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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은하레일 유정복 시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2014년 10월 29일 월미도를 방문해 월미은하레일을 점검했다.
▲ 월미은하레일 유정복 시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2014년 10월 29일 월미도를 방문해 월미은하레일을 점검했다.
ⓒ 사진출처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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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로 인해 철거된 월미은하레일의 시공사가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우라옥)는 지난 8일,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인 (주)한신공영 등 회사 10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천교통공사, '부실시공' 손해배상 일부 승소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 하자보수비용 123억 원을 인정하고, 한신공영 등은 미지급된 공사 잔금을 제외한 54억 4300만 원을 인천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월미은하레일은 공사비 853억 원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됐지만, 시험운행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개통하지 못했다. 그 뒤 6년 만인 지난해 교각과 상판을 제외하고 레일과 차량을 모두 철거했다.

이보다 앞서 한신공영은 지난 2011년 인천교통공사가 공사 대금 31억 원 지급을 중단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는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ES산업, 대양종합건설, 설계업체인 진우엔지니어링 등 업체 10개를 상대로 부실시공에 따른 손실이 막대하다며 272억 원을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인천교통공사는 "5년 넘게 진행한 소송에서 월미은하레일 부실시공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걸 인정받았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형 모노레일로 전환했지만 이 또한 불투명

법원 판결로 월미은하레일 부실공사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게 인정됐지만, 세금 낭비의 전형인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부실시공에 따라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2014년에 월미은하레일 대신 레일바이크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4년 7월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뒤, 소형 모노레일로 변경했다. (관련기사: 안상수 실패작 '월미은하레일', 유정복 때 부활?) 

인천교통공사는 2015년 2월 레일바이크 업체와 소형 모노레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8월까지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물거품이 됐고, 올해 5월에 개통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인천교통공사는 레일바이크 우선협상대상자인 (주)가람스페이스에 소형 모노레일 설계와 시공, 운영을 맡겼다. (주)가람스페이스는 190억 원을 투자해 시공한 뒤 인천교통공사에 임차료를 매해 8억원을 내고 20년 동안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소형 모노레일 차량(8인승)은 길이 3m, 폭 1.7m, 높이 2.15m 규모로 제작되며, 인천교통공사와 (주)가람스페이스는 최대 3량까지 연결해 운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형 모노레일은 월미도를 순환하는 기존 은하레일 6.1km 구간에 역 4개를 운영한다. 5월 개통하려면 소형 모노레일 전체 차량 70량 중 18량 정도는 다음 달까지 제작돼야하는데, 현재 시제 차량 외에는 제작된 차량이 없다.

차량만 없는 게 아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월미은하레일의 'Y'자형 레일을 철거한 상태지만, 그 자리에 소형 모노레일의 'T'자형 레일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사업자가 소형 모노레일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5월 개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인천시가 2015년에 소형 모노레일로 전환하면서 예견된 걱정이었다. (주)가람스페이스는 레일바이크 업체였지, 소형 모노레일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소형 모노레일을 추진할 자본력과 기술력 확보가 과제였다.

그러나 (주)가람스페이스 쪽은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존 제어시스템과 호환되는지 등을 분석하고, 또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하는 데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 돼 개통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인천교통공사와 (주)가람스페이스는 표면적으로는 개통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계약 이행 여부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통이 지연되자, 인천교통공사는 (주)가람스페이스에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고장' 수준의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대로 (주)가람스페이스는 인천교통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는 사이 일각에선 소형 모노레일 대신 '스카이워크'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세금 낭비의 교훈'으로 그냥 두자는 의견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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