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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김기식 "삼성은 왕국, 이재용 경영지배 계속 될 것"
ⓒ 안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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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유튜브 http://omn.kr/fjo3
다음TV팟 http://omn.kr/llnx
아프리카TV http://play.afreecatv.com/ohmytv1/18524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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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_아이튠즈 http://omn.kr/adno _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17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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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5시 3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1938년 삼성상회로 시작한 삼성그룹은 창사 이래 79년 만에 처음으로 그룹 총수의 구속사태를 맞은 상태인데요. 법원이 뇌물공여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원래 예측하셨습니까?
"이번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특검이 3주 동안 보강수사를 해서 새로운 증거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번에는 발부하지 않을까 예측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냐며 허탈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라디오방송에서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도 틀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런 걸 확인한 아침이라 해석해도 될까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는 걸 알려준 확인시켜준 셈이죠. 앞서 장윤선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삼성그룹 총수로서 첫 구속 아닙니까. 창립 이래 70여년뿐만 아니라. 63년 인가요 이병철 장이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한국비료를 헌납하는 것으로 구속을 피한 바가 있고,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두 번 사법처리 됐습니다만 두 번 다 불구속 됐고 또 집행유예 선고받고 사면받았죠. 그렇게 보면 반세기가 넘는 삼성 총수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신화가 깨졌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특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아침은 어제의 아침과 다르다 생각했어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여러 가지 점에서 큰 파장을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계에선 삼성그룹 총수마저 구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법행위가 있을 때 예외일 수 없겠다. 이전에 최태원 회장이 재벌 총수로서는 굉장히 장기간 복역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3년 복역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사태가 됐고, 아무래도 적용된 혐의 상, 법정형 자체가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울 거라 보여지고. 실형이 선고됐을 때 누가 되더라도 사면권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 사법정의 뿐 아니라 재계의 기업 행태 또 재벌들의 경영행태 측면에서 굉장히 깊고 넓은 파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준석 님께서요. 오늘도 팟짱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 됐네요. 이제라도 구속이 돼서 다행이고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특검연장 시켜서 구속영장 재청구해서 구속시키면 좋겠습니다. 최순실에게 돈 준 사람들 다 구속되고, 삼성 해고노동자들 복직시키고, 인터넷 기사 본 적 있는데,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이라고 패소했던데 정규직 되셔서 그 분들도 복직시키면 좋겠어요. 저도 삼성전자 다닌 적 있거든요. 전 삼성전자 직원이신가 봐요.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박상진 사장의 영장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선 박상진 사장은 말 그대로 시켜서 한 일이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시킬 정도는 아닌 것이라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처리의 시사점이 되는데요. 당연히 이번 삼성 건의 주도는 이재용 부회장이 했지만 과연 시켜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처벌해야하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문체부 공무원이 관여 했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이들을 시켜서 했으니까 봐준다고 하면 이게 올바르냐. 사회시스템에서 올바르냐. 전 시켜서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법처리를 해야 앞으로 부하직원들이, 재벌이든 공무원이든, 위법한 행위에서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촛불과정에서 분노된 것 중 하나는 최순실이라고 하는 민간인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저항 한 번 제대로 안하고 시키는 대로 했느냐. 예를 들어 이번 특검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렬 검사의 경우엔 위법한 지시에 대해 '못 따르겠다'고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저항했는데, 어떻게 행정부 공무원이 그럴 수 있느냐는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범은 있겠습니다만 종범에 해당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 또 법원이 나중에 기소됐을 때 얼마나 처벌할 것이냐는 문제도 우리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특검이나 검찰, 법원이 깊게 고민해야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대표적인 건데요. 김하영 씨가 여전히 국정원 다니고 있잖아요. 부패, 불의한 문제에 대해 단죄를 할 때, 이재용이 몸통이고 박상진이 꼬리니까. 너 박상진은 봐줄게라는 판결이 옳은 것이냐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김영란법이 갖는 중요한 영향 중 하나는, 소위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장이 부정한 청탁에 의해 업무지시를 했을 때 부하 직원이 그걸 수행하게 되면 김영란법상 처벌받기 때문에 그런 위법한 행위나 청탁에 의한 지시에 대해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처벌받습니다'하고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실제로 '너 사법처리 감수해'라고 말할 수 있는 상사는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 법이 갖고 있는, 단순히 상급자 처벌을 떠나서, 사회 전반 시스템적 변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2004년 선거법 개정이 가져온 가장 효과 중 하나는 유권자에게 밥을 사준 사람뿐 아니라 먹는 사람도 50배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도 과태로 무시기 때문에 식사대접 못 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위법한 행위에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사회 풍토를 만들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전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시켜서 했다는 것에 대해 한번 특검, 검찰, 법원이, 우리 사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측면에서 고민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서법 같은 것 있잖아요. "이 사람이 몸통이니까, 몸통을 처벌할 되 시킨 놈은 봐줘야 되는 것 아냐?"를 여전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법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 다시는 똑같은 범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박상진 사장의 경우에 삼성에 권력구조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낮은 사장이긴 하지만."

-사장인데 낮아요?
"왜냐면 삼성은 오너에 의한 황제 경영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미래전략실이 계열사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계열사 사장이라 하더라도 권오현 부회장이나 윤부근 사장, 고동진 부사장 위치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박상진 처리보다 주목해봐야 할 것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인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처리할 거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 하는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 사장은 직접 독일로 건너가 코레스포츠와 서명한 당사자고요.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은 미래전략실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서포트하며 이 모든 사건을 모의했던?
"모의 정도가 아니라 아마 최지성, 장충기 사장이 이 모든 과정에, 박상진 사장을 포함해서, 삼성관계자에 대한 일상적인 보고와 지시는 아마도, 중요한 건 이재용 부회장이 했었겠지만요,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이 했다고 봐야죠."

-이재용 부회장한테 씌워진 혐의가 5가지입니다. 뇌물, 횡령, 범죄수익은닉, 국외재산도피, 위증. 다섯 가지인데요. 다 심각한 범죄이지만 그래도 가장 심각한 범죄는 뭔가요? 뇌물?
"뇌물죄 적용문제겠죠.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는 특검 입장에서 수사 본령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한 고비를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큰 두 축이 하는 국가기밀을 민간에 유출한 걸 통해서 국정농단을 이뤄졌다는 부분이 한 축이고요. 이 점은 많은 증거가 이미 나왔고요. 법원도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적인 인정한 셈이고요. 넘지 못한 하나의 영역이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이라든지 삼성이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해 지원한 부분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것이냐는 부분이 큰 본령 중 하나였는데요. 이것에 대해 법원은 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히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큰 본령을 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특검은 수사의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죄라는 것을 두고 그것과 연관된, 그 뇌물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이 이뤄진 거고요. 또 한편 뇌물을 주기 위해 승인 없이 자금을 해외로 반출했기 때문에. 큰 축에서 보면 뇌물죄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기 때문에 법원이 여기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헌재가 앞으로 3월 초에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9월 한겨레 첩보도 5개월째 이어진 이 사태 과정에 어제가 가장 중요한 날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시작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문제였고, 거기에 대한 기업의 출연과정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재단 내 돈을 출연한 행위, 또 그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 이 돈의 뇌물적 성격을 규명하는 문제는 이 사건의 처음이자 끝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르, K스포츠재단 이후에 직접적으로 최순실, 정유라에게 자금을 제공했던, 만약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지 못했다면 다른 회사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산을 못 넘고는 뇌물죄 수사는 진전되기 어려웠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 산을 넘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요. 다른 대기업들에게 수사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봐야죠."

-전체 대기업 수사에 대해 "시간이 없다"고 삼성에 집중하고, 나머지 대기업은 특검수사기간이 연장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선언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법원에서 청와대 행정처리 불승인에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뇌물 준 사람 구속했으니 받은 사람 수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 세 가지 나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는 현재로썬 1차 특검 수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특검의 판단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으로 특검 수사 기간 안에 기소까지 마쳐야하기 때문에 지금 수사해서 소환조사하고 그거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해서 구속시킨 다음에 기소할 수 있는 공소장 준비까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특검 수사기한 당연히 연장돼야하죠.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지금 제대로 안 이뤄졌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 나머지 재벌 기업에 대해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야말로 특검 수사가 연장돼야할 필요성이 다 입증된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으니까 나머지 기업에 대한 수사를 해야되는데. 법률가라면 수사할 수 없다. 남은 기한 없는 게 너무 분명해졌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 거부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의 뇌물제공 쪽만 수사하면 어떡합니까. 받은 쪽도 해야지. 수사 못했으니까 수사기간 연장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점에서 황교안 총리가 만약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건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행위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국회가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해서라도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안 판단 안하고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너무 법원을 비난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인데, 이걸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는 거고. 청와대 거부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이라면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건데, 행정 처분이라 볼 수 있는 거냐.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권리침해라 볼 수 있는 거냐는 것. 어떻게 보면 영장이라는 건 집행이 안 되면 경찰력을 동원해서 집행하면 되는 건데. 그걸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하면 되지. 왜 그걸 갖고 권리가 침해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권리가 침해받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형태로 문제 삼느냐는 점에서, 행정소송의 법리 구성상 법원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를 비판할 일이지, 법원을 공격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압수수색,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청와대가 문제고요. 그럼 왜 특검에게 경찰력 동원해서 강제집행 안 하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청와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경호실이란 물리력이 있는데. 지금 특검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인력이 없죠. 경찰에 협조 요청해야 하는데, 경찰이 강제적 압수수색을 하는데 필요한 병력을 협조해줄 거냐."

-이것도 황교안 총리가?
"이건 경찰청장이 하는데 경찰청장 지휘하는 게 황교안 총리 아닙니까? 특검은 경찰 협조 얻는다는 보장도 없고, 설혹 협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에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경호실과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점에서 특검 입장에서도 압수수색 강행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법원의 입장도, 특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권한행사는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할지. 또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수사 연장 필요성과 동의가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검수사 연장을 안 할 명분으로 형식적으로 대면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자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의 대면조사. 형식적이고 짧고 편하게 하고 싶겠지만. 특검 입장에서 그걸 수용할 이유가 없겠죠. 전 특검이 원칙에 따라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이고. 원칙에 반하는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1차 수사기한 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결론은 특검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상되는 3월 9일이나 10일쯤에 헌재에 탄핵결정이 이뤄지면 그때부턴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사인인 거죠. 그럼 이제 언제든지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장 안하려는 이유가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탄핵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 중이면 박 대통령이 바로 사법처리될 것을 우려해서 어떻게든."

-구속만은 막아야한다는 이야기를 자유한국당 관련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탄핵은 피할 길이 없는데. 형사처벌은 안 되도록 막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의 경우엔 당연히 사법처리될 거라고 보고요. 불구속이든 구속이든요."

-SK, CJ, 롯데 모두요?
"부영까지요.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된 돈조차도 뇌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산이 일종의 공유재산이라는 경제공동체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위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실질적 소유자가 최순실이었고. 최순실이 계획한 바에 따르면 출연된 돈의 대부분을 빼돌리려고 했던 것이고. 이 재단 과정에 사무실 위치, 임원까지 박 대통령이 깨알같이 지시했던 걸로 보면, 이 재단의 소유권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유하고 있었던 거라고 보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졌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기대심리만 갖고도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르, K재단에 출연한 모든 돈에 대해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사법처리 수준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자금 출연은 다 수사가 불가피한 거고요. 특히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해있었고, 수사 중이던 롯데는 돈 80억이 전달됐다가 돌려받지 않았습니까. 형사적으로는 일단 돈이 가는 순간 범죄 혐의가 기소가 됩니다. 돈이 일단 전달되는 순간, 범죄 구성요건은 성립이 된 거고. 그건 돌려줬다라고 하기보다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돌려줬다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를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롯데는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부영의 경우엔 아예 노골적으로 세금조사 무마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실행이 됐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했다는 것만으로도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SK의 경우에는?
"SK의 경우는 못 주겠다고 해서 그게 그나마 참작사유는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미르, K스포츠재단 이후에도 말이 오고간 것도 다른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수사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특검 수사가 연장되면, 그 방향으로 갈 거고. 특검 수사가 연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조건에서, 특검수사가 연장되지 않으면 모든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거든요. 검찰도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과 관련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그것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니고 황교안 권한대행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황 대행이 특검수사기간 연장할 리가 없다고 말하던데요.
"수사기간 연장하는 게 맞죠. 최소한 법률가라면요. 특검 수사 기간 연장할 필요성은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고. 입법부 취지도 수사할 게 남아 있으면 당연히 연장해주라고 2차 수사기한을 정해준 것 아닙니까. 그럼 입법 취지상으로도 연장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럼에도 황교안 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명백히 정치적 결정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해주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구속만을 막아주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고. 동시에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박근혜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결정이라고 이렇게 봐야하겠죠. 전 아마 황교안 총리가 만약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판과 비난에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촛불집회 구호가 정해졌다고 봐요. 황교안은 특검수사기간 연장하라.
"물러나라고 하지 않을까요?"

-퇴진행동이 국민정서를 잘 읽어요. 2월에는 탄핵해라, 대선보다 탄핵이다. 이번 주의 과제를 퇴진행동이 잘 정하는데. 이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황 대행이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까? 황 대행이 대선에 출마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의결이 돼서 직무정지 상태에서 탄핵사건이 진행 중이고. 탄핵이 되면 두 달 안에 대선을 해야 하는데 그 관리를 책임질 권한 대행이 출마하겠다고 그만두고, 대행의 대행을 만드는 일을, 세계사의 코미디 같은 일을, 일국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정치적 목적, 이익을 위해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 그렇게 강행한다면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심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하겠다는 자유한국당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사에 남을, 길이길이 빛날 코미디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자체가 세계사의 코미디 아닙니까. 오죽하면 러시아 말기의 유승 이야기까지 해외언론에 나올 정도 아닙니까.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희대의 코미디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책임자 중의 한 명인,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지낸 황교안 총리가 거기에 희극적 코미디를 더하는 셈이 되는 거죠. 만약 황 총리가 출마하면요."

-다른 재벌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론이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앞두고 논조가 보수언론이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경제지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이재용 일병 구하기에 엄청 나서고 있고. 마치 기업을 건들이면 국가경제가 패망하는 것처럼 여론을 만드는데요. 이 여론시장에 흔들리는 민심.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요.
"정말 우리나라 언론과 기자들이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요 국민들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SK 최태원 회장에 3년 가까이 구속돼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경제에 미치는 파장, SK 투자가 중단되고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SK가 망했습니까. 망한 정도가 아니고 잘 기업 경영됐습니다. 과거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 부정적 효과 매번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구속된 사례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때마다 일부 경제지와 보수 언론에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야한다. 여기서 구속시키면 어떡하냐느고 했지만 막상 구속시키니 대한민국 국가경제가 흔들렸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만약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 1명의 구속으로 흔들린다면 미래가 없는 회사지요.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판단해야한다, 조절해야한다, 낮춰야한다는 부끄러운 주장을 언론이 어떻게 반복해서 하는지 부끄러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패닉에 빠졌다. 삼성 자체로 내부가 흔들릴 거다. 경영권 후계구도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1994년부터 23년간 이 작업을 해오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앞으로 삼성 후계구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발전 계기로 삼아줬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의 핵심이 삼성전자 아닙니까. 제가 아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의 기술 쪽에서 성장해온 테크노크라트에 해당되는 전문경영인에게 오히려 맡겨두면 충분히 기업경영을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정말
큰 강점 중 하나는 정말 뛰어난 인재를 기업 내에 보유하고 있고, 뛰어난 경영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위 게슈타포 조직같은 미래전략식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열사별 독립경영 강화하는게 삼성 미래를 위해 나을 수 있다. 큰 전략적 투자를 빼고 나머지 일상 경영은 맡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SK라든가 많은 기업이 경영을 그렇게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점에서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에 이어진 비서실, 구조조정본부, 미래전략실이라는 중앙컨트롤타워에 의한 기업을 선단식으로 경영하는 낡은 시대의 경영 패러다임을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바꿔서, 미래지향적인 경영구조로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번 일도 미래전략실에서 사달이 난 것 아닙니까. 전 그런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한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사법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가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구속으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분석합니다만. 제가 삼성 문제만 20년 동안 들여다본 사람인데." (웃음)

-이재용 경영권 승계가 20년인데, 이재용 추적해온지만 20년. (웃음)
"이번 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 감옥에 갔는데도요?
"제가 안식년으로 스탠퍼드 대학의 객원 연구원으로 갔을 때 아시아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 물어요. 북한에 대해 이해하려면 삼성을 보십쇼. 어떤 사람이 삼성에 대해 물으면 전 북한을 보십쇼. 전 둘의 권력의 운용행태나 내부구조가 너무 유사합니다. 3세 세습까지 똑같거든요. 일종의 삼성은 왕가 비슷합니다. 유일한 왕세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지배권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다. 다만 그것을 지분구조에서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실행은 늦춰지겠죠. 핵심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그걸 통합하는 삼성물산을 또 인적분할 해서 두 개의 통합지주회사를 만드는 이런 이재용 삼성의 지배권 확립을 위핸 개편작업엔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곧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약화로 나타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가 감옥에서 분해 하지말고 이걸 어떻게 삼성의 발전의 계기로 삼을까하는 문제로 깊게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전실 해체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재용 부회장이 없기 때문에 오너십 강화 차원에서 미전실 굳건히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할 굉장히 중요한 결정사항일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삼성 내부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자 이병철 회장 대의 비서실과 이병철 회장과의 관계와, 이건희 회장과 구조본부의 관계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관계는 본질적으로는 같을지 모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병철 회장은 비서실에 대해 절대적 주군이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구조본부에 절대적 권리가 있겠습니다만 상호 공존한 측면이 있죠. 그러다보니 이학수 부회장에 대해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봐야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관계는 이병철, 이건희보다 이재용 부회장의 힘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란 점에서 분명히 내부적으로 미묘한 파장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개혁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또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분도 정리 않은 상태고. 만약 새로운 지배체제가 갖춰지기 전에 만약 이건희 회장에게 병고가 생길 경우엔 그 재산의 반이 무조건 홍라희 부인에게 가고, 그 나머지 반을 세 자녀가 균분하게 돼있는 거거든요. 이건희 회장 지분 중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네요. 1/6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것 때문에 이건희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고, 삼성물산을 인적분할하는 복잡한 플랜을 가동시킨 거거든요. 그게 완결되기 전에 상황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미묘한 파장은 생길 거다. 순수 기업 경영 이외에 삼성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은 본질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전경련을 해체하라는 광장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자동해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LG 이어서 SK가 탈퇴했고 오늘 이사회 여는데 아무도 안 오겠다는 거예요. 전경련 해체가 가져올 파장이 클까요?
"전경전은 국민적으로뿐만 아니라 재계 안에서도 이미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고. 앞으로 어떤 정부가 전경련을 경제단체 대표들 초청간담회 한다고 한들 누가 전경련 부르겠습니까. 그런 조건에서 전경련은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스스로 해산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대한 자산이 남아있는데요. 그건 지금 주요 회원사였던 재벌들이 결정해서 사회공헌자금으로 쓰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경련에 돈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 일단 여의도에 50층짜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한 층만 줬으면 좋겠다. 오마이뉴스에.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요. (웃음)
앞서 말씀주신 대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두 달 안에 대통령선거가 열리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유리한가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에 국민참여 모집을 시작했는데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정권교체는 국민들께서 중도 심지어 보수적인 분들께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아주 보수적인 기업하시는 분도 이번엔 정권교체 해야하는 것 같다. 이 상태로 못간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 국민여론조사 보면 우리당 대선 후보 지지도 합이 거의 60%에 육박해 있고요. 당 지지도가 45% 가고 있고 정권교체 지지여론도 견고하게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 경선이 거의 본선에 해당되는 정도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정권교체는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선거라는 건 하루아침에도 격변하기 때문에 늘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봅니다. 최근 저희 당 선거인단 모집에 대박 터지듯이 국민들 관심과 참여가 높았고요. 지금 예상으로 가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민참여가 이뤄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저희 당 지지자가 아닌, 무당층도 아닌, 국민의당이나 보수신당이나 심지어 박사모가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심지어 박사모가 나서서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거인단 참여해서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거인단 참여해서 반문재인 투표하자고 선동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도 역선택하는 흐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 선거같은 규모. 대선 후보 경선이 어떤 조작적 흐름에 의해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보면요 경선 결과가 한 번도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대게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어지는 어떤, 이게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이라고 하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게 민생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대통령 선거에 일치되게 나타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인데 뒤집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경선을 들어간 시점에는 이미 노무현 후보가 이인제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된 조건에서 경선과정에서 표로 그걸 확인해줬을 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어느 쪽에서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는 흐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서 반문재인 투표를 조직 하자라고는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저는 경선결과는 순수하게 국민 여론에 따라 결론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역선택을 하려고 박사모들이 들어와서 노력을 한들 그건 무용지물일 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 이재명 후보가 말 그대로 국민들 앞에 경쟁해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국민적 지지도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무슨 변동이 생기면 우리 당에 경선에도 변동이 생길 것이고. 거기서 현재와 같은 양상이 유지되면 대선 경선도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수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샤이 박근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여전히 30%라는 보수, 강고한 보수, 우익적 성향 표가 존재하는데.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변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들 때문에 표가 요동칠 것이다. 박지원 대표는 3월 빅뱅설 등을 주장하는데요. 지금은 탄핵, 특검 국면이라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만 선거국면이 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전 선거와 정치에 있어서 모든 걸 예단할 수 없고요. 저는 선거와 정치에 있어서 모든 걸 예단할 수 없고요. 전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보니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지금까지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변동이 발생하기에는 너무 선거가 짧죠. 예를 들어 탄핵결 정날 때까지 보름밖에 안 남은 셈이고요. 탄핵결정이 되면 경선과정이라는 게 거의 20일 정도고요. 경선에서 후보 뽑히면 1달 만에 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크게 변경시킬 만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현재 흐름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희 당으로선 좋은 것은 어쨌든 문재인 후보만이 아니고 안희정 지사가 넓게 중도층까지, 물론 안희정 지사가 복지문제나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 입장을 취해서 비판되는 지점이 있긴 합니다만, 중도 영역까지 표를 확장해주고 있고. 그게 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이재명 시장이 선전했고. 이제 안희정 지사를 통해서 저희 당이 어쨌든 경선 자체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상황들은 대단히 당으로 좋고. 외연 확장도 되는 거고. 이 당이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잘하나 못하냐를 떠나서 국민들 마음을 못 얻는 것 아닌가. 바른정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황교안 총리로 TK주도권은 바른정당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포기한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당도 안철수 후보나 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 신임을 못 얻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인트가 국회가 파행인데요. 촛불민심은 1, 2월에 개혁법안 통과시켜라 였는데요. 사실상 12월 9일 탄핵 이후 국회가 멈춰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환노위에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MBC노동조합 파업, 이랜드 부당노동 행위를 환노위원장이 결정했냐고 주장하며 막고 있는데. 현재 국회선진화법이 있지만 이걸 돌파할 지혜가 없을까요?
"이번 사태 발단이 된 환노위 사안이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MBC노동조합 파업 청문회 하자는데 이걸 반대할 이유도 없고 서로 이견이 있었다한들 환노위만이 아니고 전 국회 일정을 올스톱하며 보이콧한다는 게, 더군다나 언필칭 집권여당이라는 데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정말 헌정사상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왜 저럴까. 저는 앞서 황교안 총리가 수사기한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자유한국당에 모든 정치행위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최소한 도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하는 25%. 이걸 결집시켜내면 대선도 해볼 만하고 최소한 보수 내에서의 바른정당과의 주도권 경쟁에서는 압도적 우위에 설 수 있다. 지금 거의 모든 사고가 소위 철옹성 같았다고 평가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지지층 25%. 이걸 다시 모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죠. 그걸 위해서라면 체면이고 뭐고 간에 집권여당의 도리고 뭐고 간에, 일부러 정쟁과 파행을 만들어 내서 극한적인 여야대립구도를 만들어 내서 지지층을 결집시켜 내겠다는."

-탄핵기각집회도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를 들어 황교안 총리 특검 수사연장 거부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야권 지지층이 크게 반발하겠지만 또 한편에선 여권을 결집시켜내는 계기로 또 활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구심이 됐던 황교안 총리를 대선 후보로 밀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정치적 꼼수 아닙니까?
"이런 정책 그만큼 그만하라고 했는데. 당이 우상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박완주 원내 수석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광화문에 촛불드신 국민들의 요구를 보면 당 원내지도부에서도 어떻게든지 2월에 얼마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자유한국당 행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태고요. 이번 회담 전에도 4+4회담이 있었거든요. 4당 원내수석들과 해당상임위 간사가 회의를 하는 것요. 법사위 간사를 맡는 김진태 의원은 무조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박완주 원내수석 부대표가 자유한국당 원내수석한테 나하고 합의하며 간사가 반대하는 게 말이 되냐. 간사가 반대한다고 원내지도부 합의를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집권여당이 몽니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오늘 아침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국회파행은 우상호가 책임져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갖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죠. (웃음) 저는 저 분들이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석하며 소리지르고 했잖아요. 적반하장의 극한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국민들 심정은 염병하네인데. 최순실의 그런 태도를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입니다."

-라일락님께서 김기식 의원님 너무 좋으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 안 할 거라 200% 생각하는 데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두 번밖에 없어요. 황교안 총리가 승인하거나 법을 개정하거나."

-내일 촛불 다 나오셔야겠어요. 100만 모여야겠어요. (웃음)
"(웃음) 황교안 총리의 결정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일 텐데. 정치적 계산 요소에 당신 대통령 나오고 싶으면 연장 안하고 나왔다가 돌 맞을 거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회가 특검법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반대하게 되면 실제로 법처리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느냐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4당 중에 세 당이 합의하면 보내줄 거냐. 이게 직권상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교안 처리가 거부하는 상황. 그래서 다음 수요일까지 황교안 총리의 연장 결정 여부를 보고 23일 본회의 때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 지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사위 통과할 가능성 없고요.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바른정당은 특검연장 동의하기 때문에 3당간 협의는 가능하고, 그게 2/3를 넘기 때문에. 국회의장 결단하실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역시 삼성 베테랑 전문가다. 저희가 매일 과외선생님 모시고 과외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범계 의원께서 법률공부 시켜주셨거든요. 오늘은 김기식 의원님 모시고 삼성공부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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