정은은 그것도 불안했던 겁니다. 중국에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탈북자는 또 중국에선 맘놓고 활동을 못하니까. 그러나 미국같은 데. 미국 보수 세력과 연결돼서 북한 인권하는 사람과 같이 망명정부 만들고 경제적 지원하면서 북한 비판하는 최선봉에 세울 수 있지 않아요? 실체는 빈약할지라도 이름은 크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김정남이라는 이름 자체가 큰 스피커입니다. 그것도 김정은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제거해야 되겠다. 작년부터인가요. 작계 5015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김정은 암살계획같은 걸 내놓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나는 한 마디로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적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속여야하는데.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게 생각이 짧은 거고. 실제로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대북용이나 국제용이 아니라 국민용 아니냐는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있지만 작계5015도 있고 트럼프 정부에서 하원에서 선제타격론, 암살론, 정권교체론이 나오니까. 김정남이 원천적으로 제거하나는 5년 전의 스탠딩 오더에 대해서 실행하라는 지시는 내려올 수 있죠. 타이밍은 당긴 원인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미국이나 어디에 나가면 탈북자들 거느리고 시끄럽죠."

-북한의 소행이다는 결론이 나면 말레이시아 북한 사이 외교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주권 침해 문제가 나와도 몇 개월, 몇 년 불편하지만 관계를 끊을 순 없을 겁니다. 동베를린 사건 때도 한독 간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 때도 한일 간에 날카로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가. 어쩌면 우리보다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가깝지 않나 싶어요. 북한 사람들이 미국이나 우리와 비공개 접촉을 할 때 쿠알라룸푸르 좋아합니다. 작년 10월 달에도 미국, 북한 1.5트랙도 쿠알라룸푸르였고요. 남북한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많이 했죠. 이명박 정부 때도 돈 줄라다 그랬던 적 있지 않습니까. 돈을 그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남 보는 앞에서 주면 되나.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불편해지는 건 기정 사실이지만 단교로 가는 건 없지 않겠나 싶고.

전 또 그 사건을 보며 양곤사건이 떠올랐어요. 1983년 10월 9일 한글날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를 방문해서. 아웅산 묘소 참배하려고 할 때, 지금 아웅산 수 치 여사 아버지입니다. 참배하려고 했는데 외교 사절 17명이 먼저 가 있었잖아요. 북한 사람이 잘 모르고. 사실 당시 주월 대사가 도착했는데. 주월 대사가 전두환 대통령만큼 머리가 벗어졌어요. 그래서 착각했어요. 주월대사는 화를 면했죠.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 때도 북한 소행이었어요. 며칠 있다가 폭파하는 공작했던 사람이 한국에서 잡혔습니다. 바다로 헤엄치러 가려다가 잡혀서 북한소행이 드러났지만. 그때도 남북관계가 험악했었죠. 남북한은 외교관계가 없어서 단교나 대사소환 안했지만. 그 관계가 오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84년에 제가 통일원에 대화사무국, 남북대화 사무국에 회담운영부장하고 있을 땝니다. 1984년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해왔어요. 전 실무자였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청와대에서 못받을 거다. 그러고 만나고 있었어요. 한 방에 거절할 것 같았는데 청와대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담 세 번 했는데. 그걸 보면 그처럼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는 살았지만 자기 휘하의 17명의 외교사절을 폭사시킨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런데 받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정치죠. 체육회담을 통해서 남북단일팀 만들자는 게 본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북한과 대화하는 것 보면서. 이번 사건이 나면서 당분간은 저런 무지막지한 북한과 대화를 하느냐, 정상회담을 하느냐. 특히 차기정부가 압박, 제재 일변도로 갔던 지난 9년과 다른 궤도로 가려고 할 때 저항이 좀 일어날 겁니다. 벌써부터 일어나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만 매달릴 수 없다. 83년 양곤 사건 이후 6개월 만에 대북 적대감이 청와대에선 사라졌어요. 회담에 나갔으니까요.

북한이 이번 사건 저지르고 대화하자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새정부가 드러서면 어쨌건 북핵과 미사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롭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9년 동안 6자회담도 못하게 하고, 북한을 압박과 제재로 항복시킨다는 전략, 정책을 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가져온 것 아니에요.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이 단계에서 정지시키려면 우리가 나서야되거든요. 북한 핵과 미사일이 실제로 쓰여지면 최대 피해자는 우리입니다. 미국 아니에요. 일본 아니에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북한 문제 최대 피해자인 남한이 미국 설득해서 회담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중국, 러시아를 대화하도록 하려면 주변국가와 상대하기 전에 북한과 만나야할 것 아니겠어요. 문제 장본인을 직접 돌파하는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한다면, 낮은 급이 됐건 높은 급이 됐건 정상급이 됐건 회담을 시작해야합니다. 회담 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없어요. 남북이 먼저 만나서 토대를 마련하고 미국더러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대화로 나가자'. 미국도 군사적 위협을 가해야되지만 외교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국무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언론은 이상하게 앞에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뒤에는 대화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북제재 결의에도 압박 있고 뒤엔 대화 이야기가 있어요. 오마이뉴스가 그런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 해주세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화를 지연시키는 건 북핵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점에서 말씀드리면 북핵해결을 위해선 남북 접촉을 해야하는데 이걸 김정남 사건 때문에 안 된다는 여론이 일어나는 건 불행한 일이다. 언론이 잘 정리해서. 한반도 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전두환마저도 본인이 암살당할 위험 6개월 후에도 대화를 결정했다."

-하지만 상황은 북한에게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테러지원국 지정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론은 정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설득을 하며 정책을 밀고 나가면 여론은 따라준다고 생각해요. 대북정책과 관련된 여론의 동향이랄까 구조는 거칠지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진보성향이 한 20% 돼요. 보수가 한 20% 됩니다. 중도가 한 60% 돼요. 보수정권이 들어와서 정책을 끌고 가면 중도는 그쪽을 따라갑니다. 80%는 정부를 따라가요. 반면 진보정권이 들어와서 정책을 끌고 가면 또 중도는 그걸 따라가요. 재밌는 건 진보성향이 끌고 나가도 극진보는 불만이에요. 보수정권이 보수적으로 끌고 가도 극보수는 불만입니다. 더 세게 가라. 북한은 압박과 제재로 없애버려야지. 왜 뜨뜻미지근하게 가느냐. 그러니까 정부 하기 나름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사실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압박과 제재였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이 나오면서 가니까 또 여론이 그쪽으로 따라가더라고. 정부가 여론 눈치 보며 가려면. 정부가 하기 싫을 때는 여론 핑계를 대요. 전 그래서 그걸로 대북 정책 핑계 대는 사람과 설전도 많이 했는데.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따라가려면, 뭘 하느냐. 정치지도자, 리더라는 게 여론을 리딩하는 게 리더지. 그게 아니면 정치 팔로워지. 오피니언 팔로워지. 정부가 리드해야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확실한 철학과 의지를 갖고 나가면서 국민을 설득하면 또 따라오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추진하며 성과가 바로바로 붙어줘야 해요. 그건 원칙보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단 지금 김정은, 김정남의 골육상쟁 때문에 대화를 하지 말아야한다거나.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테러지원국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고. 테러는 실제 테러를 해야죠. 이건 테러지만 형제간의 골육상쟁인데. 사실 북한 내부 문제입니다. 장소가 북한 밖에 있었다는 거지. 이건 뭐 대남도발도 아니고 대미도발도 아니잖아요. 골육상쟁을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죠."

-북극성 2형. 북한에선 이렇게 부르던데요. 이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 개발의 증거다. 여기에 대해 사드 배치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아닙니까. 고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고고도에서 격추하는 것 아닙니까.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번 북극성 2형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ICBM급이 아니지만. 고고도는 ICBM급이에요. 미국에서 본토가는 걸 태평양 상공 가기 전에 우리 측에서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 고고도는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전방에서 맞혀서 떨어뜨리겠다는 건데. 지금 ICBM 기술은 북한에게 없습니다. 아직은. ICBM급 미사일 발사 기술을 가졌는지 실험한 거라고 봐요. 고체연료 사용은 ICBM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연료면에서의 발전입니다. 액체연료를 쓰면 무겁고 연료주입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에게 잡혀요. 그런데 고체연료는 노출되지 않고 집어넣을 수 있고. 또 이번에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단 거예요. 그 전에는 노동이나 무수단, 금창리, 등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에요."

-전 처음에 무수단이 미사일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쏜 건 무수단급이라는 건데. 제대로 각도를 잡아서 하면 3000km 나가는 건데 각도를 높게 쏘니까 포물선 밑변이 500km 인가 나온 거예요. 더 낮게 쏘면 더 멀리 가죠. 이동발사대로 쏜 건 위성에 잡히지 않고 아무 때나 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게릴라처럼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데. 물론 뒤에 X밴드 레이더에서 탐지해서 사드를 쏠 수 있는데. 사드를 배치 이유는 남한의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산에 칼빈선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는 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면 300~500km, 스커드B 300km 스커드C가 500km, 스커드ER이 1000km 돼있어요. 그런 중거리 1000km 쏠 필요가 없죠. 300km면 돼요. 서울 평양이 200km입니다. 서울에서 신의주가 400km. 서울에서 나진선봉이 480km에요. 나진선봉에서 500km짜리 쏘면 서울에 떨어져요. 이번에 쏜 구성시. 구성시는 예전 고려 강함찬 장군이 거란 소배입을 물리친 곳입니다. 구주대첩한 곳이요. 그땐 구주고. 역사책은 귀주대첩이고요. 구성과 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쏜다면 500km 쏘면 남한의 웬만한 군사시설 다 타격할 수 있는데 뭐로 ICBM을 쏘고 고고도로 씁니까? 사드는 300km, 500km 미사일에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왜 빨리 사드라도 갖다놔야 북한 핵, 미사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무기 성능에 대해 국민들이 잘 모르고. 북한이 위험한 짓을 하려고 무조건 센 걸 갖다놓으면 되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죠."

-심리적 위안 차원에서 그 비싼 무기를. (웃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한국을 MD에 편입 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우리는 북한의 300km, 500km 사정권에 있기 때문에 거창한 것 필요없다. 한국 지형에 맞는 체계면 충분하다고 추진했던 것 아니에요? 2022년에 끝날 겁니다. 그걸 앞당기자면 말이 되요. 그전에 킬체인이라고 있어요.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설득해서 추진하는 게 KAMD인데. 그걸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지 왜 난데없이 사드 이야기를 꺼내냐 이거예요. 북한이 식칼 갖고 덤비는 데 그럼 비슷한 무기를 들고 방어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광화문 이순신 장군의 큰 칼을 들고 막으려는데 막히겠어요. 사드를 배치하려는 사람들은 KAMD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요. KAMD나 일단 마무리해라. 국민들 안심시키고,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 절반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성주 쪽에만 갖다놓는 게 뭐냐? 부산항 보호하겠다는 거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TK만 보호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게 갖다 놓으면 TK, PK는 안전하지. 수도권은 내놓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쏜 무수단은 3000km 나가고 각도를 조율하면 1300km 커버를 합니다. 일본이 1300km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베가 펄쩍 뛰고. 지금 직선거리 500km 나갔지만 각도를 조금만 낮추면 일본까지 능히 때리고 남는다. 나아가선 괌도 때린다. 그런데 트럼프는 조금 쿨 했죠. 아베는 발끈하고. 그게 다 '저 아니면 남이야'. 우리는 300km, 500km짜리를 걱정해야 되는데. 왜 ICBM을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방위를 하려면 대한민국을 방위해야지 미국방어를 하려고 국민들을 괴롭힙니까. 실체적 진실은 이야기 안 하고."

-앞서 9년간의 압박과 제재로 일관하며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 핵, 미사일만 활성화 시켰다고 하셨는데.
"핵실험 벌써 5번 하지 않았어요. 미사일은 작년에만 24번 했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 동안 정책이 잘못 돼서 북한이 1년에 미사일 24번 발사하게 만들었고. 또 한 해 핵실험 두 번 하게 만든 데에 대한 반성을 해야지.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꾸겠단 이야기를 해야지. 북한의 핵능력이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사드를 막자고 하면, 북한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남쪽에 정책이 있으면 우리는 대책이 있지. 그럼 그쪽은 사드 무력화 전략을 세울 겁니다. 우선 사드를 갖다 놓으면 중국, 러시아가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미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중국, 러시아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중러가 공동으로 사드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드가 가져오는 외교상 불이익이 명확한데. 사드에 대해 북한은 별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이 사드에 대해 격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중국과 러시아는 거세게 반발하는데 북한은 오히려 조용해요.
"북한이 겁이 먹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자기네 용도가 아니란 거죠. 자기네는 남한을 상대로 1300km고 10000km든 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싼 걸 왜 남쪽으로 쏩니까."

-북한은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네요.
"소위 가성비. 요즘 가성비라고 하더군요. 어쨌건 사드를 가져와서 대북 억지력이 얼마 있는지 생각해서 해야지. 전략무기라는 건 상대방의 자기에 대한 의지를 꺾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력이라는 거지. 그래서 투자 대비 억지력을 생각하면 사드는 답이 아니에요. 사드에 대해 북한은 별 반응이 없다는 사실. 이건 대북용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갑자기 우리가 왜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죠. 북한은 가만있는데 우리는 난리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은 사람은 나무 위의 개를 잡는데 우리는 개도 못 잡고 불만 들고 서있는 상황이에요."

-한반도가 외교, 통일, 안보의 공백기를 맞고 있자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최근 10년의 힘이라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자문그룹에 결합하시고 공동대표 맡으셨습니다. 어느 캠프의 문제가 아니라 대북정책의 일대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어떤 정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어떡하다보니 공동대표가 됐어요. 전 통일, 외교, 안보 쪽이고 또 한 분은 참여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이형탁 장관입니다. 그 분은 경제 쪽이에요. 10년의 힘 위원회라는 건 내용상 정책 자문단이죠. 싱크탱크는 따로 있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따로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는 한 단계 위랄까. 그쪽에서 개발한 정책이 현장에 쓰일 수 있을까 검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정책자문단 공동대표를 맡을 때 들어오라고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하라고 해서. 왜냐면 전 두 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장차관 출신 60명이 모였습니다. 여기 간판역할 해달라는데 의리가 있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저는 그 역할을, 문재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차기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돼야하지 않겠느냐. 선거과정에서 국민들한테 공약으로 제시할 때도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만들어야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 때문에 맡았는데. 아직 상견례 수준입니다. 앞으로 분과를 쪼개서 토론하고 싱크탱크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9년 동안 대북정책 잘못된 것. 대북뿐 아니라 외교안보 전체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사드 때문에 중국, 러시아로부터 공격받고 있고. 위안부문제 잘못처리해서 일본하고 불편해지고 국민들도 불편하게 만들었고. 사드 때문에 국론은 분열돼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난 9년 동안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은 잘못된 거니까 새로운 차원에서 나가야하니까. 진보정권이 들어서는데 우리가 정부를 운영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전 도선사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공해서 영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네 바다에 물길을 잘 아는 사람이 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아니라 그 분들도 파일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암초다. 저쪽은 물살이 세다고 해서 선장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민주정부 3기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3기를 꾸릴 사람들이 제대로 다음 정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파일럿 역할. 도선사 역할을 하는 데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자리에서 끝나야 된다고 하십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전 두 번이나 했어요. 세 번이나 하려고 하면 사람이 추해지지. 안 해 본 사람은 해도 좋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갖고 있는 경험, 지식을 활용해야죠. 결국 민주당이 되겠는데. 민주당의 대선에 기여하지 않아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9년 동안 대북정책 잘못해서 북핵,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 시켰어요. 9년 동안 꾸준히 남북대화를 하고 6자회담 했으면 핵실험 5번 못합니다. 안 합니다. 협상을 통해서 문제해결 가능성이 보이고. 협상을 통해 그들이 받아내려는 반대급부를 받으려는 희망이 있으면 핵실험 같은 거 안 해요. 회담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북핵 능력을 제로로 만들기 어렵지만 북핵 능력 고도화는 막을 수 있는데 안했거든요. 그래놓고는 16년 전에 준 돈으로 핵을 개발했느니. 개성공단 이야기하는 건 인과관계도 모르는 정책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새 정부는 북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진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해요. 미국에는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전 정부 걸 안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ABC, Anything but Clinton. 트럼프도 Anything but Obama로 시작했죠. 우리도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번만큼은. Anything but MG. 명박과 근혜. 그게 아니면 우리 국민 살 길이 없어요. 안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선 그것부터 하고 북한이 남쪽을 상대로 해코지를 더 못하도록 만들고 다음 단계에서 핵이나 미사일을 더 개발하지 않도록. 그걸 국제적인 방식으로 해야 해요."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개선방향이 나와야 한다는 미사일, 핵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주셨습니다.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면 북한더러 더 이상 북한더러 핵과 미사일 개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더 못합니다. 자가당착인지도 모르고 사드 배치하자고 하는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면 북한 핵, 미사일 보유를 인정하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사드 배치를 하면서 전술핵 재배치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무장은 미국이 절대 허용 안 해요. 1959년 한미원자력협정 체결 이후에 57~58년 동안의 미국 일관된 입장은 의료용, 농업용으로만 원자력을 써야한다. 군사용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핵무장을 합니까. 그 토대 위에서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무기를 갖고 싶어서 비밀리에 일을 했었는데. 또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 통제 하에 있어서 우리는 미사일 사거리도 연장 못해서 300km 밖에 없는데. 저쪽은 500km, 1000km, 1300km, 3000km 막 만든단 말이에요. 미국 통제 밖이라 가능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도 만든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뭐해서 미사일 연장 못할 경제력도 아니고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사거리가 늘어나는 미사일을 사드로 막아야 된다는 식으로 하면서 300km, 500km를 무방비로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미사일사거리 늘리는 협정을 해야지 핵무장론 근거가 될 수 있잖아요. 소위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핵무장을 하려면 한미동맹 깰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하면 한미동맹 깰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하면 북한이 받는 제재를 똑같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경제는 무너져요. 북한의 대외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자급자족 경제니까.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지금 80% 정도 돼요."

-우리와 북한과 우리는 경제 비교를 못할 정도죠.
"우리가 경제규모가 크지만 해외의존도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제재를 받으면 쉽게 말해 굶어죽는다고 봐야죠.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남북한 군비경쟁의 쇠사슬 속에 묶이고 마는 악순환입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 정책을 쓰면 그쪽은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사드 무력화 정책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세울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자체적으로 대비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성주 때리는 미사일 쏘면 끝이에요. 러시아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주에 배치하면 때린다고요. 그럼 남북 간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군비경쟁 쇠사슬 속으로 묶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해선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을 압박한다는 효과를 가져올 거로 생각하지만 북한이 겁을 안 내잖아요. 진짜 북한이 화낼 것 같으면 고함을 수백 번 쳤을 거예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북한은 왜 사드에 대해 가만있는가?"

-양정환 님께서 준비된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역량 있는 분 아닐까요, 하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같은 분 아니겠냐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번 국정자문단이라는 걸 들어가 책임을 맡은 것도. 차기 정부에선 준비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된 뒤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 외교, 안보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제가 두 정부에서 일하다보니 알게 됐습니다. 비교를 할 수 있죠.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해 어떤 자세여야 하는 자문할 수 있는 경력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기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벼슬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방향만 비슷하면 얼마든지 이전 대통령이 할 만큼 자질이 있다고 봐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북극성 2형 때문에 사드 배치해야한다는 분 있는데. 그건 대책이 아닌 걸 대책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진실을 아실 필요가 있고. 사실 300km, 500km 미사일에 대비하는 KAMD 시스템을 빨리 완비해야합니다. 다음 정부가 이걸 신경 써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KAMD도 KAMD지만, 이건 김대중 정부에서 협상했죠.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 같은 걸 쏘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한다. 남북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서 북한이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도발할 수 없는 상황. 피스메이킹. 피스키핑만 하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킹을 통해 남북한이 전쟁공포 없이 가도록 만드는 게 올바른 정책이죠. 지금 보면 계속 피스키핑 강화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들이는 돈이 비해 가성비가 높지 않습니다. 피스메이킹은 가성비가 높아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