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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이재정 "돈 받고 집회 나오면 형사처벌 되게 만들 것"
ⓒ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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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유튜브 http://omn.kr/fjo3
다음TV팟 http://omn.kr/llnx
아프리카TV http://play.afreecatv.com/ohmytv1/18524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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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_아이튠즈 http://omn.kr/adno _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6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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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있는 인터뷰>

-직무가 정지된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도 3월 초순에는 매듭이 지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특검 수사가 2월 말에 종료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기소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자체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끝내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모시고 특검, 헌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언제나 아름다우세요. 목소리가 너무 경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재정 의원의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를 들으면 상큼한 라임향과 레몬향이 확 스튜디오 안에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이 목소리가 듣기 싫으신 분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웃음) 저는 사실 약간 억울한 면도 있어요. 제가 놀리려거나 따질 때만 까랑까랑한 게 아니라. 제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 심지어 제가 재판할 때 웃는다고 판사님께 혼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재판할 때 웃습니까?
"절차 내용에서 '죄송합니다. 판사님' 이랬더니 죄송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웃으면서, 생글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냐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제 표정인데 어떡합니까." (웃음)

-자, 촛불집회가 오늘로 100일입니다. 의원님 매주 광장에 계셨습니까.
"사실 매주는 못 나갔습니다. 촛불집회는 저희한테는 에너지원 같은 거였어요. 온갖 뉴스를 통해서 민심을 읽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민심과 같이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촛불에 나갈 때마다. 지난주에 나가고, 이번 주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주일 간 의정활동이 민심과 어긋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광장의 정치와 의회 정치가 다르지만 이 광장에서 발 빠르게 민심을 섭취해야 하는 일이 이번 촛불의 우리 의원들의 일이었어요. 모두들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심지어 오늘 의원님들 톡방에서도 어제의 민심을 전달하느라 바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의원으로서 국회에 몰입하고 있지만 그 탓에 놓치는 점이 이거라고, 한 분씩 이야기해주시는 데 모두 촛불현장에서 들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말씀하신대로 촛불 100일 지나는 동안 개혁입법 0건.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난해 12월 9일. 전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시킨 거잖아요. 그 힘을 받아서 야3당이 협력주도해서 개혁입법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을 1, 2월 사이에 당부드렸는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말씀 드리면 변명같은 데요. 사실상 넘어야 될 관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소위 단계 검토가 있는데. 그 때 소수당이라도 선진화법 때문에 결사항전으로 나오면 통과가 힘듭니다. 소위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전체 위원회 상정조차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일례로 18세 선거연령 인하 같은 경우는 소위에서 합의해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몽니로, 새누리당 간사의 몽니로 전체회의 상정조차 안 됩니다. 다수결에 부치는 것조차 어려워진 거죠.

이렇게 소관상임위 통과했다 치더라도. 법사위에 가면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은 전문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체계상 문제나 헌법상 문제 소지가 있거나 하는 경우만 잡아내는 건데, 법사위에서 몽니를 부리는 거죠. 자기 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인 경우 그저 잡고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본희의에 상정하기까지도 합의제라는 이유로 아무리 다수결에서는 다수당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절차가 많습니다. 저희 의회에선 '합의제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보다, '새누리당이 합의제에 동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론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미약했다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만 하더라도 국민은 무르익었잖아요. 18세들은 촛불 광장에서 나와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새누리 몽니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못 드러냈어요. 이제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하고 대정부 질문하면 본격적인 본회의 일정 시작인데, 이게 막바지예요. 아니면 2월 국회 통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전방위적으로 시민사회, 청소년 주체, 여러 국민들을 통해서라도 의회를 압박할 수 있는 길을 내드리는 역할이 저희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표결이 올라오면 당연히 표결을 해야겠죠."

-새누리와 바른정당이 분화하며 바른정당이 야당에 힘을 보태지 않겠냐. 개혁입법 나서지 않겠냐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정책들에선 공동보조를 하며 개혁입법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군요.
"전 바른정당이 스스로 새로운 정당으로 국민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략적으로라도 필요한 스탠스가 있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정략적으로 해석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죄송하지만 국민의당도 왕왕 그런 적이 있어서 속상했거든요. 바른당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의해주고 당론이라고 했다가 번복했지 않습니까. 전략을 잘못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에서는.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새누리와 스탠스를 맞추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번 선거는 유예하는 걸 전제로 하면 어떠냐'라는 중재안을 내며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야당에 동의해서 힘을 실어주면 세 당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개혁적 보수 노선의 힘도 실리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제가 보기엔 합리적 노선의 선택이 필요한 데 그런 판단이 안 되는 군요. 새누리당과 같이 엮이며, 입법부의 큰 변화는 없는 거네요. 계속 밀당만 있고 성과가 구체화 되지 못하는 건데, 다른 것 다 떠나서 교과서 문제  국정화 저지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정화 저지법. 저희 최우선 통과법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역시 마찬가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위, 상임위, 법사위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과정이 너무 지리멸렬하다 보니까 4당의 간사들끼리 모여 협의를 합니다. 처음엔 '바터'. 교환형식으로. 이 법은 통과시켜달라는 식으로 가는데 지금 확인한 바당과 새당."

-의원님들은 바당이라고 하시는 군요. (웃음) 기자들 용어인데. 기자들이 정보보고 올릴 때 새당, 바당, 민당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웃음)
"민당이라고도 합니까. (웃음) 새누리당은 결사반대고요. 바른정당도 이걸 법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반대죠."

-이것도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학교 안의 혼란은 막아줘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애들 교과서를 결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 혼란을 부추기는 건 최소화 해야할 거 같은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저희는 적극적이다 못해 온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정우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만 보더라도 되려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진보교육감들이고 야당들이다'라고 질책하거든요. 인식이 너무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교과서가 사실상은 과거사.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과거사에서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혹자는 가족사를 세우기 위해 만들어낸 역사교과서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마당에 이 교과서에 대해 원칙을 하나도 후퇴하고 있지 않은 새누리당입니다."

-좀 리더십 안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서 지금 지지율도 제일 높고요. 선거 때가 아닌데도 사상 초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견인하는 것. 어렵습니까?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바른정당과 소통은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은 무조건 저지하는 것만이 본인의 존재감. 소수의 적극 지지층으로부터 호응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중하고 있거든요. 새누리당이 리더십을 통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바른정당은 여지가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당 존재입지 때문에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건, 홍당무든 채찍이든 제시하며 견인할 방법이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야3당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3당이 힘을 합치고 그 힘을 국민들이 독려해서 개혁입법을 이뤄가는 2월 국회가 돼야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연하게 '개혁입법에 힘을 실어주세요'하면 막연한 여론을 담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세요' 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국민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소통을 통해 압박이 국회로 들어오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민주당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12월 9일이죠.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관저에 유폐가 됐지만 여러 활동은 하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특검과 헌법재판소. 특검은 조사가 이달 28일로 한정돼 있고 연장되느냐 마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압수수색 문제. 청와대 압수수색 안 되고 있거든요. 법리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 맞죠?
"예 그렇죠. 어쨌든 대행이기 때문에 청와대 전반에 대한 판단도 황 대행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방침을 밝힌 거죠. 안종범 수석 수첩. 특검에다 자신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갖다 바쳤던 수첩 보면 광범위한 범죄 사실들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그 수첩 어디 뒀었냐 했더니 청와대에 뒀다고 합니다. 특검에 '안전할 것 같아서' 진술했다고 하죠.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켜진다는 룰이 공유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황교안 권한대행이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범죄 소굴인 건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다른 곳에 있는 증거까지 그곳으로 피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걸 아는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형식상 이유로 가로막는다면 이것도 또 다른 범죄행위 아닙니까. 그 가운데 증거의 일부가 인멸된다든지 멸실이 된다든지 등등. 모든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회뇌동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비서실에서 주장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110조, 112조 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이라는 것이고요. 비밀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검이 왔다가 그 증거를 가져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건국 이래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다.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역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들었던 변명이 납득할 여지가 없다는 점 역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없었다는 논리는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이 있었습니까. 물론 군사정부 시설에 이보다 더한, 사인에게 강압적으로 한 행태도 있지만. 최소한 민주화됐다고 생각했던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이런 농단을 헌정사상 최초로 벌인 범죄집단에 있는 거고요. 예를 들고 있는 조항들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군사, 보호 관련된 정보는 조금이라도 있으면 압수수색이 안된다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형량, 혜량, 계량을 통해 이익과 그렇지 않은 이익을, 군사보호라든지 국가에 위해를 가할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지 등등을 혜량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변명할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사유가 안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계속 막고 있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늘 국회의 수단이라는 것이 어떤 강제력을 전제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가장 무거운 책임은 정치적 책임인 거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의 가장 강력한 것도 정치적 요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해서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건 없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상황들 현행 법률로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명분하는 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 개정법안을 내시는 의원님도 계시고요. 개혁법안, 시급한 개혁법안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실효적인 대책은 못할 겁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상황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정치적 요구들을 계속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 본인이 결정은 아직 안했다고는 하지만 차기 대선 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굳건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수호하는 이미지가 소수의 지지층에는 호응을 얻을지 몰라도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되기엔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인분들도 '당신이 보수 후보로 나오고 싶으면 이런 지점에서 적당히 해라', '더 이상 하면 당신의 정치적 생명도 확장성이 없다'는 방식으로 노출하는 것처럼, 정치권 역시 황교안 총리가 가진 본분으로서 역할을 촉구하는 이면에 황교안 총리가 생각하는 다음 스탭에 있어서 본인에게 얼마나 불리한 지를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계속 압박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탄핵해야한다. 황교안 권한대행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주장한 바인데요. 그 카드는 의회에서 타당하다는 검토는 되고 있습니까.
"당초 박 대통령을 탄핵하던 시점부터 황교안 총리부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국민의당이 전술적으로 '총리를 바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탄핵사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로 갔을 때. 하다못해 세월호 7시간 경우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 덕분에 조금 많은 심리가 필요하다며 심리가 길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황 총리에 대해서는 자명한 형사재판적 책임이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부분이 없긴 합니다. 더 찾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헌법위반도 세월호 7시간과 마찬가지로 심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만큼 느슨하기도 합니다. 시쳇말로 명분만 가져오고 실효성을 가져올 방법은 되지 못한다는 게 다수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특검이 이달 28일에 수사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연장가능성 있을까요?
"황 총리가 수사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데, 온갖 비리의 증거들이 다 있다고 느껴지는 청와대의 압수수색도 막고 있는데, 특검 연장을 할 것인가. 개인이 판단해보더라도 그 사람은 안할 것 같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뇌물죄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소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의 이야기 마무리 하자면 정치권이 집중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황 총리에게 압박을 해야합니다. 이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안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제2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면피한다고 회피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는 액션도 선택할 수 있는 죄가 될 테고요.

특검법 개정안. 지금 박주민 의원이 우리당 법사위원들을 대신해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특검법만으로도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하면 되는데 안하니까 법안을 낸 상태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전방위적인 수단도 다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강제에 의해 연장될 경우와 황교안에 결사항전으로 결국 특검의 진실 밝히기를 막는다는 이미지로, 연장이 안 될  경우 다른 수단에 의해 연장이 되는 경우, 당신이 입을 타격이 더 크다고 압박해나가는 것이 가장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탄핵이 안됐기 때문에 이 분에겐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결국 특검이 수사는 다했는데 기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무리되는 가능성은 있나요?
"만약 (특검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2월 28일까지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탄핵 인용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말씀하심대로 되는 거죠.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사실 소추는 되지 않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해서 특검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사건이 묻히는 건 아닙니다. 검찰에서 특검이 수사한 내용을 인계받아서 적절한 시점에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또 검찰을 신뢰할 수 없어서 특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것 같습니다. 이만큼 특검이 이례적으로 브리핑들을 많이 했어요."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규철 특검보의 넥타이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이유는 이만큼 무르익었고. 기소하기 충분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낸 겁니다. 그런 것들을 외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검찰이라 할 지라도. 그렇지만 특검이 연장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몇 가지 변수가 살아있는 것인데요. 지금 특검과 헌재를 동시에 봐야합니다. 특검이 이번 주 대면조사 예정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보내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어요. 특검에겐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장소, 시간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뒤로 물리는, 순연될 가능성 있는 것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계속 연기하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연기하는 작전을 펴고 있고,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사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검 사무실 나오는 게 내키지 않는다면 특검 측에서는 장소와 관련해서는 양보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라도 정하지 않고 동의히지 않는 건 청와대거든요.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도 미루고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 일정도 계속 미루는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추측키로 모든 심리가 무르익고 난 뒤에, 최종심리를 통해서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 예측할 때, 대통령께서 출석하겠다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그런 카드로 쓰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로 기일을 늦춘다.
"사실상 헌법재판관 구성을 보면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에 의해 추천됐거나 여러 판결을 통해 보수성향이 짙어서 어떤 판결을 할지 추측이 되는 예상되는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 한두 분이라도 절차적으로 기회는 줘야하지 않느냐며 기일 내 선고를 미루자는 쪽으로 의견을 푸시할 경우 다른 재판관도 받아들이지 않긴 어렵지 않나. 그런 연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중한 상황입니다. 천만이 넘는 시민이 광장에 나와서 불의한 권력은 이제 안 되겠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권력은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라. 하야하시라. 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탄핵을 이끌어 낸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 지연전술을 쓰면서 모든 것을 무로 만들고. 핵심은 최순실과 고영태 불륜으로 시작된 것이라 전략으로 갈 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부분을 적절히 끊어내는 역할을 해야죠. 연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본인 입장은 들어봐야 하는 정서에 기대는 연계가능성은 있지만. 예를 들어 대리인 전원이 사퇴를 한다는 건 너무 보이는 꼼수거든요. 그런 건 아마 재판관이 끊어줄 겁니다. 끊어야 국민 정서에 부합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검토에 된 바에 따르면 대리인 없이 재판은 가능하고 지금까지 충분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소명이나 증거제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건 재판관 소송지휘권을 끊어주고. 박근혜 대통령의 혹여나 모를 순연도 끊어주는 게 맞으나. 그걸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건 시일이 오래걸리지 않아요. 우리 기대보다 한두 주 늦은 수준이면 그렇게 오래 그 전략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최순실, 고영태 등 협소한 범위로 축소시킨다든지, 뇌물죄로 특검이 수사를 중점을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다 협소하게, 뇌물죄는 상호간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직권남용 정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쇠퇴시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할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그런 건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이 증인이 되고 있잖아요. 확인한 바 있고요. 국민은 판단 다 했거든요. 정서로 판단한 게 아니라 증거로 판단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합니다."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 것과 뇌물죄로 처벌받는 건?
"형량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검색찬스가 없네요.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크고요. 사실상 직권남용죄, 공무상 기밀누설로 수사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넙죽넙죽 자백하는 건 그게 형량이 작으니까. 뇌물죄보다 훨씬 더 형사적 책임에서 가볍기 때문에 빨리 결정나길 바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만나십니까 의원님들?
"의원님들이 직접 대면하진 못하죠. 특히 우린 당사자격이지 않습니까."

-위원단을 통해 정보가 들어올 텐데. 소추위원이나 민주당에선 어떻게 전망하세요?
"처음 탄핵 국면에 민주당이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판단 근거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구성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다'였는데 그 비관론에 비하자면 촛불시민의 민심이 헌법재판관에도 많이 반영돼서 굉장히 촛불민심을 거를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두 분. 촛불민심은 거스를 수 없지만 이 상황 자체가 썩 내키지 않는 정치적 스탠스가 확실한 한두 분은 존재합니다. 지금은 한두 분에 의해 좌지우지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협공이 필요합니다. 국민 촛불은 계속 지속이 돼야하고, 저희도 그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경향을 보면, 요즘 사이다 질문이라고도 하던데요, 헌법재판관의 사이다 질문도 경향을 드러낸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헌법재판관이 민심을 받아들였다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재판정에서 판사는 도리어 우리 측에 유리한 질문을 해줄 땐 불안해요. 판단과 질문은 별도로 갈 때도 많습니다. 재판장에 나온 증인을 다그치는 답답함이라는 건 개인적 감정이거든요. 우리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건의 연루자들이 취하는 태도에 대해 감정적, 심정적으로 국민과 다르지 않다는 게 라인을 통해서 아니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두 번째 탄핵심판은 재판관들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늦어도 3월 9일에는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정미 재판관이 심리에 관여하고, 마지막 재판관 회의에 관여했을 경우라면 그 이후에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선고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재판관 퇴임일 이후에 선고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심리는 유효하다며, 좀 더 유효한 기간까지 보시기도 하거든요. 그건 얼마 안 되는 기간 안에 경우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정미 재판관, 사실상 소장 대행까지 하고 계신데, 이정미 재판관 제외하고 심리를 연기해서 하는 방식까지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토요일 11일. 촛불 탄핵 범국민 행동 측에서는 헌재를 에워싸겠다는 입장을 내 논 상태인데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난리잖아요. 이걸 제동을 걸었잖아요. 제임스 판사 같은 분을 우리는 왜 못 가질까. 헌재에서 그런 역할 해줄 수 없을까. 기대가 있거든요.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9차 개정헌법의 꽃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설립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임용 구성에 따라 보수적인 판사가 많지만, 사실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잘 해 왔습니다. 굉장히 선도적인 판단을 해왔거든요. 우리 법을 견인하고, 입법을 견인한 자랑스런 기관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됐었는데. 탄생 처음, 우리 국민이 기대. 처음 역할 그대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의 최전방에 있었던 그 역할을 끝까지 잊지 않고 마지막, 멋진 종결을. 제가 지금 개헌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건가요."(웃음)

-저도 지금 당황했습니다. (웃음)
"끝까지 그 역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였습니다."

-헌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재가 요청했잖아요. 100m 반경 앞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듣고 주말 밤에 헌재를 방문한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마저 이 천만 촛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을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반응이 묘해요. 탄핵반대 집회가 많기도 하고. 보수언론들 기조가 광장민주주의보다 제도권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세대갈등만 키웠다는 비판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도라면 순간의 찬반 기운보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비관론에 기대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결정되면 우리 역사는 격변기를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촛불민심이 사그라 든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에 위임한 것이거든요. 다른 일이 있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민심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모른 재판관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한테 법관들이 이른바 법을 지켜라고 하고요. 법을 안 지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고 하지 않습니까. 정작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공무집행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말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 교수님이셨다면서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스스로 헌법 정신은 구현하는, 진보여도, 보수여도 상관없습니다. 헌법정신 정도는 구현하는 총리가 돼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절반 이상의 평가는 내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두고보고 있어야 합니까?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경호실 직원이나 민정수석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했는데도 안 된다. 군사시설이라 막아선 거 아니에요?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집행하라고. 허가한다고. 또 다른 판단으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서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말씀대로 공무수행하는 최고 공무원이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위법한 행위인 거죠. 합법적인 틀에서 직무를 집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탄핵사유도 되고 모든 사유도 다 된다고 봅니다."

-초법적 상황인 겁니까?
"초법적으로 대항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저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들도 사실 굉장히 초법적이죠. 지금 취하는 행동들도."

-저희가 참 점잖은 국민들이에요. 정말 품격있는 국민들이어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초법적으로 나오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은 촛불만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스워 보일까요?
"무시하고 있지만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서, 최악의 발악이라고 할까요. 황교안 총리 역시 모르지 않다고 봅니다. 유언의 압박이든 무언의 압박이든 압박이 될 거라고 보고요. 국회에게 강제 집행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치적 행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수단을 써서 황교안 총리를 압박하고 뒷책임은 잊지 않고 끝까지 지도록 추궁할 겁니다."

-혹여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해 둔 플랜B는 있습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전략적인 고민은 있는가요?
"아직 상상하고 싶지 않긴 하지만. 전략단위에서 탄핵이 기각됐을 때는 이라며 플랜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그 촛불 민심이 어쨌든 지금 이상일 거라 생각하고요. 절차적으로 선거가 연기되겠지만 다가오는 12월 대선이 시작되는 거겠죠. 보수는 오히려 지금 치르는 대선보다 불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탄핵되면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죠. 정규재TV를 통해 언론과 검찰 손을 본다는 후일담 보도를 했어요. 이 국면의 기획 세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의 배후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언론과 검찰이다고 보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 대통령 역시 식물 대통령입니다. 의회가 개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진화법 때문에 특히나 소수당인 새누리당이 무엇을 협박하든 간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못하게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절대 못 됩니다. 박 대통령은 의회에 협조를 구하지 못하는 식물대통령이 될 겁니다. 대선이 12월로 미뤄지는 것이고. 다만 안타까운 건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 삶은 현재진행형 인데, 그걸 제자리로 돌리지 못하는 것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선거라는 측면에서나 여론에서 시간을 늦춰지더라도 세상은 앞으로 가게 돼있다는 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오히려 강하게 밀어붙여서 개혁과제 등을 다음 정권에서 완수할 수 있는 동력은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6월 항쟁을 격고, 4월 혁명을 겪고 체제 변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만큼 저력은 쌓일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도 벼랑 끝에 있는 그 삶들을 위한 일을 미뤄야 되고,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끔찍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민주당이 원내 1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할 텐데. 촛불집회 많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깃발이 많이 안보여요.
"아마 파편화돼서 앉아 계셔서 그럴 거예요."

-의원님들은 개별단위로 나오시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제가 화장실 앞에서 벙거지 모자를 쓰신 분이 부르시더라고요. 저 아줌마 누구지 했는데 유은혜 의원이시더라고요. (웃음) 깃발들고 당 차원에서, 탄핵 전에는 청계광장에서 전선을 맞춰 오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의원이 일정이 없으신 경우도 많더라고요. 토요일 날. 촛불집회를 개별차원에서 나오는 것보다 당이니까 조직화된 힘으로 나오는 게 훨씬 보기 좋을 것 같던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초선의원이라 그렇기도 하는데요. 당원으로서 당의 대표, 국민의 대표로 앞자리에 소개라도 받고 참석했다는 걸 알리겠다는 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고 안심시키는 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인사받고 대우받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 또 있어요. 당 차원에선 민주당이 척하고 깃발 들고 나오는 한두 번이지 않느냐."

-다 나와요. 성주사드 반대, 카톨릭 농민회, 민주농민회 다 깃발 들고 나옵니다.
"민주당 역시 당 차원에서 힘을 모을 때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하고. 당 차원에선 원내에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개별 의원은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딜레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은 시민이 주도하는 건데. 우리는 국민들 안심시키고, 함께 호흡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 1열로 앉아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묵묵히 촛불에 참여하는 게 역할이지 않나. 교차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직대오가 나오면 국민들이 든든해 할 것 같아. 원내 1당이 깃발 들고 참여할 것 같다.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당이 가장 먼저 참여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고 하는 모습 보여줄 때 저 당이 있어 이 나라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깃발이 없어요. 아쉬워요.
"매주, 촛불민심을 통해서 월요일 처음 진행되는 최고위 회의에는 촛불민심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 전해 듣고, 현장에 참여하신 의원님 통해서 여론 수렴해서 수용하고 있다는 거."

-2월 임시국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선을 가더라도 개혁으로 군불을 지펴야 대선까지 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번 대선 의제가 무엇이냐. 어떤 대선, 어떤 정권 교체, 구체적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느냐에 대한 콘텐츠 관심이 많은데요. 2월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개혁과제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점과제라고 이것만큼은 통과시키자라고 마련한 게 있습니다. 25가지 되는 데요. 정경유착으로 드러난 재벌개혁의 필요성. 그 중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을 모아서 상법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검찰개혁 필요성 때문에 민주주의 TF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당론으로 제안한 공수처 법안이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유통상인을 위한 관련법이라든지 등등 역사교과서 관련 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법률안들을 취우선 중점법안으로 해서 상임위 별로 한두 개 정도씩을 처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별로 적체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각 상임위 별로 본인의 최우선 과제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관철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알려드리고, 국민 도움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개혁법안 준비하고 있고. 의제별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전화하고, 집회하고, 항의방문도 하시며 새누리당, 바른정당 압박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더 힘을 받게 됩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압박들, 주문들이 정치권에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낸 법안은 아니지만 민주당 규정에 의하면, 제가 만 45세 미만의 청년에 해당합니다." (웃음)

-의원님 근데 젊고 예쁘세요. 청년 하셔도 돼. (웃음)
"네. (웃음)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다음주 쯤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청년의 목소리를 국회로 들이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제안하겠습니다."

-정말 창피한 거예요. OECD국가 중 우리만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남 보기 부끄러워서라도 꼭 통과시켜야하는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를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에 돈 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법안도 내셨다가 난리가 났다면서요.
"저희 사무실에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전화 자주 주시거든요. 저희는 애국시민이라고 말씀드리며 소통하고 계십니다. 많은 욕을 보좌진이 먹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격노하셨던 법안이 집시법 법령 개정안을 냈는데요. 돈을 받고 집회에 참석했을 때 형사처벌되는 법률안을 냈습니다. 저는 사실 집시법이 규제의 법이 돼서는 안 되고,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방식의 규정만 있는 법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여론을 왜곡하는 이런 방식의 집회 관여에 대해서, 특히 전경련이 어버이연합 관련해서 작년 초부터 문제제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과도기적으로 이런 처벌법을 낸 겁니다. 전 노파심에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애국보수 시민들의 커뮤니티에서 애국보수 집회 무력화시키려는 법안이다. 공격하라. 이렇게 지령이 떨어졌다네요."

-사실상 돈을 받고 나온다는 거잖아요.
"자인한 것에 다름없지 않나 하는.(웃음) 사실 의안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안정보들이 게재돼 있는데 그 중 입법예고처럼, 의원들 입법안 게시판을 찾아낸 것이 애국시민 이셨습니다. 거기에 각종 의견을 달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달린, 소위 안티 의견이죠. 가장 많이 달린 게 박주민 의원이 낸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었고요. 그 다음 2, 3위가 있고 제 것이 4위에 올랐는데요. 많은 애국보수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박사모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 법안을 저지해야한다고. 스스로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자인한 거죠."

-헌법의 자유지 않습니까.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있는 건데. 스스로 돈하고 맞바꾸는 행위잖아요. 돈 받고 일로 나가는 것이죠. 순수하지 못하는 것이죠.
"순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헌법질서 왜곡을 막기 위한, 돈 받고 나오는 것을 형법처벌하려는 법안을 못하게, 돈받고 나와야 되겠다 우리는. (웃음)
"윤오중 의원님도 그걸 보완하는 입법안을 내신 게. 받은 돈의 몇 배를 과태료로 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입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법안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 국회에서?
"소위에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소위에 올라가면 마찬가지. 이제는 노출해야죠. 새누리당이 이걸 반대하면, 돈 받고 나오는 보수집회를 추동하고, 찬성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부각을 해야겠죠.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냐 못 시키느냐도 중요하지만, 설혹 불발이 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개혁법안에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그럴싸한 꽃놀이패로 이걸 대선공약으로 갖다 쓰는 건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 반대했다. 그런데 대선에 공약할 수 있느냐. 지난 2012년 대선 보면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도 우리는 문화적, 복지적으로도 선진국이 됐습니다. 다 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 못하도록 최소한 개혁 중점법안만큼은 새누리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삼지 못하도록 추적을 할 겁니다. 그것까지 의제화할 겁니다."

-이제 이재정 의원님이 추적자가 되시는 겁니다. (웃음)
"끈질겨야죠.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많은 것처럼. 끝까지 해야죠 시작했으면."

-오늘 시청자 반응이 뜨겁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갓재정이다'라며 응원메시지 많이 남겨주셨고요. 이렇게 유쾌하게, 끝까지 잘못된 건 추적해주시는 의원님이 계서서 참 든든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올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소통하며 가고싶은 데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에 급급하다 보니 소통 안 되고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국민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비단 이 자리는 워낙 값지고 많은 분들이 경쟁하는 자리잖아요. 이 팟짱은. 팟짱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국민여러분께 설명 많이 드리고 또 오해하고 계신 부분, 이해부족하실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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