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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풀질관리원이 각 읍면사무소에서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 <무한정보> 이재형	관련사진보기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에 대해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이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민들은 "해마다 똑같은 땅에 같은 농사를 짓는데 왜 오라가라 하는지 모르겠다. 교통도 불편해서 번거롭다"고 입을 모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농민들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에 있어 경영체 등록내용과 논밭경영상태가 전년과 변동이 없는 농가는 새로 신청하지 않도록 농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충남 예산군 봉산면에서 수도작을 하고 있는 농민 신아무개씨는 "논밭직불금 종류도 한두가지가 아니고 어차피 줄 쌀값도 쪼개고, 나누고 별짓 다하는 등 농업지원환경이 복잡해졌다. 솔직히 고령 농민들은 뭐가 뭔지 통장에 들어온 돈이 정확히 어떤 몫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서류만 복잡해지고 농사 지어서 남는 건 예전만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신청에 대해 "농검(품질관리원)에서 일일이 다니며 현장조사를 하는데, 왜 변동이 없는 농민까지 해마다 서류를 새로 작성하라고 해서 농민들을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행정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도 읍·면사무소에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을 받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개별농업인의 일반현황과 농지, 농작물재배, 가축·곤충사육시설 생산·유통 등 경영 전반에 대해 등록하는 제도로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163만호가 등록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변동이 없는 농민도 매년 신규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사항에 대해 예산사무소 관계직원은 "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은 농업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도록 농림사업 지침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