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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도 서울구치소에 있게 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5시 30분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이 재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이뤄졌던 특검의 보강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혐의로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 부회장이 종이백을 들고 서울구치소 문을 나선 지 정확히 28일 만이다.

삼성그룹 총수, 79년 만에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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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삼성그룹 총수에게 적용되기까지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다. 창업 이후 79년 동안 삼성그룹은 여러 번 검찰 수사의 칼날에 올랐지만, 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적어도 그룹 총수가 '수의'를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앞서 이뤄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예고됐다. 지난 달 1차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는 3시간 43분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6시께 종료됨으로써 7시간 30분이나 소요됐다.

이 긴 시간 동안 양측은 뜨거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구속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대가나 특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고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이뤄진 세 차례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 부회장 측 입장과 안 전 수석의 수첩 등을 근거로 삼성그룹 현안들에 대한 청탁이 오간 자리로 판단하는 특검 측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뇌물 공여 등 기존 혐의에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하면서 법리 공방이 더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에도 중대한 '일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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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벌 총수 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진 특검팀의 손을 법원이 들어줌으로써, 대면조사를 앞두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박 대통령 측 또한 사법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실상 법원 또한 박 대통령을 뇌물 수수자로 지목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수의'가 향후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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