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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북 문명고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17일 경북 문명고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반대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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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경북항공고가 계속된 정속수 미달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열지 못해 결국 탈락했다. 경북 문명고는 학운위를 열긴했지만, 한 회기에서 표결을 두 번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로 경북교육청 지침도 위반

연구학교 추천 마감일인 17일, 경북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날 오후 4시 30분 문명고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항공고는 탈락시켰다.

하지만 문명고는 학운위에서 '이중표결' 사태가 있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 동일한 회기에서 두 번 표결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는 학운위 관련 경북교육청 지침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문명고 학교운영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14일 열린 학운위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에 대한 토론 뒤 '찬성 동의서'를 적는 방식의 표결을 진행해 두 명만 사인했다"면서 "찬반토론 결과처럼 반대는 7명, 찬성은 2명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교장이 갑자기 정회를 제안하고 30분간에 걸쳐 설득작업을 벌인 뒤 재표결이 진행됐다"면서 "그 결과 찬성이 5가 나오자 학운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위원은 "당시 표결은 한 회의에서 두 번 진행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다른 위원도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인터뷰에서 "처음 투표에서 찬성 2명과 반대 7명으로 신청이 불발되자 교장이 운영위를 중단한 뒤 학부모들을 설득해 다시 투표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문명고 학생들 운동장 시위 "국정 교과서 신청은 기만").

경북도교육청 지침인 <학교운영위 업무편람>은 회의진행의 원칙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제시한 뒤 "한 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명고는 같은 회의에서 두 번 표결했다는 증언이 나와 이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문명고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하고 쪽지도 남겼지만 교장과 행정실장과 통화할 수 없었다.

항공고는 학운위 두 차례 무산되자 손들어

한편, 연구학교를 신청한 항공고는 두 차례에서 걸쳐 학운위가 무산되면서 탈락했다. 이 학교는 지난 13일과 16일 학운위원들을 소집했지만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아 관련 안건을 상정조차 못했다.

이 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17일에는 학운위를 열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언론들이 자꾸 전화하니까 학운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학운위원들이 불참하는 방식으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무산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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