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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계약종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자필 대자보 학교측에 의해서 철거되었으나 이후 협의된 장소에 다시 부착되었다.
▲ 부당하게 계약종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자필 대자보 학교측에 의해서 철거되었으나 이후 협의된 장소에 다시 부착되었다.
ⓒ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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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시민기자는 기사에 등장하는 의정부여중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동료의 부당한 처지를 알리기 위해 이 기사를 썼다고 알려왔습니다.... 편집자말

경기도교육청 지정 혁신학교인 의정부여자중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던 영어회화 전문강사 윤혜진씨는 지난 1월 3일, 신년인사 대신 학교측으로부터 2017년도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전화를 받았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실용영어교육 강화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되었으며,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4년차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윤씨의 경우 1년 더 근무가 가능했음에도 계약이 종료된 것이다.

계약종료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왜?

윤씨는 그 이유가 자신이 지난 2016년 12월 교육청에 낸 민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12월 초, 윤씨는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출제하던 중 시험지 최종본 출제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별도 보관되던 지난 시험지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줄곧 시험 문제를 출제했지만 최종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평가권이 박탈되었다고 생각한 윤씨는 이와 관련 해당 영어과 교사들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 후 윤씨는 정식으로 교육청에 민원을 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의정부여중의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상황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출제자 명단에서 영어강사 이름이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학교측 관계자는 "일부러 누락할 의도는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정규 영어교사들의 이름만 기입한다"고 추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런데 감사과정 중 출제자 명단 누락과는 별도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을 그동안 업무편람과 다르게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2016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편람(경기도교육청 배포용)'에 의하면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기존 정규 영어교사의 수업 시수를 줄이는 방식(대신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 윤씨가 정규영어 교사들의 수업을 매주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씩을 대신해 수업을 해왔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업무편람과 다르게 운영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감사결과는 정식으로 학교에 통보되지는 않은 상태다.

교육청에 민원 냈더니 계약 종료... 학교측 "사업취지 맞지 않아"

그런데 지난 12월 29일 학교측은 2017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을 종료한다고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교 명단에서 의정부여자중학교를 제외했다. 운영교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인건비 지원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계약종료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윤씨는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소규모 형태의 수업을 할 수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사업을 종료시키는 것은 상식 밖이며, 지난 2016년 8월 조사에서는 사업종료로 보고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감사와 관련한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결국 윤씨는 자신의 부당한 해고를 알리고 계약종료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대자보를 자필로 작성하여 개학 전날인 2월 1일 학교에 부착하였다. 하지만 개학 당일인 2월 2일 반나절도 되지 않아 대자보들은 학교 측에 의해 철거됐다.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부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노무사는 "계약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종료를 시킨 것은 공익신고자인 비정규강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볼 수 있다, 이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 "감사를 청구한 보복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을 종료한 것이 아니고 해당 강사가 청구한 감사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학교가 수준별 또는 정규반을 소규모로 나누어 수업을 하지 않았던 점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고 그것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의 종료사유에 해당되기에 보고한 것"라고 밝혔다.

교육청 담당자는 "해당 학교의 영어과 선생님들이 2017년도에 수준별 또는 소규모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교육지원청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기에 교직원 간의 더 논의를 하는 게 좋을 듯"이라고 문서를 통해 답했다.

의정부여중 학생들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의 계약종료 철회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게시물과 서명운동 학생들이 교실창문, 복도 등을 통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계약종료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의 계약종료 철회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게시물과 서명운동 학생들이 교실창문, 복도 등을 통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계약종료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이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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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어회화 전문강사 윤씨의 철거된 대자보는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해진 곳에 다시 부착되었다. 하지만 다른 게시물들도 부착되기 시작했다. 의정부여중 학생들이 윤씨의 계약종료에 대해 자신의 의견들을 복도에 붙이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윤씨의 계약종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동료교사들이 윤씨와 함께 1인시위를 함께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동료교사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조금이라도 줄이 수 있는 소규모 학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비록 과거에 부적절하게 운영되었지만 앞으로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소규모 학습을 위해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계속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재 의정부여중에서는 윤씨의 계약종료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사, 학생등 350여 명이 참여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계약종료 철회를 위한 동료교사들의 지지 1인시위  동료교사들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계약종료 철회를 위해 1인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 영어회화전문강사 계약종료 철회를 위한 동료교사들의 지지 1인시위 동료교사들이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계약종료 철회를 위해 1인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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