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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정치인들은 줄줄이 '재판중'이다. 경남지사와 국회의원, 군수 등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다 알선수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은 홍준표 경남지사, 김한표 국회의원(거제), 이군현 국회의원(통영고성), 최평호 고성군수, 양동인 거창군수 등이다. 강석진 국회의원(거창함양산청합천)은 부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

홍준표 지사와 김한표 의원, 최평호 군수는 새누리당 소속이고, 이군현 의원은 바른정당 소속이며, 양동인 군수는 무소속이다. 재판 결과에 지역민의 관심이 높다.

 법원.
 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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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16일 선고, 최평호 군수는 대법원 상고

홍준표 지사는 오는 16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다. 지난 1월 24일 열린 결심공판 때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경선을 앞둔 지난 2011년 6월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홍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평호 고성군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 군수에 대해 지난 1월 18일 항소 기각 판결했다.

앞서 최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과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군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군수는 2015년 10월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했던 양동인 거창군수는 선거 당시 상대방 출마자한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1월 5일 1심인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양 군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 때 양 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 아직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김한표, 이군현 의원도 재판 받아

국회의원도 2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1일 결심공판 때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알선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업자로부터 공유수면매립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재판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낙경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맡고 있으며, 지난 1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4일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군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검찰은 19대 국회 시절 보좌관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이 의원은 재판에 넘겼다.

강석진 의원 부인 신아무개씨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신씨는 지난 1월 5일 1심인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유묵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국정 공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각종 법 위반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으면서 행정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도민한테 돌아가기 마련"이라며 "정치인들의 법 위반 사건은 엄혹하게 빠른 시일 안에 재판을 진행해야 하고, 그것에 걸맞는 책임을 묻는 것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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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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