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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이재정 "돈 받고 집회 나오면 형사처벌 되게 만들 것" 본방보다 먼저 보는 생방송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6일 '색깔있는 인터뷰'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
ⓒ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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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애국시민들이 많은 항의를 하고 있어요. '돈 받고 집회에 참석하면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의가 많다는 건, 바꿔 생각하면 (애국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할 때 돈을 받고 있다는 걸 자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자칭 애국보수 세력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9일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의원실로 항의 전화가 폭주했고, 법안이 소개된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에는 10만 개 이상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그가 대표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일당 지급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주최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있다.

이재정 의원, "박근혜나 사퇴하라고 하세요"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성 비하 등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이자 "박근혜나 사퇴하라고 하세요" 라고 외친 뒤 입장하고 있다.
▲ 이재정 의원, "박근혜나 사퇴하라고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성 비하 등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이자 "박근혜나 사퇴하라고 하세요" 라고 외친 뒤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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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6일 오전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이 같은 '뜨거운 반응'과 관련,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홈페이지도 아닌데, 조직적으로 댓글 공격을 당했다"며 이는 "(애국보수세력이) 실제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국시민'뿐만 아니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반응도 주목된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면 돈 받고 (사람들이) 나오는 보수집회에 찬동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조인 출신 황교안 대행이 영장 거부하는 초법적 상황 초래"

또한 이 의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향해 '헌법질서를 교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 청와대 경내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범죄자 소굴인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막은 것 또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합법적인 테두리를 지켜야 하는 가장 높은 지위의 공무원,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원을 무시했다"면서 "법조인 출신 황 대행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는 초법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은 것은 최후의 발악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를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책임지도록 끝까지 추궁할 것입니다." 

"탄핵 후 개혁입법 처리 0건, 국민들의 압박 필요"

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처리된 개혁입법은 0건.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퇴진과 적폐청산을 외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변명 같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새누리당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어렵다"면서 "새누리당의 몽니로 (개혁입법안을)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털어놨다. 그는 국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압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제정과 관련해 오히려 진보교육감과 야당이 혼란을 부추긴다고 말했어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역사) 인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압박이 국회로 실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검찰개혁을 위한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전월세 상한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당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21개 개혁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2월 국회에선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개혁입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일각의 탄핵 기각 주장에 대해 "당 차원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전제한 뒤,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 민심이 지금 이상으로 (뜨겁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오히려 보수에게 더 불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결과를 떠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풀버전은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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