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춘천시민언론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주간지 <춘천사람들>에도 함께 실립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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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민연대는 6일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김진태 의원 선거법 기소 환영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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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최대의 진보적 시민단체인 춘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김진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자진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총선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 고발된 김진태 의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며 "시민연대는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은 검찰이 불기소한 김진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이 검찰의 불기소에 반발해 선관위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정 신청된 내용은 김진태 의원이 지난 총선때 자신이 자체 평가한 공약이행률 수치를 마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9만명의 유권자에게 문자를 보낸 것을 허위사실로 본 것이다.

시민연대는 "지난 총선 시기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김진태 의원의 공약이행률 평가한 내용을 보면 이행률은 5%도 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문기사를 마구잡이로 인용해 공약 완료라고 포장하는 파렴치하고 유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심지어 평소에 그토록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전교조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퇴직교사 모임 결성도 자신의 공약 이행 결과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 "김 의원, 공약이행률 고의적으로 조작"

시민연대는 특히 "김진태 의원의 공약이행률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수치 조작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5%도 지키지 못한 책임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김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는) 고의적으로 수치를 조작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약속을 지킨 것처럼 유권자들을 기만한 김진태 의원은 이미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김진태 의원에게 공약이행률에 대한 공개 검증을 제안한다"며 "김 의원의 주장처럼 공약이행률 부풀리기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면 시민들 앞에 떳떳히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만약 공개검증을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진다면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 전에 유권자를 기만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시민연대 권오덕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김진태 의원에게 제안한 공개검증 외에도 김진태 의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자질 없는 정치인을 우리 지역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김진태 의원실은 "네 가지 선거법 위반 문제 중 세 가지는 무혐의 종결되고 하나가 이번에 재정신청 인용된 것"이라며 "그건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건데 법정 밖에서 이런 소란 행위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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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민연대가 6일 춘천시청 열린공간에서 '김진태 의원 선거법 기소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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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 기자회견장 난입, 기자회견 방해

기자회견장에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시민연대의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해 긴장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춘천 민심 우롱하는 시민연대 해체하라", "검찰 불기소 사건 무슨 근거로 사퇴운운"이라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장까지 난입해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이들의 시위는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타 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이 있다. 이들의 항의 피켓시위는 박사모 게시판을 통해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청 열린공간 담당자는 "(열린공간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는 않아도 되는 공간이지만, 다른 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큰 불상사가 없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수많은 논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태 의원에 대한 춘천시민과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김 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기소결정을 내렸다.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김진태 의원의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