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원경희 여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남한강에서 퍼 올린 모래(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고발은,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 의원들이 주도했다. 이재준 더민주(고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 시장 고발의 건'이 14일 본회의와 함께 시작한 제316회 임시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재준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여주시가) 모래를 쌓아놓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농지법을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는 농지법(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기간 이내에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주시는) 4대강 사업이 종료한 2012년 이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주시는 강에서 퍼올린 모래를 쌓아놓기 위해 오는 2036년까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농지에, 무려 20년간 모래를 쌓아 놓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14일 오전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농지에 20년간 모래를 쌓아 놓으면 토지오염, 형질변경이 일어나 20년 후에는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원상회복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엄청난 재정 손실도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준 의원 "관리도 엉망, 모래 먼지 때문에 주민들 고통" '여주시장 고발의 건'에는 이재준 의원과 함께 더민주 윤재우·서영석·김종찬·조승현·김달수·정윤경·박용수·염종현·박창순·김영환·조재훈·김종석·정희시·양근서·임채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여주시장이 준설토(모래) 적치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의도적으로 개입해 판매 수익금을 과다 계상하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경기도가 실시한 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권한을 남용해 모래 판매 사업으로 일부 토건업자의 이익을 채워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준 의원에 따르면, 모래를 쌓아놓은 곳 인근 주민들은 바람만 불면 날리는 모래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모래를 덮은 그물망이 찢어지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주시는 4대강 사업이 진행될 당시, 농지 242만738㎡(축구장 224개 면적)를 빌려 모래를 쌓았다. 사업이 끝난 2013년까지 남한강에서 퍼낸 모래는 3524만㎥였다. 모래를 팔아 엄청난 돈을 벌겠다 홍보 하면서 벌인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매량은 35％ 수준인 1230만㎥ 정도다. 지금도 2294만㎥의 모래가 그대로 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