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소식에 여권의 '표정'이 엇갈렸다.
17일 오전 결정된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 중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 법원이 결과적으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과 박 대통령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의 수사 방향에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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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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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구속 소식을 반길 수 없는 쪽은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박 대통령과 한 배를 탄 것과 다름없는 한국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 부회장의 혐의와 떼어낼 수 없는 박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아예 거론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이 부회장에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는 특검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번의 집요한 영장 청구 끝에 결국 영장을 받아냈다 하더라도, 동시에 특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비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검을 둘러싼 많은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검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부회장의 구속을) 성사시킨 이유는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으로 가져가려는 전단계가 아니냐는 세간의 여론이 맞다"라며 앞으로의 특검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대권주자인 김문수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의 탄핵과 이 부회장 구속이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오전 논평을 통해 "뿌리 깊은 정경유착으로 또다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그동안 특검 수사에 대한 항간의 우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공명정대한 특검 수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대면조사 성실히 임해야", 박 대통령 압박
반면, 바른정당은 발 빠르게 입장을 내고 '대통령 수사협조'와 '특검 연장 수용' 등을 주장하며 특검에 힘을 실어줬다. 헌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기각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바른정당으로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을 일종의 '청신호'로 보는 것이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구속사유가 인정된 만큼 대통령도 특검 대면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끝나는 1차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요구임을 인식하고 이를 즉시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논평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부회장이 뇌물죄로 구속된 만큼 남은 것은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수사해 명확한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된 만큼, 대통령도 성실한 자세로 특검 수사에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재경 의원은 이 부회장을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휘말린 '2차 피해자'라고 보고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구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여파가 기업까지 미쳤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이제라도 신속·성실하게 심판에 임해서 2차 피해자가 없도록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당내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이 부회장의 구속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하며, 대통령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 돼야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차명계좌 비자금 사회 환원, 상속 증여세 추징해야"한편, 바른정당은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를 '재별개혁'이라 치켜세우며 보수정당으로서는 이례적인 평가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했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이) 재벌 개혁과 경제 정의를 실현할 첫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 부회장은) 차명계좌 비자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투명 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용서받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상속 증여세 등의 여러 세금을 철저히 추징해서, 재벌의 탈세 행위를 봉쇄하는 표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경제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