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관련사진보기


ⓒ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관련사진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1월 24일(수) 14시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강도높은 법적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측은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6년 임금체불이 1조 4천억으로 사상 최대치"이며, "전남의 경우 2016년 482억으로 2015년 364억보다 118억 증가"했다고 밝히며, "특수고용 형태로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는 건설기계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크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임금체불은 21건에 5억여 원인데, 그중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가 38%를 차지한다.

주최측은 순천시의 경우도 전남동부지역 토목건축 노동자 65명이 순천시가 발주한 순천팔마체육관 증축공사에서 1억 2천여 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순천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처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개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도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처벌이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조장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근래에 벌어진 이랜드의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도 언론과 여론에서 자꾸 문제를 삼자 그제야 업체에서 점점 꼬리를 내리고, 체불된 임금에 그간의 이자까지 주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에 민주노총측은 해결책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사업주를 구속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할 것과 "건설현장에서 만악의 근원인 불법하도급 근절" 그리고 "정부예산과 지자체 예산으로 체불된 임금을 선지급하는 체불임금 구상권 청구제도 실시"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주최측은 "2월 25일 예정된 민중총궐기를 성사시키고, 조기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노동자 민중집권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순천시가 발주한 팔마체육관 증축 관급공사에서 서원토건은 65명의 1억 2310만원 임금을 체불했다. 2016년 9월 말,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서원토건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2017년 1월 20일 현재까지도 서원토건은 임단협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건설업체의 재정 건전성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급공사를 발주한 순천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임금지급기일 및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노사단체협약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공사현장이 점심식사를 할 휴게공간도 구비되지 않은 악조건에서 5개월이 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순천시가 회사측의 불법을 눈감아주었다고 꼬집었다.

▶ 해당 기사는 모바일 앱 모이(moi)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모이(moi)란? 일상의 이야기를 쉽게 기사화 할 수 있는 SNS 입니다.
더 많은 모이 보러가기


태그:#모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한자어로 '좋아할, 호', '낭만, 랑',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이'를 써서 호랑이. 호랑이띠이기도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