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글
여러가지 역사적 연원이 존재하겠지만, 간단히 우리 국민 들에게 정치란 "먹고 사는 문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를 우리의 문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원해보면 먹고사는 문제는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유지,  분단은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하고 통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민주주의는 갈등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에 맞게 개발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에 기초해서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서구 민주주의는 왕의 조세권에 저항한 귀족 들에 의해 발전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보통선거권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진입장벽을 가진 엘리트에 의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행정부가 거대해지면서 공무원 들의 권력이 강해지고, 부패와 결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피와 눈물을 통해 87년 체제라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의미입니다. 87년은 봉건과 식민을 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직선제, 지방자치제, 국회의 정상화라는 권리, 특히 대통령 직접선거의 권리를 거의 비가역적으로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식민지와 봉건적 권력 들이 하나하나 해체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초반까지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흥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느낌을 잃었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 상당수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단순히, 현재 여권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들이 느끼는 감정은 수 없는 직접 선거로 엘리트를 바꿔 보았지만 결국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회의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경제 계급은 고착화되어 가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기능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답답하고 더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배분에 대한 갈등관리에 실패하고 있고, 주장은 있어도 실질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보의 물류상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이간질도 상당하지만, 본질적으로 국회가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통령제에 대한 회의감도 그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소한 경제는 잘할 것이다.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낙수효과와 같은 비정상적인 담론으로 이끌었고, 4대강과 같이 온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억지(!)로 수행하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전후가 완전히 다른 아수라였고, 지금은 스스로가 국가적 재앙이 되었습니다. 시험으로 선발된 중앙부처의 공무원 들은 자신의 조직과 개인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기주의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 현재의 대통령제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데 얼마나 깊은 간극이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서구(정확히는 앵글로색슨)식 공리주의적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수결을 믿지 못합니다. 진보에서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특권세력이 "조직적 담합"을 해서 다수결을 왜곡한다고 보고, 보수에서는  선동적 운동가들이 "떼 법"이라 하는 탈법적인 운동으로 이를 왜곡한다고 보고 있다고 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정당정치로 형태로 귀결되어 현대민주주의는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다수결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정당 자체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거기에 거대기업집단, 각종 직능단체, 교수집단, 시민단체, 대기업 노조나 산별단체, 공무원, 사법부와 법률가 등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더 가져가기 위해 뒤엉켜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핵심에서 소외된 다수의 국민 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문제는 두 대통령이나 국회, 공무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리더십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한 사회의 리더십이 상실되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역사에는 그런 수많은 사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맞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번째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서야 공정하다고 느끼고, 소외 받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관료조직이던, 민간조직이던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리더십을 토대로 서로가 적대하지 않고 토론하며 해결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당의 틀을 보완하고 서로 극한대립이 아닌 타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민주주의, 그것이 특권층의 담합과 야합이 아닌 공개되고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촛불 혁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가 지금의 화두입니다. 모두 들 민심 자체를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에 유리하게 작동하게 하는가를 걱정하고 있지만,  명령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수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수용이 안되면 또, 우리는 광장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번의 시민 혁명의 결과(구체적 명령)를 기존 정치권에서 흡수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4.19 이후의 쿠데타,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신군부의 5.17, 육월항쟁 이후에 야권의 분열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더 거센 분노가 터질 것입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선출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몇 년 동안 깊은 고민과 실질적인 실험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Ⅱ.본론

1. 핵심 문제점 요약
①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지 않음. 재벌, 이익단체, 언론 등의 이익에 충실한 집단이며, 직업적, 소득적 구성은 민의와 무관합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국회는 국민의 축소판이어야 한다고 했지만, 현재 한국의 국회는 변호사,검사, 판사, 기업인, 공무원, 언론인, 명문대 교수라는 소수의 직업군 출신으로 국민의 구성과는 전혀 다른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합니다.

② 또한, 검찰로 대표되는 엘리트 공무원 층은 자신의 부 축적, 입신출세 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③ 대통령 역시, 공약의 무참한 파기와 자의적 해석(경제민주화 등),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을 끝까지 추진(사대강 사업)하여 신뢰 상실했습니다.

④ 특히, 모든 정치권은 가장 중요한 임무인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갈등의 해결에 무능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정치권과 권력은 놀라울 정도로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의 최대 현안은 극에 다다른 국민 불신입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그동안 독재정부가 심어둔 정치혐오의식, 반공교육 등의 잔재도 영향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가 갈등해결의 기술 부족하고 규칙에 문제(공정한 적용도 포함)가 많고, 그런 경험 역시, 제대로 축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공통점을 뽑으면 모두 구정치권과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들은 각기 다른 이유이지만, 공통적으로 그런 잠재적 욕구가 있다고 봅니다.

2. 대안 검토
신뢰를 잃은 사람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또한, 아무리 진심을 다한들, 강력한 반대파의 공격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첫 번째 목표는 신뢰도 저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론 기관 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런 공격에 아주 능합니다. 경제를 잘 살리겠다고 이야기해도 아마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수치적 목표를 제시해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속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불신을 극복하는 것은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에 기반한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들은 이미 혁신적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이라 불러 혁신이 아닌 국민 들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혁신이면서 비가역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선거라는 엘리트 중심의 정치가 아닌 주권재민의 원칙에 충실한 국민의 뜻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한계 "모두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흔히 공격 당하는 요소 들 "비용", "현실성", "수용성" 등이 모두 고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파 들이 공격해도 국민 들의 상식선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을 1차적으로 목표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치 권리를 돌려 주며 시민이 직접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온라인 직접민주주의의 시범적 운영입니다. 현재 무능해진 정치권을 대신하여 국민이 직접 개입해서 해결책을 찾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로 "국민에게 묻자"라는 시스템 컨텐츠를 제안합니다.

3. 온라인 직접 민주주의
① 명칭 : 국민에게 묻자

② 정의 : 행정부의 정책 결정 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 자문 기구

③ 대상
- 전체 투표권자중 전국민의 인구통계구성(연령, 지역, 성별, 소득의 4가지기준)과 동일한 구조로 약 200만 명 정도의 인원을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출
* 시스템 안정화 시 인원을 늘릴 수 있음(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은 5~10년에 한번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추출된 국민에게 문의하여 유선으로 동의 절차 받은 후 자문위원으로 임명
* 본인인증코드등 이용하며 동의 내용은 전화 녹음 등을 통해 보관됨
- 자문위원의 자격은 1년간 유효하면 총 2번(반기 1회, 회당 자문건수 10건 이하)으로 제한
- 1년이 경과되면 다시 자문위원을 추출하고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 기존에한 번 선택된 자문위원은 향후 5년 간 제외.
- 자문위원중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한 위원은 주민센터를 통해 내용 설명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노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 필요).

④ 자문방법
- 정부는 자문위원운영회를 통해 자문단에게 질의할 내용을 사전 준비 필요.
- 자문단의 안건은 투표 최소 3개월 전 제시되어야 함.
- 자문단의 투표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기존의 투표 보다는 상당한 기간을 둠.
- 관련된 내용설명 자료, 이익단체의 입장, 학계나 전문가의 의견 등을 제공 받는다. 해당 자료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평가권을 가짐. (풀버젼은 홈페이지에 있지만, 간단한 내용은 멀티미디어 메세지, QR 코드 등을 통해서도 제공)
- 설명 내용에는 국민의 세금 부담 등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명기
- 공영방송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과 설명을 3회 이상 의무 개최
-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방을 운영하며, 추가적인 제언이나 아이디어 가능(이 부분은 자문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 개방).
- 온라인 어플은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에서 가능.
- 투표 결과는 자동으로 분석되어 지역,연령,직업,성별,소득 등에 따라 어떻게 응답했는 지 공유합니다. 이런 공유를 통해 국민 들은 투표결과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가질 수 있습니다.

⑤ 자문내용의 활용
- 자문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실험 기간이며, 다양한 보완을 거쳐야 하고,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 자문내용의 수용여부는 해당 안건을 자문 요청한 행정기관 및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른다.
- 직접민주주의 원칙 상 국민의 직접 투표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필수이나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1단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을 제시해야 함.
- 단, 중기적으로 국민발의권 인정 및 법적구속력은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임. 또한, 직접 민주주의로 발의된 법률에 대해 정부 등에서 발의안을 보완한 역제안 방안도 일정 수준의 동의가 있으면 최종결정 시 온라인 투표의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필요.

⑥ 제도의 장점
- 엘리트가 독점할 수 밖에 없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보완역할
- 간편하고 빠르게 국민 의사를 직접 확인함으로 사회적 갈등 해결 가능
-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치혐오증, 무용론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반대편도 포퓰리즘을 제외하고는 반대하기 어려운 제안이며, 반론 역시 충분히 역반론할 수 있음.

⑦ 제도의 약점(공격당할 요소)
- 전문적인 안건인 경우 국민의 직접 판단이 올바르다는 보장 없음 : 국방, 과학 등 특정한 부분은 자문 안건에서 일단 제외한다.
- 대중영합주의 정책이 남발되고 실행될 가능성이 높음 : 역시 안건 제한 가능하며, 국가재정 상황의 설명을 통해 기회비용 설명. 보수 측에서는 청년급여, 부동산 관련 정책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사용될 것이라고 공격할 것이나 스위스 등의 사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
- 국회무용론 등이 나올 수 있음 : 법률제정, 입법권은 여전히 국회를 통해 이루어짐, 자문기구는 행정부의 자문기구라는 것을 약속함.
(궁극적인 형태는 현재의 국회는 전문 집단이 되고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은 일반성을 대표하는 이원화된 형태로 운영되어 상호 견제를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  가능하리라 봅니다)
- 시스템 보안문제 이슈 : 금융거래 등의 상거래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짐, 보안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 단 금융 거래 이상의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불법적인 사용 이슈(대리 투표 등) : 이 부분은 지문등록 등과 같은 생체 인식으로 해결 가능함. 그리고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시범 운영하는 것이며, 자문에 국한함.
- 특정 세력의 개입으로 의사결정 왜곡 가능성 : 스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직접 민주주의 사례를 보면 캠페인 비용의 크기와 관계없이 주민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비용문제 : 초기 투자비 50억 이하 예상(단계별 지출 가능, 보안 강화시 추가 소요 가능), 구축 후 사용 비용은 매우 낮음.
- 기타 법률, 헌법문제에 대한 제기 가능 : 법률위원회 등을 통해 위법적 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

⑧ 예상 구축기간
- 대통령 인수위부터 준비한다고 가정한다면 취임 1년 이내 시스템 오픈 가능
- 운영기관 :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직속 특별기구, 또는 선관위 등에 위탁 운영가능

⑨ PR 소구점
- 서유럽 및 미국의 주 단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직접민주주의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있음.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잘되어있는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험
- 대의제를 통한 엘리트 정치를 보완하여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봄으로 불통의 문제 해결(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브레이크와 패달을 밟는 권한을 준다 :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 인용)
- 국민자문단 과제 예시 : "국정교과서", '4대강 사업", "사교육금지", " 노동개혁"과 같이 국민 들이 반대하는 정책이나 정치권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를 주로 제시해야 함

4. 기타 추가 제안
제가 오랜 동안 생각을 한 분야는 아니지만, 시민으로 생각했던 몇 가지 추가 제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 제안의 내용은 역시 민주화에 대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주권재민의 사상을 갖는 것은 결국 인간 개개인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고, 부당한 지배에 대한 평화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정치 분야의 민주주의를 획득했지만, 많은 사람 들은 피부로 민주주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의 현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인 직장(자영업 포함)과 학교일 것입니다. 인생을 간단하게 놓고 보면,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일을 하고,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와 직장이 모두 비민주적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처럼 생계에 대한 위협은 모두 저항권을 잃게 하고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남들이 모두 하는 경쟁이니 뒤쳐질까 무서워 죽을 것 같아도 멈추지를 못합니다. 이는 개인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자체도 지치고 힘들고 병들게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①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많은 담론과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단위의 하나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제민주화의 여러가지 문제는 중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은 "경제 권력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무지도권과 인사권, 업체선정권 등을 가지고 행하는 고용계약이나 용역계약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위 "갑질"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명백한 방안은 "저항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철저히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항권을 보장받고 부여 받은 권리 이상을 행사하는 갑을 통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몫입니다. 또한 경제력 집중 문제입니다. 이는 재벌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외에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관계의 문제이죠.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으니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무임승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에 별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또 다른 기회 균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최근의 경영학 연구 성과를 보면 조직은 협력적 집단을 형성할 때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무임승차자가 증가하면서 조직은 쇠퇴한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의 다수가 그런 프리라이더를 거부합니다. 물론 이런 프리라이더가 하급직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임원이나 경영층에서도 프리라이더와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지만 성과는 없는 트러블메이커 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쉬운 해고와 같은 위험한 방법이 아니라 적절하게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영학에서는 "징벌은 사용될 수 있으나 사용되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런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의 규칙 확립과 경제력 집중 문제는 병행하여 제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의 균등 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것부터 바로잡아 가는 모습을 통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의 균등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기업 중심의 사고가 무려 60년 이상 교육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쉽게 바꿀 수는 없고 점진적인 변화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기회균등이라 생각합니다.

② 교육민주화 :교육에 대한 한국 국민의 관심은 늘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 이기적인 교육, 자기 자식만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이란 것입니다. 먹고사니즘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육의 플랜 A는 소위 입시교육, 경쟁교육입니다. 수월성 교육이라고 해서 평준화 틀 자체는 깨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무한 경쟁을 통해 영재를 골라내고 엘리트 기르는 교육이죠. 이는 학생에게 학습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선행학습의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교육민주화의 핵심적인 공약은 당연히 사교육 폐지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극약조치이고 이를 보완하는 다른 요소,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플랜 B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 적어도 1/3은 수포자, 경쟁교육의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패자를 대량 생산하고 자기 존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플랜 B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 대안학교(공립 대안학교도 있기는 하더군요)입니다. 하지만, 대안학교 자체의 문제도 많고, 재원과 자원의 투자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교육시스템전체를 놓고 이 플랜 B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과 실질적인 추진과제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Ⅲ.결론

직접 민주주의는 지금 많은 나라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문화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스위스(스위스는 인구는 작지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연방국가로갈등해결이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와 같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정치권의 리더십 회복과 민주주의 달성)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이 시대에 맞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민투표 경험은 권력자가 자신의 정당성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로 해왔습니다. 또한, 국민투표 등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화 강국이라는 국민적 자부심과 결합하여 온라인 직접 민주주의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자체로 매우 강력한 공약(컨텐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온라인 투표는 정책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언론에 의해 왜곡되는 부분이 상당히 감소(농수산물 직거래와 같이 정부와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할 것이고, 행정 관료 들도 국민 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책을 제시하는 기폭제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① 직접민주주의 도입 과 추가로 제안한 ②경제민주화 와 ③교육민주화 가 함께 묶여 "민주주의 내재화(참민주주의)"가 차기 정부의 목표기 되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최순실게이트로 국민은 우리 민주주의의 심각한 결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통해 직접 새로운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촛불 민심의 가장 적극적인 반영이 민주주의의 내재화이며 그 중에서도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의 요구와 한국에 최적화된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는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도 그런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불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국민의 군대는 아무리 훈련이 잘되고 경험 많은 용병 부대 보다 강합니다.

참고도서 :
1.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부르노 카우프만 등)
2. 민주주의(로버트 달)
3. 직접 민주주의를 허락하라(소준섭)
4. 추첨민주주의(어니스트 칼렌바크 등)
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최창집)
6.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7. 정의론(존 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