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퇴진행동 "법적 의무 거부하고 권한만 행사하는 황교안 사퇴하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소속 법률가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즉각 사퇴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재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절차에 당연히 협조해야 할 황교안 대행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스스로 피의자 박근혜의 공범임을 드러낸 것이다"며 "황 권한대행의 거부 입장표명은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반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고 규탄했다.
 [오마이포토] 퇴진행동 "법적 의무 거부하고 권한만 행사하는 황교안 사퇴하라"
ⓒ 유성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소속 법률가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즉각 사퇴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재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절차에 당연히 협조해야 할 황교안 대행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스스로 피의자 박근혜의 공범임을 드러낸 것이다"며 "황 권한대행의 거부 입장표명은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반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당 범죄의 증거로 가득한 현장이다"라며 "범죄현장을 두고 압수수색을 포기하는 것은 국정농단 세력을 엄단해 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압수수색 거부는 실증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기 때문에 수사하고 처벌해야하며, 정치적으로 국회에서는 황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임시직으로 국정 최고 책임자로 되어 있는 황교안이 대놓고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굉장히 민망한 일이지만 대통령까지 탄핵소추해 놓고 권한
대행하는 국무총리까지 탄핵소추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다"라고 말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황 권한대행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불응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영장주의를 개무시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대선 노름에만 빠져들 것이 아니라 황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