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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관련 내용 강조는 기자가 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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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과 검정 혼용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국·검정을 혼용하면 대다수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연구 보고서를 이미 3년 전에 만든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이에 국정교과서 반대 단체들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꼼수가 들통 났다"면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책에 활용했다'는 문제의 보고서 "검정도 국정에 준해 심의 강화"

23일 입수한 교육부 정책보고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방안 연구'(2014년 9월)를 보면 교육부는 국·검정제 교과서 혼용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했다.

이 정책연구에는 당시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연구관도 협력관으로 참여했다. 교육부 문서상으로는 보고서가 나온 한 해 뒤인 2015년 4월 30일자로 수의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이 정책연구의 비용은 4000만 원이었다.

이 보고서는 '국정+검정 병행 체제'란 항목에서 "사실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동시에 발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문 일"이라면서 "국가가 기존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어 교육 선진화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장점을 제시했다.

이어 이 보고서는 "(국·검정 교과서 혼용을 하면) 대다수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정교과서 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이익을 잃을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단점'을 제시했다. 형식만 국·검정 혼용이지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국정교과서가 대다수 학교를 석권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보고서는 '종합 의견'에서 "(혼용 방안은) 국가 발행제 도입을 둘러싼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면서 ▲ 국가 발행제 교과서에 대한 심의 대폭 강화 ▲ 검정교과서 역시 국가 발행 교과서 심의 절차에 준하여 강화(2차 검정을 3차 검정으로 강화) 등의 방안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 보고서에 대한 '활용결과 보고서'란 문서에서 "교과용도서 구분을 위한 학교 급별 교과별 구분 원칙과 기준 정립에 활용(했다)"고 정책반영 결과를 명시하기도 했다.

방은희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국·검정 교과서 혼용이 마치 교과서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처럼 발언했지만 이는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의 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라면서 "교육부의 정책보고서 내용에 비춰봤을 때 교육부의 혼용 방안은 결국 국정화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화저지넷 "국정화 강행 꼼수 들통", 교육부 "참고용 연구일 뿐"

이에 대해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관계자는 "이 정책보고서는 교육부가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위탁한 연구일 뿐"이라면서 "이것이 이번 교과서 혼용 방안에 참고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는 오는 24일 오전, 국·검정 교과서 혼용을 반대하는 국민의견과 국회 결의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중고교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